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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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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지금 도내에 미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분야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다가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좀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몇 명 데리고 있다가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미신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또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7월 20일까지인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신고기간이 7월 20일까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납골당사업을 전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지금 잘 계몽되고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화장장 시설입니다.

그 화장장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화장장 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 누구 하나 얼른 꺼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한번 화장장 예산을 갖다가 반납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을 핑계로 해서 자꾸만 미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청주시만 해도 인구 60만이요 청원군 11만 하면 70만이요 또 진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괴산 이 근방에 있는 인원까지 전부 한다면 근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화장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충주, 제천까지 가야 되고 대전까지 가야 되고 말이지 이러고 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접할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매장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화장장 한다는 개인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전연 여기에 관심들을 안 두고 자꾸만 기피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안되면 도에서라도 좀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 흘려도 보고 말이지 이래서라도 하여튼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화장장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장례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인구의 34%까지도 서울같은 데는 40몇%까지도 화장문화로다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장례문화를 변경을 시킬려면 근본적인… 이 화장문화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공익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란공원부지라든지 가덕공묘지내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적당한 위치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단위의 시장·군수면 시장·군수하고 합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독려를 하셔가지고 독려를 하시고 긴박성을 시장·군수회의에도 회의자료도 넣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청주시에 한정된 땅에만 계속 청주시 청주시할 것이 아니라 인근 청원군이라든지 자꾸만 추진을 해서 빨리 화장장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가모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할려고 합니다. 아가모운동이 아주 작은 운동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학교아동교육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모운동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가모운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다보니까 우리 손주애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체력변동의 폭이 큽니다. 금방금방 아이들이 커요.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다보면 몇 번 입히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특정하게 그래서 나는 늘 우리집 아이들하고 내가 집에서 세대 차이적인 싸움을 하는데 애미들은 자꾸만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꾸만 주워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아깝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아이에게 그걸 준다면 아주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아이들 용품이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별로 아가모교실을 하나 운영했으면 그래서 그 아가모교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에서 관리를 해서 각 가정에서 필요없는 것, 맞지 않는 거는 전부 아가모교실로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깨끗하게 진열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가모운동을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느끼는 운동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 안 되면 시범학교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집에는 쓰레기통 또 재활용통 이런 데다가 갖다가 가정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정기간을 놓고 하니까 습관화가 안 되는데 이걸 상설교실이 하나 있어서 항상 불필요할 때는 아이들을 보내든지 부모가 갖고 오든지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고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상설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가운데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접하지 못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자료 이것을 보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교육여건개선 및 7차 교육과정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이 뭔지 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