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음성의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관련된 선진장례문화 보급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거양적으로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과 판단으로도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각 시·군, 출장소 포함해서 12개 시범, 올해는 각 시·군에 2개소씩 24개소를 당초 계획했는데 실제는 34개소를 확정해서 올해 10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납골묘가 작년에 윤년이라 아마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가족단위나 종중이나 이런 데서도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는 그런 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은 못해도 이렇게 본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 때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선진장례문화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많이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감안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개편에 대해서 저의 의견 겸 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자 합니다.

규모의 경제성 즉 경제의 논리로만 보면 학생수 또 교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을 하면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지역으로 보면 부모가 행정소재지에 주민등록상은 소규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자녀들 입학을 위해서 입학시기가 다가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규모가 큰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인에는 소규모학교의 설비투자 또 교육환경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소규모학교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은 좀더 나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논리, 규모의 적정성의 우선보다는 농촌지역이 국가정책적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집행부에서 소규모 통·폐합문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 많이 좀 참작해 주시고 실제 혹간 농촌지역의 큰 학교 위주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가 집중됐다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 겸 질의를 합니다. 음성지역을 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보육시설이 650개소중에 정부지원기관이 168개 또 미지원이 48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 미지원 기관은 사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보고서대로만 보면 일부 적정한 기준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미지원 기관은 그런 지원에 미달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차량지원비 그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미지원 488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법인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설인 경우에도 제 생각에도 아까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맡기는데 시설이 아주 빈약하다든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너무 미비해서 거기에 맡기기가 꺼려져서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저는 사설기관이라도 우리 국·도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다음 이런 기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