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예, 김환동입니다. 사항설명서 253쪽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당초예산이 350만원 계상됐는데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농촌여성해외연수 뿐이 아니고 일반 후계자들도 해외연수를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해외연수가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해외연수를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관광성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갖다온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라파까지 수백만원씩 들여서 갖다왔는데 자기 겨우 농사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만이 갖지 말고 그 주위나 또 그 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주 교육도 좀 다니고 하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할 때 계속해서 농약이 나가고있습니다. 농약이 아니라 방제약품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스톱을 했다가 차가 지나 갈 때 또 뿌리는 게 있고 어느 지역은 그냥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럼 그 주위의 농경지나 이런데 오염될 염려는 없나요?
그게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됐어도 시골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그게 안 되고 계속 해서 뿌려지더라고요. 김환동입니다.
저 사항설명서 210쪽에요. 배추무사마귀방제가 있습니다. 거기 1억1,500이 되어 있네요.
씨알배추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게 무사마귀병을 아주 내병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배추를 심으면은 무사마귀병이 아주 완전방제가 되는 걸로 우리 업계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 예산에 10분의 1도 안 되면은 약제공급 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씨알배추라고 해 가지고 품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회사마다 다 나와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심으면 무사마귀병이 거의 다 100% 방제가 됩니다.
농약 쓰는 것보다 농약도 100% 안 되요. 그러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을텐데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206쪽에요.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는데 서로 이것은 거의가 다 농협을 통해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약업계가 IMF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가계가 많이 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군별로 보면은 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고루 나누어 줘 가지고 농협보다 비싸지 않으면 우리 협회 사람들도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농약을 경영하는 사람도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예요. 전동차에 아마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또 광고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그리고 농산물 종류는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고요. 한 개 이것은 아마 경찰청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농산물을 사 가십시오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지역의 경찰들이 열 배, 스무 배를 더 못 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 돈 쓰고 만약에 10억 써서 광고한다면 50억, 100억 쓴 것보다 더 못 오게 만들어요.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에도 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외처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오면 단속이 심해서 안 온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경찰청장님한테 잘 말씀 드려가지고 그런 단속은 아주 안하는 게 아니라 완화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괴산에 들어오는 길이 2차선인데 양쪽에 1m씩 더 넓습니다.
넓은데 60㎞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차가 고급이고 길도 좋아졌는데 60㎞로 다니니까 전부 다 추월하다 사고가 나요.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전부 다 추월을 합니다.
이게 70이나 80으로 정상으로 가면 사고 가 안 날 거도 천천히 앞차가 가는 바람에 외처 차는 몰라요. 여기 사람들은 빨리 다니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는데 경기도 차는 몰라요. 왜 이런 도로에서 천천히 가나 추월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사고 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를 올려 가지고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208쪽하고 209쪽에 대구획정리사업을 왜 세 군데만 하는 겁니까?
밭기반정리사업도 그렇고요.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무궁화는 진딧물만 좀 방지하면 큰 병충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이 237쪽에도 있고 또 241쪽에도 있네요. 중복되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