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국비보조가 2,500만원 요구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나 금번에 1개소를 추가요구 하셨는데 보면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 도비지원이 없죠?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추가 돼야할 당위성은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실이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관리실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활용도가 전혀 없는 관리실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관리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활용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난방비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일부 제가 확인한 경우가 되겠는데 건강관리실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노인들이 꼭 건강관리실을 사용해야 될 분이 회비문제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부담을 안 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면 시·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도비보조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국비보조만으로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 구제역방역 및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비가 3,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 시범사업비가 2,4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의 경우에도 12개소인데 당초 5개소 추가로 또 7개소가 선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당초 5개소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사업이 끝났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PC보내기 운동을 농협에서 상설로 창구개설 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얘기만 들으셨네요, 확인해 보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돼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농협의 얘기만 들으신 거죠?

그런데 사업주체는 추진체계가 사업주관이 시·도예요. 사업집행이 농협이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PC를 잘 아는 분들이 기피를 하는 거고요. 우리 원래 취지가 보급을 한다는 자체가 PC를 모르는 분들한테도 중고PC를 8만원 들여서 고쳐서도 쓸만한 분들한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업의 필요성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가치관 재조명이라든지 농업인의 역할모색과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반영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런데 이런 대회 자체가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해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면 설명자료에는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했었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필요성대로 우리 후계농업인들의 친목도모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또 농업가치관 재조명을 하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직판장건립 1억5,000만원이 요구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되는 도비도 마을회로 지원이 되고 사업주체도 마을회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타 시·군에도 이런 농특산물판매장에 1억5,000씩 지원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연구소하고 판매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지 않죠, 비중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장에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이 예가 돼서 각 시·군마다 판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 1억5,000씩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농업인들을 위하고 안 위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예가 돼서 타 시·군에도 요구를 할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 도비의 성격대로 아주 잘 처리가 되도록 국장님이 감시 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