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날짜로 퇴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금전 김정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날짜로 퇴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금전 김정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4시06분)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송은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예산이 두 군데 서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집행했지요?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한 겁니까? 급해서 그냥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는 자치행정국 성립전예산 집행할 적에는 의회에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사전승인을 받고 성립전예산 집행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전승인 안 받고 성립전예산 급하다고 집행하면 예산승인 이것 안해 줄랍니다.

국장님 다시 오시더라도 꼭 보고하셔서 그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 이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군회관 1억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통일염원탑 건립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만약 사업부서에서 올라왔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절대 승인 안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 소관이면 그러면 과장님이 타도도 했고 수년전서부터 했으면 당초예산에다 넣지 왜 추경에다 이걸 넣습니까? 이 복잡한 때. 더 더욱이 추경이 없는 재원 염출해서 추경을 하는데다가 왜 1억원씩 이런 걸 넣어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수년전서부터 이게 숙원사업이고 타도도 했다라면 과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집 살림살이 예산규모 짜듯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줄이고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는 기능을 가지세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막 올라오면 내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국 아마 예산편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성립전예산은 꼭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세요. 이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럼 8,100만원이면 2,100만원이 적은 6,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네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작년도보다 한 4,0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다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바이오엑스포 업무추진비가 공보관실에만 6,000만원 추경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이오엑스포 관장하고 있는 다른 실·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늘어났다라면 이것 가지고 전부 충당이 되는데 다른 해당 실·국 바이오엑스포 본부나 이런 데서도 전부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홍보가 더 더욱이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각 시·도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보면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우리가 절약하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후에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관계로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실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