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장애인 입양아동 지원하는 대상이 한명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당위성에 입양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참여와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 양육보조금을 주는 취지로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당위에 대해서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가족으로 해서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더 확산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매월 한 60여만원 이렇게 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력이 있는 부자집에서는 아주 미미한 돈일 수도 있지만 서민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몇 년간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나가면 매년, 벌써 몇 년 돼 왔으니까 대상자 제대로, 지금 한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가 늘어가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관리하면은 도에서는 사후점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한명이 아니고 아마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런 신청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년의 기준으로 하면은 만 18세 그러면 한 10년 이상 쭉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나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8억원, 중기청 4억원 해서 12억원 확보가 됐는데 그렇게 국비가 확정돼 있으니까 도비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창업보육센터가 됐든 또 추가로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나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건물을 짓는데 예산 확보되면 설계는 10층 건물로 해 놓고 예산되면 1·2층 짓고 또 추가로 예산 확보되면 2차년도에 가서 강의실, 도서관 짓고 그 다음에 3차년도, 4차년도 기숙사, 예산이 되면 그렇게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죠? 그 점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자체를 10층으로 당초부터 이렇게 설계한 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 점을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측에서는 국비가 행자부 8억원, 중기청 4억원 해서 12억원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도비에서 당연히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학교 건물을 짓는데 연차별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추가로 공정이 올라 간다라고 계획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점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한 2층까지 예산확보가 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의해서 지었어. 그런데 3차년도, 4차년도에 가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건물을 올라가는 걸로 가정을 해 가지고 지하부터 1층, 2층을 지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현실적으로 너무 학교에서 의욕이 앞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답변할 때 용어의 선택은 여기서 좀 잘 해 주세요.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여기 지금 저희 상임위 할 때 신경 안 쓰고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어의 선택은 그래도 편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답변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