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보존분야가 1억1,280만원이 감액됐는데 환경이나 수질보전, 보건위생분야는 많이 좀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제가 항상 환경쪽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감액됐네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지원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일반 개인단체같은데 우리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간호조무사가 민간단체입니까? 자체목적을 위해서 자체예산으로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의사회나 약사회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들어줘야 되는지 민간단체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 기여를 한 게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슈라이너농어병원 시술사업지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시술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1명인가 2명이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난치병환자들이 18세 이하가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몇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신축 3개소 이렇게 해서 충주하고 어딥니까 이게. 충주하고 3군데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종합복지회관 신축한, 과거에도 신축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축된 데 현황. 한가지만 더…,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3억300만원인가요?

서운동 경동빌딩에다가 임차한 내용 인데 532평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이렇게 싸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530평 임차료가 3억300이 아니고 임차료가 별도로 있었는데 증액된 거죠?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동빌딩이 문제가 있었다는 빌딩이고 제가 기왕에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왜 100만원씩 깎인 거 있죠? 그게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걸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그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위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6,000만원 갖고, 여기 보니까 17억, 12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5억6,000만원 갖고 지을 수 있어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차료를 받으면 반환 받으면 그것가지고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오장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추경예산의 가장 어떤 키포인트 같기도 한데 상당히 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임했습니다. 사전에 아마 저희들한테 이런 의지라든지 계획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아쉬운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지금도 우리 도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고 또 현재 국비가 매년 아마 5, 6억원씩 지원되는데 그것도 조만간 끊길 겁니다. 그죠?

올해까지죠? 그럼 내년부터 그나마도 끊기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20몇억씩 들어간단 얘긴데 이렇게 건축 지어놓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및 이런 제반경비는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의욕만 앞섰지 지금 도비가, 도비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이런 건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큰돈이 들어갈지가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우선 다른 사항부터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 해서 6억4,000만원이 삭감됐죠?

삭감된 사유와 당초에 아마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이것을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중단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지금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버스를 샀을 때와 지금 출·퇴근 어디 여행사든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퇴근용으로다가 아마 위탁을 해도 거기서 기꺼이 받아주고 매월 얼마씩 지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스 한대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와 1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는지 과연 그런 요지입니다.

어디 위탁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버스회사에 위탁하면 인건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버스의 주용도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이라든지 가끔 어디를 봉사활동 가신다고 했는데 주된 용도가 출·퇴근용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 해 달라는 건데 요지가 좀 빗나갔습니다. 아니 잠깐요.

개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있을 테니까 그걸 서면으로다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럼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기동성, 효율성도 따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소한 차인지 현격한 차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테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행사라든가 일단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