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가출청소년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어디에다 신설할 것이며 운영관계에서 운영은 누가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중간에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관리관계, 운영관계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말고 민간인들의 단체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도와 각 시·군에도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군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군 우선 시부터 하시고 군 단위에 있는 그런 것도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30쪽에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액이 보상청구가 부진하여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 부진사유가 보상비보다 청구비용이 많아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청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도나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2001년도에 토지보상이 실시된 게 한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8%에 해당하는 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서 해 주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