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도회지는 몰라도 시골에는 공공근로를 거의 다 노약자들이 다녀요. 그 사람들은 공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거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농촌실정은 그 전에는 대학생들이 농활을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경쟁이에요. 대단한 경쟁을 합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서 농촌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 농촌에 가서 일을 하라면 인건비가 싸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반 부담을 시켜도 주민들이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일손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농촌에 농번기가 아닐 때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비닐 같은 것 산에 그냥 끌어 묻은 것이 많아요 개울이고 뭐고 아무 데나 갖다버리는데 그거 나 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거 떠내려오다가 흄관 묻으면 옆이 터져 가지고 다 절단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데로 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느니 뭐니 그러기에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그전에는 예산이 풀예산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세미나는 전시행정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그만한 효과 나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5쪽에 새벽인력시장활성화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다용도실을 증축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느 기관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항설명서 188쪽에 초청외빈 안내용품·안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초청외빈 안내물품은 엑스포조직위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9쪽에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있네요. 거기에 출국하는 국가하고 가는 인원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만 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 국제통상센터임차료 인상에서 그것은 어차피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올려줘야지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그런데 그걸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전문가 보상을 깎았네요. 이것 깎아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통상국이 끝발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깎인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