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1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보니까 1999년에 31억원하고 2000년도에 22억원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고보조금공공사업비는 50%가 국고로 오면은 50%는 책임부담하는 그것도 조건이죠?

그럼 금년에도 또 추경을 하더라도 또 얼마만에 예산이 또 내년도 이월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이월해 가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그것은 일정한 금액에 예산을 사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둘째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부터 이게 시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IMF 사태가 있을 때 한 1, 2년은 아주 저소득층에 생계지원을 위해서 이게 큰 그런 효과가 있었던 아주 커다란 사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그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노정된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충북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서 거기에 보완이나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공공사업예산이 우리 충북의 예산이 235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88억원이 줄은 147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53억원이 감액된 9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는 데 정부에서 이 사업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게 저는 하나 걱정스럽고 또 이런 공공사업의 예산에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국가나 그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또는 그런 경기의 성패 이런 것이 참작되어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는 공공사업 근로비용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경기가 호전됐을 때는 예산이 감축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정부나 도당국에서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나 시·군 경제상황을 면밀히 어떻게 검토 분석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놓고서 해 왔느냐 그런 것이 없느냐 그냥 감으로 느껴서 중앙에서 100원 내려오면 여기서 100원 보태서 200원에 예산을 세우는데 급급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의 현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아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노임이 상승되고 있고 또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장에 인부가 부족해요. 또 턱없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증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반대로 말하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만한 사유가 감소됐다는 거죠. 경기가 호전되면은 공공사업의 예산은 줄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사업의 그 문제점이 표출된 것 그것을 적시에 어떤 문제점을 진단해 가지고 대응했느냐 그럴 때 누구나 공감을 못해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는 한계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지마는 저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정부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보조액에 따라서 지방비를 하향식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시장·군수가 우리가 그런 저소득층에 정말 농사일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일반적인 구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사업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하향식의 기존에 그런 부담에서 상향식으로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에서 그걸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내나 농촌에서는 말이 구구합니다. 동장이나 면장이 특별히 찍어서 누구를 선정한다 별에 별 말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다소간에 없을 수야 없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선정기준을 65세이상 고령자다 그러면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가구가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시기도 농촌지역에서는 충북은 거의 다 농촌지역인데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되도록이면 중단한다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야 될 거고 또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이런 취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게 결국은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중앙과 도와 이렇게 일관된 체제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보면은 실제 이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 수가 감축됐고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자가용 타고 가서 네 대, 다섯 대 산이면 산에 가서 간벌한다면 떼로 몰려가서 아무 공문이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적당히 마구잡이로 그냥 나무를 삭 베어버리더라고요. 비근한 예지마는… 그래서 이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업량을 준다든지 아침에 저녁에 작업실적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되지마는 감독이랄까 그런 것을 강화해서 정말로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 지금까지는 구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3억8,9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도비 2억8,000만원하고 시·군비 14억8,400만원이 감액하는 걸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추경에서 이 이하로 금액을 더 삭감하면 안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 국비를 삭감 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군비의 엄청난 14억8,000만원이면은 이게 도 전체로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부분적인 주장이지만 지금 시·군에서 보면 배정된 금액 또 예산에 섰으니까 금년 내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집착해서 왕왕 부작용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인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 그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직은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한다거나 감액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18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가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내 타 시·군에 이런 중소상인회관을 건립한 도내의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앞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개 시장에 그러니까 증평을 제외하고 1개 시장당 예산지원 되는 것이 9,670만원 정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거의가 상권을 토착주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유일하게 제값을 받고 갖다 파는 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외지 상인들이 와서 몰이를 해 간다든지 헐값에 막 치고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신용을 가지고 서로 생산자와 상인과의 신뢰하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도내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것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주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184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은 시급한데 그것은 시·군에 먼저 말씀드린 9,670만원밖에 개소당 지원이 안 되면서 육거리시장에 회관이 건립돼 있어요?

중소상인회관이. 회관이라는 것은 결국 상인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의논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사실 재래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이지 이것이 본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 청주에 하고 이번에 충주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제천이 됐든, 영동이 됐든, 옥천이 됐든, 보은이 됐든 계속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논의가 돼야죠.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여기서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사실상 우리가 당면해 있는 충북의 문제는 지역과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해 나가도록 모든 시책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어느 시·군에는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졌고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소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이것을 좀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이 많고 하는 사업이 많으니 만큼 여기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발전된 지역만 예산 집중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의 배려라든지 시책이 투입 돼야지 간절히 제가 아주 여기 계시는 경제통상국 산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고 해서 2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은 각 시·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상문제를 외국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인가요, 그게? 이게 잘못하면은 또 퇴직공무원 자리 마련해 주고 어떤 계속 연차적으로 특별한 혜택도 없이 어떤 이런 자리 마련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될 그럴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원 취지대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것 중에 그런 것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첫번엔 공무원이 파견 나가하다가 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 이제 본궤도 올랐다고 손떼면은 민간인들 딱 차고 퇴직자들 차고앉아 가지고 그 다음에 죽 해서 이런 관례가 많았거든요.

그럼 1회 출연으로 끝나는 거죠. 매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