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미 테러사건 등 돌발적인 악재로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신산업기반의 구축, 수출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난 해소,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회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으며 그 성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국가이지미 개선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가급적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우리 경제통상분야의 주요시책으로 도민 기초경제 안정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또 세계와 충북이 하나되는 국제교류의 협력추진, 또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인류중소기업의 육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업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계상해야 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2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92억1,230만2,000원보다 64억7,748만5,000원이 증액된 356억8,978만7,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된 주요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32억원, 벤처지구내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8억원, 진천 공예마을 조성에 17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예산확정 후 국비기준보조율이 40%에서 50%로 상향조정 되어서 이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충북경제포럼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단체지원사업비 2,000만원, 전국 경제담당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 형성과 비교행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로 600만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비로 30억3,66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센터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6,500만원을 전자복사기 등 노후행정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연구개발비 과목경정하여 첨단산업개발과제 심의에 따른 업무대행보상비 1,15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과목경정해서 디자인용 소프트웨어구입비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벤처촉진지구에 정보통신 시설지원 등 지역네트워크구축비로 국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자 청주대와 세명대에 디자인혁신센터 설치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물산업학술세미나 개최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꿈나무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자 충북로봇경진대회 개최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천 문백면에 종합공예단지를 조성하는 진천공예마을 조성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이 됩니다만 그 10년사를 정리해서 발간하기 위한 발간비로 1,200만원, 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외빈초청 안내용품 제작비로 282만원, 안내용책자제작비 600만원, 외빈 영접통역비 1,524만원, 차량임차료 2,430만원을 계상였으며 재독청소년방문시 우리문화강연 보상금으로 49만원,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업무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7,0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로 8,600만원, 충북인터넷 무역사이트 디자인갱신비로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을 교부세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충북익스포트지 발간은 과목경정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스캐너 및 잉크젯프린터기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에너지 개발관련 사업예산으로 홍보물제작비 640만원, 심사수당으로 80만원, 에너지절약 우수작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전화사업추진 국비보조금조정 17만9,000원과 우수BI입주기업표창을 위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분야입니다. 국제통상전문가보상금 3,600만원을 감액해서 물가상승 및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서울사무소 관사임차료 3,000만원과 국제통상센터 통상업무지원을 위해서 인부임 2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재편하고 도민경제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며 활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중소기업 육성지도와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그리고 안정관리 대책 그리고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2억1,200만원 대비 22.17%인 64억7,700만원이 증액된 356억8,900만원으로 예산점유율은 3.27%를 점하고 있으며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보호사업비, 지역경제활성화세미나개최,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재래시장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벤처촉진지구 지역네트워크구축, 디자인혁신센터지원, 충북로봇경진대회, 진천공예마을조성,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충북익스포트지발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1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보니까 1999년에 31억원하고 2000년도에 22억원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연초에 일괄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정부예산이 추가로 정부추경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들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정부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고보조금공공사업비는 50%가 국고로 오면은 50%는 책임부담하는 그것도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40% 60%였다가 50% 50%로 반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또 추경을 하더라도 또 얼마만에 예산이 또 내년도 이월될 겁니다, 그죠?

금년에는 아마 정부추경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 지난해 2월분 연말에 내려왔던 지난해 2월분하고 금년 당초예산분만 금년에 집행을 하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없앤다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이월해 가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그것은 일정한 금액에 예산을 사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둘째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부터 이게 시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IMF 사태가 있을 때 한 1, 2년은 아주 저소득층에 생계지원을 위해서 이게 큰 그런 효과가 있었던 아주 커다란 사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그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노정된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충북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서 거기에 보완이나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IMF를 격으면서 몇 년간에 추진성과를 우리도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CD로 정리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또 1차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에 치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복지성격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는 자원들도 실업을 당해서 생계가 곤란한 그야말로 근로의욕이 왕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의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그분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회전반에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무상으로 지원함으로 인한 또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을 못하고 우선 공공근로사업이란 사업성격을 빌려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초제거 하는 것부터 전산 기초자료 입력하는 단순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92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도에서 치중해 왔던 것은 그런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우선 첫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여러 유형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작업도 있고 위험한 작업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처리 문제라든지 치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에 정기적인 점검과 국가에서도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우리 도와 시·군 일관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합동점검도 여러 차례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률이나 사업성과나 이런 면에서는 다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공공사업예산이 우리 충북의 예산이 235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88억원이 줄은 147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53억원이 감액된 9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는 데 정부에서 이 사업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게 저는 하나 걱정스럽고 또 이런 공공사업의 예산에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국가나 그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또는 그런 경기의 성패 이런 것이 참작되어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는 공공사업 근로비용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경기가 호전됐을 때는 예산이 감축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정부나 도당국에서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나 시·군 경제상황을 면밀히 어떻게 검토 분석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놓고서 해 왔느냐 그런 것이 없느냐 그냥 감으로 느껴서 중앙에서 100원 내려오면 여기서 100원 보태서 200원에 예산을 세우는데 급급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의 현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아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노임이 상승되고 있고 또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장에 인부가 부족해요. 또 턱없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증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반대로 말하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만한 사유가 감소됐다는 거죠. 경기가 호전되면은 공공사업의 예산은 줄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사업의 그 문제점이 표출된 것 그것을 적시에 어떤 문제점을 진단해 가지고 대응했느냐 그럴 때 누구나 공감을 못해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는 한계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지마는 저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정부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보조액에 따라서 지방비를 하향식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시장·군수가 우리가 그런 저소득층에 정말 농사일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일반적인 구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사업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하향식의 기존에 그런 부담에서 상향식으로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에서 그걸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내나 농촌에서는 말이 구구합니다. 동장이나 면장이 특별히 찍어서 누구를 선정한다 별에 별 말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다소간에 없을 수야 없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선정기준을 65세이상 고령자다 그러면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가구가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시기도 농촌지역에서는 충북은 거의 다 농촌지역인데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되도록이면 중단한다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야 될 거고 또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이런 취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게 결국은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중앙과 도와 이렇게 일관된 체제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보면은 실제 이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 수가 감축됐고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자가용 타고 가서 네 대, 다섯 대 산이면 산에 가서 간벌한다면 떼로 몰려가서 아무 공문이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적당히 마구잡이로 그냥 나무를 삭 베어버리더라고요. 비근한 예지마는… 그래서 이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업량을 준다든지 아침에 저녁에 작업실적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되지마는 감독이랄까 그런 것을 강화해서 정말로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 지금까지는 구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3억8,9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도비 2억8,000만원하고 시·군비 14억8,400만원이 감액하는 걸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추경에서 이 이하로 금액을 더 삭감하면 안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 국비 기준보조율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비를 삭감하면 국비를 삭감합니다. 역시 중앙부처에서…

그렇더라도 국비를 삭감 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군비의 엄청난 14억8,000만원이면은 이게 도 전체로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대체로 어차피 이건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역에 풀려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돈이 되는데 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지금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이걸 전부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보다 늘 적게 국비가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우리지역에서 시·군비를 삭감해서 국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에 나는 이미 나는 언제쯤 공공근로사업 가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겠구나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일단 예고된 사업은 예정된 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비와 시·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는 늘리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선정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기준이. 다만 이제 기준자체가 엄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 기준을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단계에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아마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주신대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농촌일손돕기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농촌일손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분야는 농번기에는 쉬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지원이 됐고 감액이 되면서 대체로 중소기업에 가서 지원할 만한 일할 사람들은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응모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데 대체로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조금 실업률이 줄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정보화사업쪽에 또 일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다행이 국비가 40% 지원되던 것이 50%로 늘어나면서 국비는 늘어나고 지방비는 줄어드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실무자들 얘기로는 상당히 대폭 삭감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성격의 사업비로 변경이 돼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인 주장이지만 지금 시·군에서 보면 배정된 금액 또 예산에 섰으니까 금년 내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집착해서 왕왕 부작용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인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 그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직은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한다거나 감액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적당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오히려 지방비를 감액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한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하지 말고 당초 사업대로 그냥 국비만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가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내 타 시·군에 이런 중소상인회관을 건립한 도내의 실적이 있습니까?

육거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거리에 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시·군별로 균형 있게 시·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표적인 시장을 하나씩 골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원계획이 서 있고 지금 청주에 육거리시장 한 군데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지금 아케이드설치작업이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진행 중에 있던데 시설보완을 해 나가고 보니까 상당히 시장도 살아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육거리시장 된 다음에 충주쪽에 요청이 있어서 우선 큰 도시에 큰 시장을 우선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신청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4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육거리시장에 이어서, 청주에 이어서 충주에 한 군데 더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앞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개 시장에 그러니까 증평을 제외하고 1개 시장당 예산지원 되는 것이 9,670만원 정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거의가 상권을 토착주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유일하게 제값을 받고 갖다 파는 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외지 상인들이 와서 몰이를 해 간다든지 헐값에 막 치고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신용을 가지고 서로 생산자와 상인과의 신뢰하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도내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것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주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184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은 시급한데 그것은 시·군에 먼저 말씀드린 9,670만원밖에 개소당 지원이 안 되면서 육거리시장에 회관이 건립돼 있어요? 중소상인회관이.

예, 육거리시장에…

회관이라는 것은 결국 상인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의논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사실 재래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이지 이것이 본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사업은 구조개선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보완하는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청주에 하고 이번에 충주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제천이 됐든, 영동이 됐든, 옥천이 됐든, 보은이 됐든 계속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논의가 돼야죠.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을 다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돼 있거나 또 실제 그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여건이 돼 있다고 그러면 시·군에 균형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여기서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사실상 우리가 당면해 있는 충북의 문제는 지역과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해 나가도록 모든 시책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어느 시·군에는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졌고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소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이것을 좀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이 많고 하는 사업이 많으니 만큼 여기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발전된 지역만 예산 집중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의 배려라든지 시책이 투입 돼야지 간절히 제가 아주 여기 계시는 경제통상국 산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조치에 대한 우리 도의 세부계획안을 보면 184쪽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청주시에 1개 시장에 국비보조와 시·군비보조는 서 있는데 우리 도비보조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청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직동주변 인근 구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아주 완전히 침체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기초단체인 청주시가 우선 할 일이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약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거리시장에 캐노피공사를 지금 막대한 국비보조를 들여 가지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거리시장과 사직동시장과를 비교해 볼 때 사직동시장 인근 주변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장소로서 육거리시장과 비교해 볼 때는 사직동시장이 충청북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현대화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금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현장조사라든지 신중한 절차를 밟지 않고 소홀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이 예산편성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주에 1개 시장이 지금 충주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용도는 회관건립을 하는 것 같은데 용도와 그러한 관리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다 알고는 계신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이것은 육거리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개 시장이 시·군별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한번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각 시·군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우선 육거리시장을 청주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는 회관건립이라든지 아케이드설치에 거의 31억정도의 예산이 그동안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투자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 불과 1, 2년 전입니다. 그동안 대형마켓에 밀려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워낙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원래 재래시장의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교부세라도 지원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전국의 여러 시장 중에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몇 개 추천해 달라 해서 그때 추천 받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 추천한 것이 육거리시장하고 충주시장하고 또 음성에 1개하고 이렇게 해서 교부세로 지원해 오다가 저희가 그랬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왜 이 분야에 지원이 없느냐 그래서 계속 산업자원부에 가서 각 시장별로 시설보완계획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7억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전체 당초예산에 금년 예산에 계획돼 있는 것이 138억이고 이번에 새로 계상하는 돈이 이제 지금 예산서에 있는 30억3,660만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거리시장은 상당히 타 도에서도 견학을 와서 어떻게 그동안 시설을 보완했느냐 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가고 또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시장에서 전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늘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편리해졌다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주셨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고 난 그 사직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거리시장에 지금 캐노피 공사를 지금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았으면은 오히려 육거리 시장에 캐노피 공사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직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한 사직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사업으로 이미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변경하기는 곤란한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예산을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데 보다는 재래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우선 한군데씩 하다 보니까 육거리시장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오히려 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사직시장 여기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청주시하고 원래 시장개설자는 시장입니다. 각 시장·군수가 개설자인데 이 시장을 개설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연차적으로 이 사직동 주변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건립을 이쪽에서 해주면 관리라든지 운영은 거기서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드리면 시비 보태서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산업자원부도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시·군 별로 균형있게 신청을 해서 앞으로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개 시장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했고 이것은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군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어야 사업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선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육거리시장에…

예, 육거리 시장이 지난해까지 다 끝나고요. 시설보완이 끝나고 이번에 이 현대화사업은 로고, 마스코트 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표를 개발하고 육거리시장의 어떤 상징물 이걸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육거리시장 경영 현대화사업만 청주시 예산이 한 군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현대화 경영이라면은 사직동시장 같은 우암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다가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현대화 경영 재래시장활성화 그러한 대책이라면은 국비보조가 있으면은 도비보조도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원조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 없이 시·군비하고 국비로만 사업이 책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직시장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 1,400만원이거든요. 1,400만원하고 국비 6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직시장에 거기에 시설이나 개선할려면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상표하고 상징물 개발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거리시장에 어떤 우리 도기처럼 상징물을 만들어서 널리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의 하나로 그래서 아주 재래시장도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고유한 상표를 가지고 특색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직동 주변시장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사업지침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분도 있고 또 시에서 부담하고자 그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사업이 선정될 수가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육거리시장만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러한 현대화 경영이라든지 이러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예산만 육거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청주시 전일원에 걸쳐서 재래시장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열 개 사업중에는 운천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거리시장 끝나고 다른 시장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타 위원회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낼 겁니까?

아니죠?

국장님! 187쪽에 진천공예마을조성 그 부분이 도비 2억에 교부금 15억해서 17억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천군에 진천공예마을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진천군입니다.

그럼 진천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진천군에서 건립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진천군하고 진천공예마을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단 진천군에서 건립을 하면 진천공예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경영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업주체 협동조합에 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수령단체는 어디입니까?

주부클럽연합회하고 YWCA,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또 주부교실 충북지부, 청주YWCA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입니다. 사항설명서 188페이지에 야마나시현과 국제교류10년사발간 사업비 1,2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야마나시현 교류 10년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야마나시현하고 저희가 10년 교류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야마나시현 하고는 결연한 지가 10년 되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우리 도민들 또 각계각층의 분들이 야마나시현하고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현지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야마나시현청 소속의 직원들이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포도재배 기술이라든지 포도 신품종 도입 우리가 옥천에 포도시험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야마나시현 쪽에서 종묘를 갖다가 실험을 하기도 했고 그동안 기술교육도 받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마는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좋은 선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우의를 계속 다져온 야마나시현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결과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교류라는 것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성과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왔다갔고 또 우리도 현재 가 있지만 10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얻고 어떤 것을 잃었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항목별로 전부 나누어서 여기와 있던 직원들의 소감에서부터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한 분석 이걸 담아서 양지역의 주요인사들에게 서로 배포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기록을 보존하고 승계하고 계승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지지난해인가 3년전에 야마나시현에 여성사업가들이 충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1박 2일동안 일정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서울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는 하루 잠깐 있다가 다시 서울을 가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북에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충북과 교류하고 있는 야마나시현인데 충북에서 얻은 게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왔을 때 물론 다른 데도 상당산성도 갔었지만 농산물물류센터 이곳에서 쇼핑하는 것을 여성들이라 그런지 상당히 좋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김도 굉장히 많이 샀고 송이버섯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겉으로 야마나시현과 우리가 교류를 한다 책자를 10년사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와서 체육대회라도 같이 운동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끈끈한 정을 맺어야지 와서 하루 있다가 가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을 언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 가서 볼거리나 쇼핑을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과 조금 더 지역특산물 교류라든지 송이버섯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도 계속 나왔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살아 숨쉬는 관광자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본이나 구라파를 가더라도 백화점에 가는 것은 메이커 제품이 우리나라보다 싼가 비싼가를 비교해서 우리나라보다 싸면은 사고 비싸면 안 사는 그런 역할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곳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모 대형업체를 칭해선 안 되겠지만 청주에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그 다음 뒤로 충주에 어디가 마트로서 제일 좋은가를 지역을 물색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충주시 자유시장에다가 대형마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조금 주고 조금 주고 할 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여기에 들어 왔으면 충주에 들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충주재래시장을 우리가 미리 개발해 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책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물론 사직동시장도 좋고 어디시장도 좋지만 우리가 충주 다음에 제천이고 제천 다음엔 단양이고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공략하는 것보다 우리 도가 조금 더 기반을 탄탄한 우리도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어떤 게 들어 와도 재래시장만큼은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마련한다든지 독특한 맛을 살려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서 경제과를 물러난다든지 하는 어떠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150부 발간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부당 8만원이네요. 1부당 8만원이면 우리가 10년사 몇 년사 하는 기록을 남기는 책으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8만원짜리 책이면 상당히 비싼… 물론 1,200만원을 따지면 도비나 국비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 500페이지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당보면 사진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편집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런데 우선 앞서서 말씀하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할까요? 우선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제가 여러 시장을 직접 다녀보기도 하고 또 가서 쇼핑도 해보고 그동안 대형마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임원들을 만나보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것을 이제 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동대문시장이나 모란시장의 모델을 따라가야겠다 즉,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색 있게 개발해야만 재래시장이 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옹기면 옹기가 가면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다 한다든지 담양의 죽제품같이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특색 있는 특산품을 파는 그런 시장으로 특화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곧 관광자원화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분야에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생계가 달린 여러 상인들이 있습니다. 취급해 보지 않은 품목을 취급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동안에 어디가서 물건을 떼다가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당신은 이것을 특색 있게 개발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취급하던 것을 그만 두고 다른 것을 해 보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그런 문제가 재래시장 속에는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서히 그런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특색 있게 개발돼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사람들 교류 오면 물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일정들을 보내고 나서 대체로 원하는 데가 서울이나 제주도로 갑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하루라도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일정을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리고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것이 꼭 쇼핑코스를 넣어라 어디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을 편성을 해서 실제 또 중국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국제교류가 하나의 의전행사나 친목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스포츠교류단도 왔다 갔었고 각계각층의 상공인들 여성단체 이렇게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되는 기점을 계기로 해서 양국관계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다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하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충청권벤처프라자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열잖아요?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86쪽입니다. 이것이 코엑스컨벤션홀에서 저희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제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5일이기는 하지만 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비만 갖다가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만 갖다가 푸는 거면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도 하니까 그때 바이오엑스포에 바이오상품이 아니더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별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창산업단지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일부를 3개 시·도가 연합해서 서울에 대형시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투자 자도 모집하자 그래서 3개 시·도간에 협의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장을 겨냥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제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쪽에 개최해 볼까 하는데 이 쪽에는 기업관도 있고 합니다마는 바이오제품 이외에는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 상당히 제한돼 있고 또 이미 부스가 각 기업에 예약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여기 하기가 어렵다 해서 서울에 기왕에 돼있는 시설 여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욕심이 바이오엑스포를 우리가 개최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대전·충청권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 이쪽으로 불러모아서 한번 하고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안, 아산, 청주, 충주에 테크노밸트를 연결해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계적인 행사고 저희가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세일도 나가는데 그 세일나가는 비용에다가 국비를 더해서 여기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김환동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도회지는 몰라도 시골에는 공공근로를 거의 다 노약자들이 다녀요. 그 사람들은 공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거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농촌실정은 그 전에는 대학생들이 농활을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경쟁이에요. 대단한 경쟁을 합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서 농촌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 농촌에 가서 일을 하라면 인건비가 싸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반 부담을 시켜도 주민들이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일손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농촌에 농번기가 아닐 때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비닐 같은 것 산에 그냥 끌어 묻은 것이 많아요 개울이고 뭐고 아무 데나 갖다버리는데 그거 나 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거 떠내려오다가 흄관 묻으면 옆이 터져 가지고 다 절단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데로 돌려주시고…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거하는 사업이 환경분야 공공근로사업으로 여기 사업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느니 뭐니 그러기에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별도사업이 kg당 50원인가 해서 내년에 수거한다고…

그러면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그전에는 예산이 풀예산으로 했잖아요?

우리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깎인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그 여성정책관실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사업성격이 상당히 다른 사업이었는데 그때 삭감되고 나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면서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추경에 세워라 해서 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제가 소비자단체들이 어떻게 실망을 하고 그러는지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선진국들도 보면 민간단체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잘못된 제품이나 어떤 불량품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려하고 바람직한 운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조금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세미나는 전시행정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그만한 효과 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역경제담당자들이 모이는 건데 사실 우리 도비로 계상돼 있지만 나중에 한 1억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부탁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 돌아가면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에 충북에서 개최해달라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쓴 비용은 별도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에 우리가 올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5쪽에 새벽인력시장활성화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다용도실을 증축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느 기관 소유가 되겠습니까?

청주시 재산입니다. 여기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협소하고 저도 새벽에 나가 보면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추울 때 비오는 날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더니 다행이 교부세가 반영이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시비 일부하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88쪽에 초청외빈 안내용품·안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초청외빈 안내물품은 엑스포조직위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기능분담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외빈들은 저희가 외교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외빈도 성격이 우리와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국제교류협정을 맺었거나 그 동안에 교류가 있어왔던 지역에서 오시는 외빈들은 저희가 맡고요. 그 외에 이 행사 때문에만 오는 외빈들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이렇게 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외빈들은 그 동안 우리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의 외빈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필요한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랑카드라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9쪽에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있네요. 거기에 출국하는 국가하고 가는 인원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낼 때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전시회, 국제회의 이것이 19차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자매 결연지역하고의 교류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동안 18차례의 해외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19회라는 것은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전시회, 국제회의참석 이것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국제박람회가 상반기에 세 번 있었고 시장개척단이 한번, 특판전이 한번 해서 상반기에 5차례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국제박람회를 5차례, 시장개척단 4차례, 특판전 2차례 또 투자유치설명회 등등해서 여러 차례 행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람회와 전시회가 전세계적으로 연간 일정이 죽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정있는 거는 상반기 때 가야 되고요. 하반기에 있는 거는 하반기 때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박람회나 이런 거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마티 한국상품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연간 세계박람회가 물론 연간 균형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도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박람회가 하반기에 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 전시회, 박람회 관련된 예산을 배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몇 배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국제관련 예산이 이제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지난해까지 최하위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최하위일 겁니다. 전체금액이나 이런 게 16개 시·도중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보고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국제통상과 관련된 것을 전국 중위권 수준에 끌어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인력과 예산을 이것을 단계별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박람회 여기에 이 직원들을 기업인들을 인솔하고 참여하는 그런 예산 이외에 또 이 예산속에는 각종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박람회 전시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와 관련된 해외에 자매결연국을 방문한다거나 해외 세일즈를 한다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거 외에 더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전체 금년예산 1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했는데 현재 7,200만원 집행하고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1억8,000 정도를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7,000만원 정도만 이번에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만 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 국제통상센터임차료 인상에서 그것은 어차피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올려줘야지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그런데 그걸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전문가 보상을 깎았네요. 이것 깎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리랜서처럼 전문가들을 일시에 업무를 맡겨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급료를 지불하려고 했던 겁니다. 통상 전무가보상금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외자유치사업을 성공시켰다든지 또 그럴만한 능력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전문가를 그동안 물색해 봤더니 이 3,6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줘도 연간 그것 갖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 정도 위촉해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느냐는 식으로 이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예산을 몇 억씩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대신 이 돈을 가지고 마침 서울에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서 서울 관사임차료 추가로 세울 게 아니라 그걸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저는 통상국이 끝발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깎인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만…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고 해서 2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도 교부세로 행정자치부가 직접 출연해야 되는데 법상 직접 출연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상문제를 외국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인가요, 그게?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뭐예요?

주로 지방정부에 어떤 자매결연을 알선한다든지 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간에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될 국가간에 프로젝트같은 것을 지방정부에 소개해 주고 또 매년 외국 정보를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방에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 지방행정의 기법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을 조달해서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이 뉴욕하고 일본하고 몇 군데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출연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부세로 하되 교부세 성격상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2억2,000만원 내려주고 그 돈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또 퇴직공무원 자리 마련해 주고 어떤 계속 연차적으로 특별한 혜택도 없이 어떤 이런 자리 마련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될 그럴 위험은 없어요?

지금 행정자치부산하에 현직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직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원 취지대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것 중에 그런 것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첫번엔 공무원이 파견 나가하다가 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 이제 본궤도 올랐다고 손떼면은 민간인들 딱 차고 퇴직자들 차고앉아 가지고 그 다음에 죽 해서 이런 관례가 많았거든요. 그럼 1회 출연으로 끝나는 거죠. 매년 합니까?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에 재정부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는 하면서 대신 이제 많은 혜택을 보게 해 달라 지난번엔 한번은 이걸 그럼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삭감하면 다시 반납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담이 출연이 되지 않는 경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통상업무 추진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교류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알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특산물직판장 건립은 보조사업에 맞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