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풀로다가 2억5,0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전년도의 학술용역비 대비를 좀 답변해 주시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필요한 것이 3억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할 적에 소신있게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학술용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예상되는 수치도 이번에 계상이 안됐다, 2억5,000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충북산업비전21 연구개발 3건은 이게 언제서부터 계획된 겁니까? 이것은 6대 의회때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간담회나 이런 게 있었던 사항인가요?

사전에 협의됐던 사업입니까? 글쎄 대형사업 같은 학술용역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 것은 예산규모가 1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집행부에서 안이 있으시다면 저희 기획행정위에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하셔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할 적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이 됐는데 담당부서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좋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사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하기 1개월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근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돼 있느냐는 안 돼 있느냐 그 행위 자체만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필요성 여부를 안 따집니다.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라도 편성 1개월 이전에… 꼭 지금 실장님께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본인도 인정할 경우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교체도 받으셔야죠. 내구연한이 냉·난방기는 6년으로 돼 있죠?

분명히 하나의 절차는 지키는 예산편성이에요.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청내에 참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으뜸부서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부터 재정적인 규율이 잡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서류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담당관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예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예산은 예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의 이 예산편성보다는 5억5,000을 본예산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이러한 것이 예측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듣기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향토사료전시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과 그리고 한운사관이 있는데요. 한운사 씨가 증평하고 어느 연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중에 국비 2억7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현재 96페이지 사항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예요. 현재 1일 처리량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증평의 전체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대략 생활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5만이라고 그러면 1일 1인당 처리량 기준을 얼마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증설을 할 적에는 타당한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갖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식은 뭡니까? 표준활성슬러지법… 이것 바로 소장께서는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까?

요는 1일 1만5,000톤이면 2만톤 규모로다가 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도처리기법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현재보다 수질에 훨씬 더 양호하다?

지금 담당과장님, 현재 BOD처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있는 시설 최종방류. 소장님, 안됐습니다마는 증평주민에 대한 우리 모두는 양질의 생활용수를 또 공급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토양이나 우리 오염이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다가 담당께서는 숙지를 하시고서 최종방류구의 수질 그 정도야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외국어노래방기기 구입을 하신다는 소장님의 말씀에 내가 볼 적에 어느 의미로 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독 증평출장소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별로 전부다 공히 이 사업을 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채비지 매각이 있는데요.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매각이 얼마나 됐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56필지 1만4,000평 팔았는데 그것은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