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 요구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 계수조정 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앞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대효과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무총장님.

기대효과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해 가지고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10억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10억을 더 주는데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계획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당초계획보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글쎄 신청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요?

그리고 기타가 11억이 있는데 기타 11억, 11억, 22억이 있네요. 11억원 증액을 하는데 11억원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11억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에다가 지금 계상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예산을 그걸 그냥 몽땅 11억원 들어오는 거 다 써도 돼요. 그건 예산서를 봐서 알고 있고요. 기타 11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냐 이 얘기예요.

실장님, 들어오는 거로 보는 것은 들어오는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럼 어디서 이거 11억원은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 11억원도 엑스포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도 세웠고 11억 더 기타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직접 수입을 잡는데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시설하고 뭐 하는데 써야되지 않습니까? 이 11억원을 사무총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면 시행하기 전에 우리 계획대로 시설해야 되고 부스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미리 댕겨서 써야 되는데 입장객이 안 들어 왔는데 입장료가 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11억을 미리 어디서 임차해서 쓰느냐 이 얘기예요?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왜 기타란에다 이걸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 21억원이 우리 당초 그럼 도 계획보다 지금 늘어난 겁니다. 21억이 그렇죠, 잡수입이 예산상에 없는 잡수입이 21억이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시간관계로 이거 끝나고 따집시다.

이건 끝나고 해야지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다 해 줬는데 거기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엑스포사무총장님이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그냥 막 다 거기다 사업계획 써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써도 되는 거냐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된 사항이면 글쎄 미리 쓰느냐 이 얘기예요. 이 돈을.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예요. 기타 자금이… 예,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것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사항별설명서 여기 보시면 계가 226억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국비, 도비에서 기타 세입까지 다 보태서 226억 이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사업에 쓸 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면 예상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들어오는 예상치를 승인도 안 받고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우리 예산에 기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봐도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엑스포하는데 추경에 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자치행정국에도 이 업무추진비가 인건비니 뭐니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타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기획관리실에 바이오엑스포 명분으로 붙인 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공보관실에 홍보비용이 6,000만원이 추경에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와야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고 21억의 세입을 볼 수 있는 건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냥 엑스포만 달아서 예산서마다 각 국마다 엑스포 안 달린 데가 없어요. 한번 거짓말인가 찾아보세요.

사업계획이고 뭐고 산림과에 나무도 심어야 된다. 뭐 이것 해야 된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거 관리감독 잘하라고 의회가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일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뭔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실링이 12억5,000만원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뭘 그걸 꼭 지사님 업무추진비 실링에 있는 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다 써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기를 해야 되니까 성함을 밝혀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증평출장소장님 잘 들으세요.

재래시장구조 개선사업 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이게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만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거기서 물론 올라왔을테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우리 경제통상과에 또 서 있어요. 이게 그래 증평 재래시장에 대한 게 얼마가 지금 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증평것만 국비가 4억4,7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증평에 재래시장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보셨어요, 그 사업계획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국비가 4억4,700만원, 도비가 5억9,800만원, 자담이 4억4,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거기서 재래시장이 증평 게 별도로 떨어져 있고 또 진입로 포장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해서 증평 재래시장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4억9,400만원이 지금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으로 경제통상국에 지금 예산이 요구가 돼 있어요.

예산을 합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요구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뭘 합칩니까,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따로따로 들어와 있어요.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증평으로 지금 얼마가 서 있든 간에 증평 예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최재옥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