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칠근
이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 및 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해서 제대로 알고 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집행부 직원분들도 모두 그러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원을 책임지는 기본, 기초를 닦는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당부 드립니다. 행정에서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리고 행정에서 사람 하나하나가 아닌 저희가 직책으로써 책임감을 가지 듯 노원구 전체의 심장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업무에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윤병국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였는데요. 더군다나 과장님들도 새롭게 9월 1일자로 많이 바뀌시는 바람에 업무에 있어서 확실하게 소화를 못시킨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경험과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의욕을 갖고 많은 문제를 건의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끔하게 결과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간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에 다니면서 느꼈던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하는데 뭔가 지침이 더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저는 마음 걸렸고요. 이것은 구청장님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디 동은 동장님이 3~4년 일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렇지 않고 자주 바뀌어가는, 그렇게 인사가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관련 문제들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덧붙여 제가 동사무소 나갔을 때 느낀 것은 이번에 4개 동사무소를 다녔는데 어떤 동장님은 3~4년도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남은 동장님을 굳이 다른 부서로, 동장으로 나가게 했어야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동에서 일을 하실지, 더군다나 팀장님과 같이 움직이시니까 그분들은 전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을 받아주는 그 동에서는 되게 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무덤이냐’ 그런 식으로 되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민자치회는 지금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장소도 있어야 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에는 6개 동에서 하지만 그 다음 해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열 가지를 다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되레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절대 갑질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민들 눈높이에는 맞춰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가야 하는데, 실은 지난 8년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메워가고 고쳐가는 부분들인데, 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행여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고해 주고, 다시 수정 보완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번에 행정지원국 것만 해도 지금 86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보고서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공릉미니골프장 이것은 과감히 사업을 중단할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보직 받고 바로 행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4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9월 1일 보직 받아서 지금 다 준비도 덜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일정에 있어서 거의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저조차도 지난 년도 것 영상을 돌려보고 별 연구를 다 해봤는데 4년마다 한 번씩 공부하고 행감을 하는 준비자세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 짧은 시간 밤늦게까지 애쓰신 것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소홀하지 않고 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 한두 개라도 정확히 많이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더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 또한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고생하셨다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지역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앞으로 노원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답변에 있어 부족함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행정지원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오늘 이사장님 처음 오셨는데 취임 축하드립니다.
동윤
최동윤서비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봉낙구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정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서비스공단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게 생각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아무튼 지난 8년 서비스공단 너무 큽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다잡아가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텐데, 특히 팀장님들의 역할 많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이사장님 잘 모셔서, 이사장님이 워낙 서울시에서, 저도 여러 여론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대단히 특출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잘 보필하셔서 서비스공단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이것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주차 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원전화가 가면 거기 1,300원을 부과한다고 했죠? 팀장님, 그게 8,30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융
하지융주차사업팀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그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보다는 활용방안을 찾는 게 어떤지를 한번 그 부분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지융
하지융주차사업팀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것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서비스공단과 노원구는 같이 가는 시설이고, 또 구민이 이용해야 되는 모든 시설을 취합하고 있는 곳이 서비스공단이니까 그에 맞도록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사람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이번에 시간 많이 길었던 거 아시죠?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내실을 기하는 서비스공단이기를 바랍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짧은 시간에 서비스공단 내부의 문제를 좀 많이 보게 됐던 계기였던 거 같고요. 제가 들여다본 결과는 썩 희망적이지 않은, 그래서 새롭게 이사장님 출근하셨으니까 빠른 속도로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부장님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그 부분을 보고하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최동윤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비스공단이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없는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봉낙구 본부장님께서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에게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서비스공단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 8대에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과 이칠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가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겁니다. ‘이영규’라는 사람이 아니라 ‘구의원 이영규’, ‘행정재경위원으로서의 이영규’라는 직책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비스공단도 사람으로서가 아닌 노원구를 대표하는 서비스를 하는 산하기관으로써 뜨거운 책임감을 가지기를, 새로 오신 최동윤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심기일전을 넘어 환골탈태되어야 하는, 주민들이 그렇게나 많이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데에는 분명히 소통의 부재도, 체감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의원들이 서비스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4시간 넘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살펴보셔서 해야 될 일은 꼭 하고, 서비스공단의 단순한 책임이 아닌 배려적인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따스한 서비스공단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길고 지적사항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연일 고생하시는 공단직원이나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직원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라 조금 묵과되고 넘어간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비해서 많이 비춰지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해야 되는 상임위로써 지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적된 것 충분히 좀 해소돼서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일 잘하는 공단이고, 특히나,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인식이 바뀌어간다면 이런 지적이 더 많아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번에 전 과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공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지적을 한만큼 많은 변화를 가지셔서 다음에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오면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런 ‘환골탈태’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최동윤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서비스공단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윤
최동윤서비스공단이사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발령 받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저께 발령을 받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면서, 또 청장님 뵈면서 공단에 대해서 참 걱정들이 많으시다, 또 질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변화를 생각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들을 상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기본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제가 변화되는 비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낙구
봉낙구서비스공단본부장
제가 12월 6일이 3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석구석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고, 또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사장님을 모시고 숙의하고 해서 위원님들과 노원구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공단으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아까 듣고 싶은 말씀은?
희준
주희준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낙구
봉낙구서비스공단본부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제 방에 놓고 가십시오.
낙구
봉낙구서비스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위원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알아갈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이 협력해서, 또 시정할 것과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번 첫 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들 성심성의껏, 또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다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에 올라온 행정재경위원회 것 빼고 다른 과 것을 보면 2017년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기를 어떤 식으로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바로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전체적으로 2018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좀 적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민원 말씀이십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민원이든 감사했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해를 바꿔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노원구의 감사가 있으면 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팔
서기팔위원
올해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행정이 공평하고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이다. 그리고 주민들 행정의 만족도도 아마 그쪽과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친절도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될 테니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말 모든 게 공명정대한가 하는 것을 많이 살펴봐주시고,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부위원장
지난번에 감사기관으로써의 역할 좀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도 한 번 실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공직기관 확립차원에서 지난번에 81건에 대해서 발생한, 외부에서 들어온 그 건에 대해서도 한 번 잘 지켜봐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못 넣어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직원분들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답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서류를 찾아보고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 감사담당관 직원들만큼은 그 부분들을 더 이렇게 머릿속에 정확히 적립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부서 감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과는 타 부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 확보를 어떤 방안으로든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처럼 서비스공단이 업무가 과중돼서,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5년 동안이나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음 해에는 다시는 듣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감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주희준위원
고생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원가 심사를 하면서 예산절감도 수억을 해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각 팀별로 맡고 있는 역할들을 정말 100% 이상 발휘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의회사무국과 서비스공단은 필히 감사영역에 포함시켜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과가 인사를 실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워서 그것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부서나 과에서 팀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발령 나는 이런 제도가, 과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역, 동의 관계라든가, 이게 일률적으로 함께 발령나면 담당자 외에는 그에 대한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에 대한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발령이 나면, 제가 곁에서 8년 이상 지켜봤지만 오늘 발령 나면 오늘 저녁에 다 짐 싸서 가고 다음 팀장이나 과장이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꼭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취지를, 어떤 아웃라인을 정하면 전반기에는 팀장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장급을 하든지 어떤 교차발령이 나야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인수받은 팀장이나 과장으로서도 끌고 나가기에 적절한데 지금 거의 팀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어떨 때는 그 밑에 계장님까지 한꺼번에 셋 다 발령이 나는 것은 업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아까도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지만 12월 정년인데 9월 1일에 동으로 발령 내면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책임자이고 수장인데, 아마 12월 정년이면 11월 정도에 업무 다 끝내고 교육을 가든 이럴 거예요. 그런 두 달짜리 발령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부서에서 팀의 일원으로 있다가 나가는 건 연속성이 될 수 있지만 그 한 개의 동을 망가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지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를 포함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부조리 없고 깨끗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기억해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내년에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더 나아졌다는 위원님들의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전체를 다 놓고 보려고 노력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뭐가될까 해서 각종 조례와 규정 등을 거의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조례나 규정들을 사문화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그 준 것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만이 가장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예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위원
정명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9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되신 분들은 잘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이 돼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정명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재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는 ‘힐링 노원’이라는 기치를 걸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힐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 한해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유형의 힐링’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와서 느끼는 것, 그리고 집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일반 민간인으로서 다가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너무 싸늘한 것이 아닌가. 상담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배려적인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좀 더 따뜻한 구청, 따스한 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힐링자산을 많이 만들어주는 기획을, 그리고 재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불가피한 것들을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낭비가 되도록 불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부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하려면 그래도 기획이 잘 잡혀져 있어야 시책업무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유재산은 구유재산대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국장님과 서비스공단과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인사권자의 재량이니까 그렇지만 국장님과 서울시 1급 출신의 이사장을 데려왔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와의 정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공단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은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더 여기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좀 그럴 거 같아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도 내 재산처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1일 인사보직이 있고 서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측에서도, 또 수감기관 측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른 구에 기획재정국은 노원구보다는 좀 편할 거예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없는 예산으로 노원구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기획재정국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례적으로 일해 왔던 부분들, 조례나 규정을 정확히 짚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분명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형의 힐링’ 이런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저희도 같이 한 번 대면을 해봤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그렇지만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기대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선7기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내하면서 많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전 직원은 노원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19차 총 2건에 1,238만 9,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1,172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업 2건으로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는 서울페이 가맹점 가입홍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1,17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받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보조해 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궁금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근방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이 두 군데 말고는 없나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농협에다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지원하면 농어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안 하면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근방에서 이런 유기질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영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안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상계동 389-666번지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이 부족한 상계중앙시장에 연면적 250㎡ 지상3층 규모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계중앙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1층은 공영화장실과 공동배송을 위한 배송센터로, 2층은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지원센터로,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입예정인 단독주택은 152㎡, 대지 46평 규모로써 매도 희망가격은 7억 5,400만 원으로 최근 주변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중개업소 시장조사, 해당물건의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주택 매입비, 건축비, 부대비용을 합쳐 약 17억 8,400만 원이 예상되며, 매칭사업으로 국비 10억 7,100만 원, 시비 4억 9,900만 원, 구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8년 10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하였기에 12월 7일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2019년도 예산으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시작, 2020년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1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공모신청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어때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액수가 조금 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결과 가지고 보안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상계중앙시장 입장에서 보면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층별로 대략의 윤곽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쪽의 상인분들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나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 기획안을 올릴 때 상인회와 상의해서 원하는 대로 올렸습니다. 의견을 100% 반영했습니다. 단지 배치라든가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단계에 나오겠지만 총괄적인 기준이라든가 조건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좀 걱정돼서, 제가 늘 있어왔던 것처럼 지어놓고 다시 또 뭐를 바꾸고, 요구들이 반영 안 돼서 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돼서요.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설계단계에서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팔
서기팔위원
국장님, 아까 중앙시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7억 8,40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서울시도 와서 심사를 했고, 또 벤처부도 와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 저희들은 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시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내려오면 좋은데 만에 하나, 다 내려오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럼, 우리가 좀 도와드려도 될 부분이 뭔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병지역 국회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을 다 해서 12월 7일이면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결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 얼마로 결정했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상계중앙시장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고요. 2019년 공사착공 한다고 했는데 보통 언제쯤 들어가나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이 공사문제는 저희가 발주부서지만 실제 시공부서는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내년 상분기 중에, 한 5~6월 중에 착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노원구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보수유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튼튼하고 좀 견고하게, 누수나, 아니면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어디가 금이 간다는 그런 소리 안 나게 좀 꼼꼼하게 건설하는 데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상계중앙시장 상인회의 몇 분들을 거기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위촉해서 단계별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전통시장에 이런, 처음 화장실을 생각해서 했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너무 좋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중앙시장에 이것을 계획하고, 지금 노원구에는 재래시장이 공릉도깨비시장과 2개가 있는데 혹시 공릉동 쪽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릉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배관이 낡아서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아마 12월 중에 벤처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배관 공사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여기는 관리 동이나 이건 아직……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 도깨비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과 상인회사무실인데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출연하는 돈 20억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집 한 채는 자기가 판다고 하는데 한 채는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해결책이 없고, 제 개인적은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그 돈을 쓸 게 아니고 주차장 확보는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희 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은 아닌데 만약 저희 과에서 소관 한다면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 그게 맞지 않나, 그래야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행감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을 다 돌아봤는데 우선 건물을 위주로 짓는 게 아니라 너무 모양을 내느라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완성하고 그 위에 조형물로 모양을 낸다면 이런 하자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불암스타디움도 가서 보면 그 큰 건물을 판으로 덮고 뭐하고 해서 비가 계속 새니까 천막치고 그 난리를 하는데 건축대상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조금 있으면 아마 건물 짓는 비용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용역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됐고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육청소년과 근무할 때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상계동 중앙시장 건립 건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구청사 선큰 증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는 1992년에 준공 된 바 시설 노후화로 구내식당 등 직원과 노원구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치구별 구청마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갤러리 등 주민 휴게문화공간을 청사 내에 마련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기에 우리 구청도 노원구민이 원하는 유휴공간을 창출하여 주민 휴게문화공간의 니즈에 대한 절실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 구내식당 선큰 106㎡ 증축공사와 지상1층은 지하1층 선큰 증축공간을 포함하여 총 공사면적 75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 구내식당을 정방향으로 확장하여 기존 외부 퇴식구공간을 식당 내부공간으로 통합하고 주방 확장, 매점 리모델링, 식기세척실과 주방을 이전‧통합하는 등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상1층에는 노원 향기카페, 일자리생활 법률센터, 구내식당 선큰 지상 1층 증축 건, 종합상황실 일부를 통합하여 북카페 등 주민 휴게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으로 이중 공사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건축비가 20억 4,400만 원이며, 종합상황실 장비이설비 1억 5,000만 원, 주민 휴게문화공간 가구 기자재 구입 등에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2019년도 본예산에 11억 9,400만 원을, 10억 5,000만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으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2019년 본예산 확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참 조〕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증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2020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6월까지 하시고, 그다음 공사발주하고 착공한 다음 2020년 10월이면 내후년인데, 어떻게 그동안에는 공사하면서 구내식당을 계속해서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하고 계시는지?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설계 들어가고 2019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소음이나 먼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증축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함으로써 76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줄을 많이 안 서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가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옆에서 바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증축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작년에도 식당공사가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구 같은 것, 시설 관련된 것, 또 이번에 선큰 시설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신다는데 이번에 공사가 끝나면 당분간 지하에서 1층까지 이르는 공사는 다 끝나는 건가요?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에서 음식냄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이 나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환기시설로 인해서 냄새 같은 것은 다른 데로 빠지게 되나요?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철저하게 해서 외부로 냄새가 빠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매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지하에 주차시켜 놓고 올라오다 보면, 기존에 외부 거기만 참 관리 잘 해줘도 깨끗해서 좋은데, 지금 문제는 그거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건축하고 나면 넝쿨터널과 조화의 문제인데, 저 앞에 넝쿨터널과 잘 맞게끔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이 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식당 위탁업체 진도가 많이 나갔나요?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한 3개 업체가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여성기업 우대, 관내기업 우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고사항에 가산점으로 해서 넣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서 다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3개 업체 플러스 2개 업체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5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언제쯤 심사하게 됩니까?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심사결과는 아마 15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혹시 심사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같이 다뤄지나요?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고용승계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승계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바꾸는 거죠?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풍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구내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입찰로 하게 되면 질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직원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질과 양으로 그런 음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사 식당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도 가서 볼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탁전환의 효용성을, 그리고 위탁전환을 할 때 업체선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 어떤 물품이나 무엇을 구비할 때 비용대비 하는데 구청사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굉장히 딱딱한 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카페 꾸밈이라든지 공간활용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같은 비용으로라도 색깔 하나 바꿔도,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 식당은 식사를 하는 공간이라서 요새는 페인트가 굉장히 잘나오기는 하지만 어쩌면 페인트보다는 잘 나와 있는 벽지로 하면 공간을 1~2년 주기적으로 분위기만 바꾸는 비용 대비로 해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이 정도지만 많이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변했고 구민 모두가 이 식당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어차피 이거 관계된 거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원구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하에 통합관제실이 있잖아요. 통합관제실과 지하로 통하는 그쪽이 어차피 선큰 식당과 관계가 있고, 거기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얘기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시설 앞에, 정말 지하주차장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 아무로 모릅니다. 그 앞에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CCTV 바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당 내부를 가서 쳐다보면 자꾸 어떤 훈련소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규격화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도 들어가는데 탁자의 배열이나 원형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 식당이 되도록 이번에 어차피 손을 보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면 가서 식사하고 싶은 마음도 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가면 맛이 없다고 몇몇 분들이 말하기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구내식당 증측 및 리모델링 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동 1035-1 외 2필지로 공공보건시설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계1동 권역에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4일 제241회 정례회 의안처리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가결되었으나 치매안심센터가 추가됨으로써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건립규모도 확대되어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주 용도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1개 층 증가하였고 연면적은 1,790㎡에서 2,120㎡로 330㎡ 증가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 9,100만 원에서 93억 2,700만 원으로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층별로 지상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서울형보건지소로 평생건강관리센터, 건강돌봄 사무공간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상4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치매안심센터로 교육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3억 2,700만 원이며, 국비 5억 5,000만 원, 시비 9억 7,500만, 구비 78억2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총 93억 2,700만 원 중 2018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관련 39억 3,400만 원 과 치매안심센터 관련 11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에 서울형보건지소 건립비 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축비 등 35억 9,300만 원은 2020년 이후 구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19년 1월 서울시 투자심사 신청, 2019년 5월 설계용역 후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7대 때 이 계획을 올려서 확정지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서 변경이 됐어요. 보건복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신청 결과에 따른 사업변경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예상을 못했나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액이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 서울형이 지원액이 7억으로 해서, 9억과 7억으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 낫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치매지원센터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서울형보건지소에 그런 다양한, 서울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저희한테는 이득이 되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액이, 저희가 공모를 해마다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로……
한국
이한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구정질문 시 오승록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변경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다보면 또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추진했다면 기존에 들었던 설계비 2억 6,000만 원도 아꼈을 것이고 지금 또 설계비용이 4억 들어가잖아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설계는 아직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등 산출내역……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설계비는 예산확보는 해놨는데……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더구나 배로 이렇게 설계비가 변경액을,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아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연면적이 지금 현재 건축규모가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에서 변경이 5층으로 바뀌었고 면적도 330㎡가 증가됐어요. 그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와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예산도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9억 1,8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약간 다운됐네요. 이 금액은 왜 다운되는 거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국비가 9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서울형보건지소의 국비는 치매안심센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완전히 폐지되는 거네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새롭게 변경이 서울형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로 하게 된 거네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이게 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또 신중하게 하셔서 단 1원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제는 변경되지 않는, 이것으로 쭉 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겸해서 주변에 타 시설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센터 주변에 다른 시설들 들어오잖아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지금 보면 건폐율이 약 55%가 조금 덜 나오는데, 지금 114평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것인데, 380㎡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3쪽 용도에 보면 이게 타 구 구민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노원구 주민들 이용하는……
임시오부위원장
순 노원구 주민들만?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그렇다고 타 구의 구민이 온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원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시오부위원장
확실하지도 않고 저런 답변을 해요. 지금 정확히 모르면서 왜 답을 해요. 타 구 구민이 오면 안 받아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마음건강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사업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치매는 원래 25개 구가 다 설치되어서 저희는 노원구 구민만 이용하게 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도로 보면 시설들이 지상1층에서 5층까지로 본다면 검진센터도 있고 상담실도 있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자세히 보면 크게 치매센터와는, 와서 단순히 상담과 교육 이 정도로 다 진행되는 거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측정을 해서 거기서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계·공릉·중계·월계에 다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그래서 상계1동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멀어서 그쪽에도 이 평생건강관리센터가 들어가고 건강돌봄서비스 공간도 마련하는 겁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고령화 시대가 돼 가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1층만 놓고 보더라도 접수공간과 상담실이에요. 지금 380㎡면 한 114평쯤 되는데요. 이 넓은 평을 상담실과 접수공간으로만 하겠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배치를 다시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해 보겠는데, 이대로만 놓고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개념, 아까 건강검진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모자라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기는 해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할 때 다양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운동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해서, 열린교육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대략 잡은 것이고 저희가 설계할 때 자세하게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이 계획서 보고 염려되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서울시 투자신청을 해요. 아직 시작 안 했네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규위원
그리고 심사가 3월이고, 그다음 설계용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위에 예산확보 방안을 보면 2018년 기 확보, 그다음 밑에 구비는 기 확보, 기 확보해서 토지매입, 치매안심센터 플러스 서울형보건지소 이렇게 되는 거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규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것 같은데 2020년 시비보조금 확보계획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2020년 시비보조금 7억은 저희가 서울형보건지소로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면 7억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7억이 선정되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거의 확실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런 방안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규위원
보급차원이라서?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규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지금 공탁 걸어놓은 상태고요.
기팔
서기팔위원
왜 공탁을 해놨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그 토지소유주가 사망해서 자녀들 재산상속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탁은 해놨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게 한 사람 토지입니까?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한 사람 토지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아까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할 때 주차 면을 많이 고려하시고 의견 좀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보니, 개인적으로 오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들어서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겠죠. 지금 고물상 부지인데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다보니, 차로 와야 되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서울형보건지소, 표준형과 주민참여형으로 구분돼 있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서울형보건지소가 2013년까지는 표준형과 참여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다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다 주민참여형으로 돼 있어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임시오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안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저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서요. 상계2동 복합청사 안에 있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도 실제로 판단이 나오면 만성질환 검진도 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것인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지 실제로 그 공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배치는 실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공간들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봤었는데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까딱 잘못하면 텅 빈 공간에, 교육공간이라고 해서 텅 빈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 평생건강증진센터해서 검진하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공간들은 주민들의 예방 프로그램이 전혀,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치매안심센터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치매에 관련해서 특별히 그 지역의 욕구들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수요파악을 한 것인지?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구청 5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3월에 국가에서 구비와 시비 합쳐서 돈이 11억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 직원이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2025년까지 국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직원근무와 면적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서울형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같이 보건상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마음건강, 옛날에 ‘정신보건센터’인가요?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저희가 건강지원팀에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사업으로 중복사업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과되면서 ‘마음건강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는 분들이 나중에 다 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예, 지금 거기는 상계백병원에 위탁을 줘서 현재는 15명이 근무하는데 18명, 20명, 향후에는 25명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별하게 1‧8‧9‧10동 그쪽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는 속에서 진행됐다기보다는 이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할 때 상계1동 그쪽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그쪽에 건립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욕구조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상계1동 쪽에 실제로 보건지소가 접근성 측면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봐요. 그런데 기왕 가는 공간인데 주민들 건강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공간배치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 실제로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맞지만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계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20명의 사무공간으로 쓰고, 한 층을 다 이렇게 점령해서 진행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해서 가기는 하나 그럴수록 공간문제는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릉보건지소에도 이 치매안심센터가 있나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건강검진실도 다 있고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공릉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평생건강관리센터만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없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저희 구청 내에 있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구청, 상계지역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월계와 공릉지역은 치매 관련시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있나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16명 근무하지만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직접 이동으로 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6명이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이 와서, 저희 주 업무가 60세 노원구 주민을 겨냥해서 검진을, 그게 국가사업이거든요.
임시오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구청에 와서 검진도 하고, 그러면 월계나 공릉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날을 잡아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순례
정순례마음건강팀장
저희가 주민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SH공사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진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관련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칠근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에서 지원하고 노원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손영준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분위기 확산과 경제문화교류 확대 분위기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통일문제를 볼 때 곧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다른 타 구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선도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합당함을 지지하며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혹시 조례안에 의무조항도 있나요?
영준
손영준의원
지금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의무조항은 없고요. 어떤 의무조항 말씀하시죠? 어떤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을……
희준
주희준위원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조항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의원
일단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또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위원장인 구청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남북교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게 될 텐데 위원회에서 담아야 될 내용, 그래서 지자체인 우리 노원구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그런 것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영준
손영준의원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써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영준
손영준의원
지금 이 남북교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평화모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가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바뀔 때, 저희가 남북 간의 교류를 시작할 때 저희 노원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평통의 간사로서 사무처에 갔다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고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노원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인지, 여기의 주체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노원구 지자체가 가지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맞습니까?
영준
손영준의원
이 조례는 노원구와 국가 간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여기는 상위법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안건에 올라올 이칠근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민주평통 그 조례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한 남북교류 조례안이 지금이고 그다음 내일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민주평통과 함께 협력하는 사안이 들어오는 건가요?
영준
손영준의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 대행기관이 아마 평통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노원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4번, 제5조의 4항 보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1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간사 1명만 들어갑니까?
영준
손영준의원
아니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그 밑에는 이 위원회에서 간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죠.
이영규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추천되는 의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1명 외에 제한이 없나요?
영준
손영준의원
예, 현재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15명 안에서?
영준
손영준의원
예.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