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힘입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첫째,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둘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개량을 위한 신·증축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890억6,527만4,000원의 4.4%인 480억2,460만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06억1,420만5,000원 대비 18.2%인 74억1,04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예산안은 69억1,815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억6,836만4,000원 대비 45.1%인 21억4,97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예산안은 26억9,706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억1,306만1,000원 대비 16.6%인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4억707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3억3,971만2,000원 대비 0.7%인 6,7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3억6,393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억8,317만1,000원 대비 10%인 5억8,076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0억6,292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억3,683만9,000원 대비 11.5%인 6억2,60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6억6,053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2억1,132만9,000원 대비 10.6%인 4억4,9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1억4,308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억2,359만1,000원 대비 15.4%인 8억1,94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억833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억3,813만8,000원 대비 13.6%인 4억7,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 18억6,349만1,000원은 관서신설에 따른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7억8,016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37.5%이고 물건비는 15억1,061만9,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20.4%, 경상이전경비는 1억8,268만7,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2.5%, 자본지출은 29억3,693만7,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3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하면 소방행정예산안 21억4,979만2,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1억7,466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5,725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9억1,787만2,000원으로 이는 순직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부담금 1억4,8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 6억3,800만원, 소방차량 보강 7억1,400만원, 소방파출소 PC구입 3억8,1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3,687만2,000원입니다. 방호구조예산안 3억8,400만원의 내역은 특수복장 및 화학구조장비 1억원, 구급장비보강 2억8,400만원이고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 6,736만4,000원의 내역은 재료비 2,040만원, 자산취득비 1,524만6,000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일반운영비 3,171만8,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 5억8,076만8,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3억2,079만원, 경상적경비 1억2,059만4,000원, 사업예산 1억3,938만4,000원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1,507만6,000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일반운영비 2,430만8,000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 6억2,608만7,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2억9,030만3,000원, 경상적경비 1억2,110만원, 사업예산 2억1,468만4,000원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 자산취득비 1,337만6,000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일반운영비 2,430만8,000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 4억4,920만8,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2억5,863만2,000원, 경상적경비 1억2,442만2,000원, 사업예산 6,615만4,000원은 자산취득비 4,279만8,000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기타 2,335만6,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 8억1,949만4,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3억8,954만8,000원, 경상적경비 1억133만5,000원, 사업예산 3억2,861만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237만9,000원, 자산취득비 1,307만6,000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일반운영비 2,315만8,000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 4억7,02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2억3,897만7,000원, 경상적경비 1억3,365만3,000원, 사업예산 9,757만원의 내역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517만6,000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5,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일반운영비 2,239만4,000원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 18억6,349만1,000원은 인건비 11억647만원, 경상적 경비 6억5,012만2,000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7,468만4,000원, 국내여비 2,531만4,000원, 업무추진비 1억2,762만원, 복리후생비 2억9,745만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2,505만4,000원이고 사업예산 1억689만9,000원의 내역은 시설비 및 민간이전 2,767만8,000원, 자산취득비 5,525만원, 의무소방대운영 및 기타 2,397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증액과 둘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며 셋째,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18.2%에 해당하는 74억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4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설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인원변동 및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각 소방서별로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91.8%인 31억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고성능화학차구입비 8억원외 8건으로 이는 우리 도의 화재예방 및 119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청사 신·증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방본부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주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제경비와 국조보조금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도 화재예방 및 119구조활동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고성능화학차 및 119구조장비구입과 앙성, 진천,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 및 단양구조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골목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저희들 화재현장활동과 관련해서 출동의 애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도내에 저희들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출동로 확보가 미흡한 지역이 7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정차가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은 관할 시장·군수한테 한쪽 선만 주차하도록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지정을 요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량대수가 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단속할 때만 치우고 또 돌아서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인들이 물건을 실어오는 차량이 많아서 조금 무질서하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이 일선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조직을 보면 7개 소방서, 27개 파출소, 13개 구조대, 74개 구급대가 있는데 파출소, 구조대, 구급대의 설치기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러한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0쪽을 보시면 고성능화학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음성과 증평소방서에 각 1대씩 세웠는데 다른 소방서에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1대당 4억원씩 하는 고액인데 성능과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저희 관서설치기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는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도 마찬가지고요. 구조대나 구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급대 같은 경우는 직할파출소라고 그러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딸려있는 파출소는 두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개 대를 놓도록 되어 있고 일반 파출소의 경우에는 1개 대를 놓도록 돼있고 구조대는 각 서마다 1개 대를 놓도록 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경우는 대개 1개 서에 4개 파출소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성능화학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고성능화학차는 지금 현재 청주동부소방서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음성하고 증평지역인데 이 지역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큰 공장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음성쪽에서 희석재라 그래가지고 위험물을 소분해서 이렇게 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화학차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화학차는 운전석에서 운전사가 직접 조작을 합니다. 대원이 내려서 현장에서 수관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실려있고 또 그 다음에 홈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제가 실려있습니다. 기름화재에 적응하는 약제가 실려 있어요. 이게 섞여서 포로 때립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홈액을 방사하기 때문에 불이 쉽게 진화되고 지금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추이로 봐서 이런 대량위험물이나 이런 것을 저장하는 공장이 늘기 때문에 그 장비 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밤새도록 꺼도 안 돼요. 불이 꺼지질 않고 이래서, 다행히 그 불이 공장이 외딴 산골 깊숙이 있어서 다른 곳에는 번질 우려가 없었어요. 그것만 꺼지면 돼서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그리고 또 증평에 있는 그것은 폐윤활유를 정제하는 공장인데 거기서도 폐윤활유를 정제하다가 불이 붙었어요. 공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불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도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면 그것을 사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3대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3대 가지면 어떤 불이든지 진화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요 특히 청주공항이 있는데요 공항 같은 데 혹간 항공기가 내리다가 잘못돼 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공항 자체에도 고성능화학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를 따라가면서 바로 끄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또 그런 위력을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장비를 저희도 보유해서 공항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공항것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공조를 해가면서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의 고성능화학차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수승인은 받았는가,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운전기사가 직접 운전석에서 조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험물 등 폭발물 취급인가자는 이게 위험물이 아닌가, 화학물질 취급인가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준비가 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369페이지의 충주 앙성파출소 증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앙성파출소는 언제 신축되었으며 당초 신축비는 얼마인가 또한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392페이지에 청주서부소방서에 인건비가 7억여원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으며 소방서 개소시기는 언제이고 현 인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는 정수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충주의 앙성파출소에 대해서…

아니 그전에 화학물질 취급인가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지요. 화학물질 취급인가자.

그러한 어떤 화학성 물질이라든가 또 위험성 물질을 취급하는 그러한 대상처는 그에 상응한 자격자를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직원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아니지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중에는 강우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화재가 발생시에 이 화학물질을 직접 운전석에서 운전기사가 조작하여 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운전기사가 화학물질 취급인가자냐 이거예요. 운전 겸 자격인가자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니 관계가 없다니요? 지금 공사현장에 폭발물 취급인가자, 그전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이리폭발사고가 난 직후에 어느 건설회사든 간에 위험물 취급인가 즉 폭발물 취급인가 허가증만 딱 갖다놓고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돈만 주고 자격증만 갖다놓고 실지 터트리는 건 취급하는 건 무자격자가 더 잘 터트려요. 실경험자가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때 일제 단속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십년전 얘기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고성능화학차 화학물질 취급은 분명히 인가자가 이것을 움직여야지 운전기사가 관계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요 위험물질에 대해서 위험물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휘발유라든가 경유, 솔벤트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소방법에 나와 있는.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 평상시 직장교육을 통해서 어떤 위험물은 어떤 약제가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교육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개중에는 그런 위험물질에 대한 자격을 딴 직원도 있습니다. 있지만 운전사가 반드시 그런 위험물질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좋겠지만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소방관이라고 할지라도 전체가 다 위험물에 대한 성상이라든가 또 어떤 약제를 써야 효과가 있다 하는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고성능화학차를 이것을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만 받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고성능화학차 이것은 인가자와 허가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고성능화학차 홈액을 싣고 그것을 가지고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화재는 위험물 화재입니다. 위험물 화재요. 휘발유라든가 솔벤트라든가 석유라든가 경유라든가 또 등유라든가 이런 데 불이 붙었을 때에 그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홈액이라는 게 그것에 적응한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앙성파출소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앙성파출소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성파출소는 당초에 ’92년도 2월에 앙성의용소방대 대기소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앙성면 용포리 100-11번지에 청사규모가 대지 25평에 건평 25평으로 소방차가 한 대 들어가도록 건축이 됐었는데 그것이 협소해서 구급차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99년도 3월에 앙성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앙성면 용포리 479-44번지에 청사규모가 대지가 220평, 건평이 50평 당시 건축비는 충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 12월 10일날 앙성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면서 앙성대기소를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앙성파출소는 앙성면, 가금면, 소태면, 엄정면 이렇게 4개면을 거기서 관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18명, 의용소방대원 180명이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 50평을 가지고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축하는 것을 81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1억하고 시에서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81평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시지. 당초예산에 안됐어요?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그게 안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서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그게 부지매입비가 27억원이 들어갔고 또 건축비가 31억원 해서 총 58억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지었습니다. 사실 청주서부소방서는 10년을 끌어온 어떻게 보면 저희 충북 소방의 숙원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현재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청주일원에 대한 청주시와 보은군 그리고 청원군 지역에 대한 소방행정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청주동부소방서가 인원이 230여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주서부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주가 2개 소방서 체제로 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면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인력은 지금 124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소와 관련해서 정원을 승인 받은 인원이 46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청주동부소방서에 있던 3개 파출소가 거기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 인력하고 장비가. 그래서 현재 124명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개 청주소방서 이번 예산은 전보다 인원이 늘게됨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부소방서에 같이 있던 인원이 분류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반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7억이 서부소방서로 오는 바람에 동부소방서는 또 예산이 감해졌겠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62쪽 화재진압 소화약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100만원의 예산보다 추가로 4,0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화재진압 소화약제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약제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소화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소화약제는 각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약제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성하고 증평지역에서 지난번에 큰 화재가 나서 약제를 각 서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퍼부을 정도로 다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겨울동안 지금 7월이니까 한 6개월 동안 쓸 약제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급해서 이걸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잘 모르지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액이란게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 또 우리가 특수화재이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품질이 좋은 고품질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대형화재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화약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대개 약제가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단백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도가 3%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는데 대개 다른 화학약제에 비해서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 단백포이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하고 6%짜리가 있는데 대개 단백포보다는 조금 고가입니다. 그리고 알콜화재에 적응하는 알콜포가 있고 이것도 3%하고 6%짜리가 있는데 이런 알콜포는 가격이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수성막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공기를 차단해 가지고 질식 소화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를 쏘면 포가 땅이라든가 벽에 맞으면 비눗물 타면 기포가 부글부글 일어나듯이 이렇게 부글부글 일어나서 눈이 온 것처럼 허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산업화되고 그런 위험물질에 따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물 가지고는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물이. 그래서 꼭 이런 화학약제로 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조금 화학약제도 비싼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소방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응급환자들 수송하는 구급차도 많이 노후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에 있는 차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노후된 구급차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소방차 중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있고 일반 소방차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류화재에 필요한 고성능화학차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구급차가 있고 또 사람이 어떤 산간이라든가 또는 물에 빠졌을 때 고립됐을 때 이런걸 구조하는 구조차 그런 종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중에서 구급차가 사실 출동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하루 평균 한 100회 정도 출동을 합니다. 매일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제일 출동이 빈번하고 이래서 바퀴가 마모되는 율도 가장 많고 아무래도 자주 출동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차를 아무때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장비규정이란 게 있는데 대개 일반소방차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쓰면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한 7년정도 사용하면 장기화되고 노후돼서 못 쓴다 오히려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러 나가는 차가 사고를 낼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연한을 넘기지 않고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올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74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범진 본부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요인이 생겼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하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예산편성전 그때 인원이 85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후 지금 7월달 인원은 968명으로 늘었습니다. 111명이 증가 됐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금년에 본부에 정보통신담당하고 화재조사담당이 신설됐고 또 6개 소방서의 정보통신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충주 앙성이라든가 음성 대소가 종전에 대기소로 있다가 파출소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대가 없는 보은, 단양, 옥천, 괴산에 구조대가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65명의 인력이 늘었고 다 아시다시피 청주서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46명의 인원이 늘어서 총 111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편성 후에 인력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60쪽에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부담금 1억4,800만원이지요. 1억4,800만원인데 이것이 설명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처우개선 관련대책 해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2001년 3월 12일날 이것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순직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 3월 12일이면 지금 200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했어도 됐을 텐데 이걸 추경에 굳이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안나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행자부 회의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작년 3월달에 홍재동에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서 소방관 6명이 순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방관들에 대한 근무가 너무 열악하다, 처우가 열악하다 이래서 처우개선대책으로 당정협의에서 안 되겠다 순직을 당했을 때 대개 지금 소방관이 순직을 당하면 받는 돈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대개 소방사가 제일 말단 계급인데 5호봉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돈이 대개 6,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포상을 민간인들이 받는 수준은 1억5,000 내지 2억 정도 받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냐 내용을 들어 보니까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말이죠. 이래서 당정협의에서 이걸 좀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머지 돈을 성금이라든가 또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관들이 걷어가지고 그걸 보태서 줬다 말이지요.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50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50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이 각 시·도별로 정원비례해서 따져보니까 충북도가 1억4,800만원을 내 주면 기금이 50억원 조성돼서 앞으로는 그 기금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양성화를 시킨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시·도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 할당된 것이 1억4,800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일괄 기금을 운영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4쪽 보면은 심야전기보일러 그렇게 딱 나와있는데 심야전기보일러 하면 우리 소방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7,700만원하고 금회 추경에 7,7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11개소면 지금 우리 도내의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걸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평하고 충주소방서 관할은 다 했습니다. 22개소를 다 했고 이게 대기소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금년 하반기에는 11개소를 확보해서 제천소방서관내 파출소하고 대기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서 내에 유류를 땐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특히 겨울같은 경우 또 여름도 마찬가지 겠지만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유류를 절약 하고 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 제가 잘 모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실시했지요? 언제부터, 2002년 하반기말고 그전에 하셨다면?

이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증평소방서 관할을 했고요 2002년도 상반기에는 충주소방서 관할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제천소방서 관내 파출소하고 대기소에 설치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청주소방서는 안돼 있어요?

그것은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청주나 옥천 이쪽도 병행해서 골고루 해 줘야 되는데 이쪽의 북부지역에만 대기소 쭉 해 주면 지역이 균형적이지 않다고 또 불만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몽땅 다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1개소 하는데 보니까 한 700만원 들어가 네요. 한 700만원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타 시·도도 지금 일부 하는 데는 있고요 심야전기가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요 노는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아주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이것은 말이지요 유류절감 차원이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 소방본부 평가에서 1위를 받은 겁니다.

아, 이게 거기에 한 역할을 했다.

그 역할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심야전기보일러라고 해서 유심히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써서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가장 어려운 곳이 일선 파출소나 대기소에서는 겨울에 난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렇지요? 24시간 풀로 대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야전기보일러에 기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셔서 활동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첫째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또 인명구조도 중요하고 또 응급구조를 하는 이런 3개 차원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이 때로는 적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잘 쓰시면 풍족한 예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의하셔서 선진 충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 1억9,000만원중 9,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