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0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아실까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행사가 우리 도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송바이오엑스포에 관련돼서 도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계상이 됐던 부분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 잠깐 예결위에 늦게 와서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기사를 썼겠지만 당초 행자부 광역단체장지침사항으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부득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2억씩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부득불 어떠한 이유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행사위주의 경비로 부득불 필요했다 이런 얘깁니까? 바이오엑스포에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 이거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큰 행사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관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도민 전체가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행사를 잘 치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저 석학들이 몇 명이 오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기자들도 몇 명이 올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빈틈없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또 행자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어가는 과정이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장 코 앞에 닥친 행사입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 점 부끄럼없는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또 후반기에 정례회에 가서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나와 계시죠? 사항설명서 92쪽이네요. 그죠? 92쪽.

향토사료전시관 신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예산이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향토사료전시관을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내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향토사료전시관이 설명서를 보니까 세계인형관, 한운사관, 민속자료전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장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해서 2억8,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스포츠타운 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데 2억8,800만원이면 추경에 올려오셨는데 그럼 여기에 세계인형관이고 한운사관, 민속자료전시관하면 자료 내용 들어갈 부분은 예산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광부에서 국비지원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규모가 130평정도 되는데 과연 증평 군민들을 위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읍민들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전시관 설치하는 장소를 물론 증평읍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증평 스포츠타운 부지내에다가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도 독자적으로 향토사료전시관이 독창성을 가지고 또 체육과 어울려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장소가 더 적이 선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안에다 한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알아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향토사료전시관이다 해서 유사한 전시관들이 시·군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들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다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이 그냥 일반적인 건물구조상태로 그냥 갖다 짓지 말고 설계에서부터 말이죠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차별화 된, 그리고 또 특성화된 그러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입구에 증평IC에서 들어오는 외지인들한테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들러가고 싶은,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향토사료전시관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짓도록 소장님께서 좀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2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왕 지으려면 더 많은 돈을 예산에 투입을 해서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시관이 아마 증평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증평하면 인삼 아니에요 그죠? 요새.

인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건축물구조를 짓는데 있어서 특성화 좀 시켜 가지고 정말 눈에 탁 띌 수 있게끔 말이죠, 제대로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지가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해 가지고 문구자체부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하니까 청주에 있는 여성들한테 이러한 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청주에 있죠. 그죠? 청주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핵심은 IMF가 터지면서 이게 건물주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실제 가격은 4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억 정도되는 건물가가 네차례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17억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넣고 있던 입장에서 국고손실이 생겼어요. 한 3억7,000정도 손해 봤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이 노동부에서 있다가 여성부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이걸 전부 업무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할 때는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근저당설정은 할려고 했는데 근저당설정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1차적인 책임은 노동부에 그 당시에 관계관들이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설정이 더 1순위가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보장만 해서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나누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저당설정을 해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이 한 3억7,000 가까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고를 손실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데 지금 국비 60%, 도비 40% 해 가지고 지금 3억300만원이죠? 해 가지고 이것을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2, 3층을 우리가 임차를 얻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YWCA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 얘기 아니에요? 12억 얼마에 매입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성격은 여성회관이냐 인력센터가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국고손실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국고손실을 행하는 과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지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관께서는 그전에는 이게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으니까 몰랐었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국고보조로 다 이거 한 건데 우리 도비보조가 들어가니까 노동부에서 국회위원들이 이것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도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 심도있게 여기 개입을 하시고 근저당설정도 하고 전세권설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을 이기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라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좀 더 가일층 성숙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연구개발을 하셔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성정책관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더 하셔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도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로 이관된 위임사무니까 여성부에서 우리 도로 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책임감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실수하면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