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위원입니다. 19쪽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의 숙원에 가까운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48년만에 이루었습니다. 비록 우리 충북에서는 경기 하나도 유치 못하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서도 하나가 돼서 국민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취합된 힘의 역동성을 보여준 참으로 훌륭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당초 기정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왜 삭감을 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요,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지금 충북에 경기가맹단체의 대부분이 현재 체육관이 있는 곳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비교적 인기종목이나 우리 충북에서 도대회 이상 나가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종목들로만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비인기 종목도 체육관이 건립되면은 거기 사무실도 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23페이지에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나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보존자원도 부족하고 이렇다하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장려되고 또한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이 태권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대접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국기다, 국기다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태권도예요. 그러면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제가 알기로도 충청대학하고 진천군하고 연계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기획이랄까 진행에 대한 단계에 이런 것을 도에서 보면은 후원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팜플렛에는 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관여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나마 몇푼 안 되는 것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이게 탁상행정으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보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도가 깊이 내용을 알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임의단체보조한 금액이 어느 단체 얼마쯤 줬나 이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지역에 목소리 꽤나 내고 압력 단체로서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는 상당히 금액을 조금 주고 그래서 그게 물론 지침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나 심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관행적으로 돼 온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답변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그게 아니구요. 관행적이 됐든 어떤 중앙지침이 됐든 그 단체에다가 돈을 줄 때는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 타당도가 있는 보편적인 제삼자가 봐도 아! 이건 이렇구나, 이러한 납득이 갈만한 그런 심사기준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알기로는 연초에 단체로부터 각 행사에 이런 것에 관련돼서 기이 미리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단들이 구성돼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목소리가 큰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익히 본적이 있구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77쪽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알기로는 이번에도 청주의료원도 억단위 이상의 흑자가 나고 충주의료원도 잘 되고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보고하고 방송에도 발표됐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심의나 허락만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 거에 관련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흑자된 저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협의회는 성격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종사하는, 뭐 종사한다 그럴까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가량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행정위 쪽에서 민간사회단체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압력단체로서의 상당히 뭐랄까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1회성 행사나 그런 행사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별 의미없는 그런 소규모 액수로 지원하고 등등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그 기준이 어딥니까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단체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단체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00만원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주는 아주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어떤 근거라든가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와 비슷한 다른 단체에도 거의 이 금액에 버금갈 만한 정도의 지원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단체도 계속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국비는 없고 순전히 도비로… 제가, 저도 시민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야지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단체장의 선심성 이러한 그런 형태로도 전락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좀 쓴 소리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이렇게 어떠한 전혀 기준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에 어떻게 금액이 용채에 잘 사용이 됐는가 또는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향후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원하시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앞으로의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민의 혈세를 주고 나서 그거를 관리감독 해야 할 그런데서 돈만 주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어떠한 충분히 잘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관리감독차원에서의 자료로도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