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또 시민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 또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는 충북도가 주차허가나 또는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 예술제 무슨 체육대회다 이와 유사한 명칭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너무 회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여하는 주민이 일부 주민만 참여한다 또 선심성 단체장의 어떤 얼굴이나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데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소비성행사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축제나 이와 유사한 행사자체에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개최되는 축제나 체육행사 예술제 등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킨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단결을 도모한다든지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든지 또 향토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의 체력단련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해가 갈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비를 얼마 가지면 도비는 의무적으로 거기 지원을 하고 또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만 지원하는 것 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더라도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비를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시·군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이런 행사를 난립시키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여러 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선별되지 아니한 이런 지원이 바로 이런 낭비성 행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각종 행사, 축제, 예술제 등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재검토는 물론이고 재심사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로 해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예술제나 행사에 체육회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최 회수가 시·군별로 몇 번이나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나 도비가 시·군별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전년도 것과 금년도 계획, 추경 포함해서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향후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이번 전반기까지 예를 든다면 그 동안 누적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이걸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가 처음 열렸고 도지사도 다시 취임하고 이런 계기가 됐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해도 선거가 임박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도의 입장을 확고히 어떤 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