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천군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 도에는 평균 326㎜의 폭우가 내렸으며 음성군이 456㎜, 충주시 신니면에 323㎜의 최대 1일 강우량과 음성군 대소면에 73㎜의 최대 시우량을 기록하였으며 국지적인 호우로 1명의 도민이 사망하였고 312세대 862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2,957㏊의 침수 등 1,038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진천군은 가장 막심한 피해지역으로 곳곳에 산사태와 제방이 붕괴되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전국 최대의 삼용 화훼단지가 침수되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목불인견 그대로입니다. 더욱이나 본 도에서는 2001년 1월 대폭설 피해로 농축업의 피해액이 652억원과 10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였고 금년 5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에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태풍, 집중호우, 우박, 냉해, 폭설, 가뭄, 산불 등 각종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농정의 실패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은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군인,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온정의 손길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한데 대하여 도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해 에 따른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민선3기 이원종 지사의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실천공약사업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대책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도에서는 재해지구로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옥천군 안내면 오덕지구의 17개 지구와 제천시 도화지구외 2개소가 붕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정비중이거나 정비를 못하고 있으며 수해 상습지 27개소중 음성군 원남면 보천지구 등 18개 지구의 개선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인 진천군 광혜원 지구의 항구 대책을 촉구하며 국가 관리하천 9개소, 지방관리 1급 하천 13개소, 2급 하천 166개소에 2,340㎞의 하천중 기 개수된 것이 1,760㎞이고 미개수가 687㎞ 등으로 개수율이 71%이며 2급 하천은 68%로 금번 수해중 전국에서 제일 크고 최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진천군 삼용 화훼단지 10만평이 2급 하천의 제방 축조공사가 중단된 낮은 제방에서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보아 주민들은 인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붕괴되거나 범람된 지역에는 대다수가 제방 안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서 하천 폭이 좁아진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하천내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하천 폭을 넓혀 유속을 원만히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취약 시설인 제방축조와 하천 준설 및 재해지구 정비사업을 개량 복구로 조속히 시행하고 도내에는 빗물 배수펌프장이 충주시 봉방 펌프장외 3개 시·군에 5개소와 배수장이 청원군 강외면 쌍청 배수장외 24개소 밖에 없는데 수해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조속히 증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정보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위한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계신데 이번 수해로 진천군 삼용화훼단지 38농가에서만 17억원의 최첨단 농업시설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각종 자재,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수해복구가 불가능하여 화훼농가가 재기 불능한 상태이므로 WTO 농업협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속서 2～8항의 자연재해구조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충주호와 대청호 및 저수지 등에 부유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하여 상수원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방지와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9억5,800만원의 도 예비비를 응급복구에 긴급 지원하였는데 일시적인 원상복구에 그치지 말고 다시는 살기 좋은 으뜸 충북에서는 수해가 없도록 개량복구를 위하여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해는 천재지변만은 아닙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가 인재나 관재의 요인이 없는지 수해지역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예산을 긴급히 배정하고 항구복구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지사께서는 휴가를 반납하고 1만여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시어 민·관·군이 합심하여 신속히 재난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셨고 유주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는 수해지역을 방문하시어 현장을 살펴보시고 수재민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