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방금 건설종합본부장께서 처음에는 증원을 8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 지사께서 결심하시고 요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원이 2명이 됐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지사께 요청하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재원문제를 질의하는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정지, 잡종지를 팔아서 취득하겠다 도의 자금사정,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고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주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재산 대체 취득하는 것이지 고정재산이 안 팔려서 일반재원에서 자꾸 고정재산을 한다고 하면 경직돼 가지고서 도 재정운영 큰일납니다.

내가 볼 적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 도정의 최고 참모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전제가 있고 또 단위별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비가 출연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도의 전제가 붙는데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을 8만6,843평을 할 적에는 본 안건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하면 국가기관 내지 민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고정재산, 건축을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한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부지만 취득을 하면 이 저기는 전부 다 제안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지역산업진흥센터는 그렇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가 61억이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45억이 오창연구타운 부지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부지재원을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땅이 있으면 매각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습니까?

일단 도유재산 팔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괄공매방식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방법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도유재산 관리면에서도 빨리 이걸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우리가 팔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중의 하나가 팔 수 있는 땅을 전부다 공매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처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 아니겠느냐 그런 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만일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도에서 이렇게 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민자나 국비에 의한 사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