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아까 79명을 올리셨다 그랬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구조조정이 필요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위에서 몇% 하라 그랬으니까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79명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증원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총 앞으로 예상되는 증원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일단 79명을 올려서 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걸 검토해서 했지 그냥 막연하게 79명이 필요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9명 했으면 내년에도 6명 빼 놓고 나머지 인원을 계속 증원요구를 하겠네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증원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기능직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조정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조정에서 이 인원이 구조조정된 것 아니에요. 건설본부장이 얘기하세요. 구조조정에서 혹시 줄지 않았나 꼭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하위직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항으로 그전에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되짚어서 물어 보는 거지만 지금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파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무지무지한 것 아닙니까?

일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진작에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사실 과적차량이 움직임으로서 도로파손은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도에는 도비가 소모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작 돼야 되는데도 늦은 감이 있다 만일 이것이 구조조정에서 바뀌었다면 그쪽이 힘없는 부서라서 인사 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혹시 됐나해서 되짚어 물어 본 건데…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명이 증원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증원요구를 하겠네요?

그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청북도도 굉장히 손해인데 눈에는 금방 파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같이 그 부분은 하위직 이런 부분이 잘돼야 우리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착실히 근무함으로써 우리 절세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이동과적차량단속 지금 과속차량도 설치돼 있는데는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촉구하는 것은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파손율을 꼭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원을 8명 요구해서 4명이 됐는데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하려고 했었나 본데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도비 재원확보를 청주시에 소재한 603필지 445억원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유지 전체가 청주시에 있는 게 603필지예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적 에 한 8만6,000평 되죠. 그런데 가용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의 녹지가 많다고 얼핏 거기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 평수가 8만6,000평 중에서 몇 %나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그것을 공사를 해서 70%를 쓸 수 있고 80% 쓸 수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애초에 한 30% 정도만 가용할 수 있다고 나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거의 녹지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나 사업성으로 봐서는 충청북도가 아니고 일반기업을 들어오라고 하면은 안 들어오죠? 그 옆에 말고 지금 그 땅을 사업성으로 봐서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당신들이 이쪽에 와서 연구단지로 쓰시오 하면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 130억인데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할 경우에는 결국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뭔가 하면 우리 연구단지를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가 매입해 갖고 개발을 할 적에 오창단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갑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어느 대기업이나 일반사업자가 이 단지를 만일 우리 충청북도에서 권유할 때 그쪽에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사업성으로 봐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창단지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좀 전향적으로 발전하려면 충청북도가 이런 걸 소위 얘기해서 앞에서 총대를 메줘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액수는 얼마예요? 그건 평수가 아주 작을 것 아니에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작은 땅을 가지고 적용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쾌적하게 되는데 이게 8만6,000평이라는 큰 땅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다른 데서 130억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에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연구만 한다고 볼 경우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총대를 메고 희생을 감수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