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것에 앞서서 지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원조례에 6대에서 논의 됐던 사항중에 제가 자료 낸 것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돼서 그것을 잠깐 질의할까 하는데요. 이외의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정원조례를 심사하면서 그간 6대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저는 7월 개원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혹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국장님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이 혜안이 빛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답변 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부서의 증설, 증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도의회 의원 생활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된 일천한 입장입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전이나 홍보, 자료수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금 유주열 의장님께서 1, 2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어 3명이 초과된 데에 대하여 즉, 정원 외의 인원이 있다고 본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초과된 3명을 계속 우리 의회를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자 6급 이하 인사이동시 2명을 빼가고 그 자리에 1명만 충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어떤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좌나 여러 가지 의전상 관련된 일에 애로가 많이 초래돼 있고 보다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관련해서 사무처 의전 및 홍보팀 증원과 직원보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진실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형도 다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연구타운 부지중 조성계획란에 보면 3항에 나노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팹은 나노와 관련된 기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미 국비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고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대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 충북에 과연 나노팹을 1만평씩이나 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일반 필요성에 의해 인식이 될 것이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27%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이 과연 이렇게 많은 130억이라는 추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잡종지나 이런 것을 팔아서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도의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불투명하게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계속하시는데 그런 한두 가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제대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민자로 위탁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게 집행부에서 국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해야 되겠다 국비가 무엇입니까?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런 남의 나라 돈이란 말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오창 연구타운 부지취득과 관련된 사업이 진실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자꾸 불투명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기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신소재, 신약개발연구소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조건에 의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유치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싼 곳은 동남아시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떠한 유치조건보다도 요즘에는 노조 우리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나라에서의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강성화 됐다는 이미지를 벗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탁상공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