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해 지역을 돌보시고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활발한 복구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여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 조사와 복구지원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2년 7월 1일 제출되고 2002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15일 제20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법규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시까지 심사 보류하였던 의안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25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 4명이 증원됐다고 했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정원승인조례 심사 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면 도의 조례개정 등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의회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앞으로는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원이 더 올라가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의회에 꼭 사전에 협의를 거치란 말이에요. 사전보고 의회에 해서 의회에서 올려주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덥석 그냥 행자부에 올려서 내려온 뒤에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 받았으니까 조례 바꾸어 주시오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회를 어떠한 껍데기로만 알지 속 거시기를 모르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은 거니까. 꼭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라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확보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