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보건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들 앞으로…, 앉을 자리가 없었나요?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조금 의문이 돼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마련될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저소득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2000년도 결산서 470페이지나 2001년도 결산서 541페이지를 보면은 2년 동안 잔액을 한푼도 안 썼어요. 그 기금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 기금을 안 쓴 이유가 무언가 얘기를 해 보세요. 변경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2001년도에 이 이율적용이 좀 세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실무자 담당부서에서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시중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누가 기금이라고 갖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 기금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간 운영하는데 한 건도 실적이 안 들어올 때에는 이것이 왜 이런 가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서는 시중금리보다 별 차이가 없어서 안 되니까 3%로 그것을 인하시켜 주시오. 3%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보다 더 싼 데는 없어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3%보다 더 싼 것은 없어요? 3% 해 놔 보니까 또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2%로 이렇게 내려가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 사업자체의 기금이 있는지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조차도 제대로 PR이 안된 거 아닙니까?
이런 기금이 있는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좀 더 기금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나온 불용액 규모가 좀 컸지 않느냐 불용액이 6억3,029만5,570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00만원, 1,000만원도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하고 기를 쓰고 얻어놓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물론 불용액이 전연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불용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각 의료원에 진료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관이 빨리빨리 좀 대답해 줘요.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온 불용액은 뭐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다른 예산에 투입할 것을 투입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더욱 총력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도 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불참을 했는데 왜 불참을 했는가 하는 것도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출두요구를 낸 사람 중에서 불참했거나 참석은 했는데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이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사업비가 일반예산이 2억 얼마가 불용액이 됐다고 했죠? 불용액중에 2억 얼마가 일반운영비라고 했지 않아요? 아까 보고할 때. 2억3,000인가 얼마가…, 불용내역을 다시 얘기해 봐요.
됐어요. 그러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1,400만원씩 있는 자산취득비를 그냥 불용처리합니까?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하겠지만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연도말이 돼 가지고서 쓸 때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분되는 그런 예가 있는 것은 예산운용상에 묘가 있어야 된다, 일찍 발췌를 해서 일찍 서둘러서 조달품목하면은 보통 2개월 걸려요. 2～3개월.
빠르면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빨리빨리 적기에 그것을 서둘러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운용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은, 이 충북과학대학같이 예산 얻기가 힘든 이 부서에서 3억6,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알뜰하게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예산집행 운용을 좀 더 운영의 묘를 거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