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충북과학대학은 사정이 있어서 다소 늦어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이 변경취소가 됐잖아요 변경취소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준비된 과장님부터 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김문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충북과학대학이 올 때까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액이 제로고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2억9,700만1,900원이 집행되어서 130억 중에 2% 정도 집행됐네요. 또 여성발전기금도 23억여원 중에서 6,94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우선 기금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적립해서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는 게 목적인 건지,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게 목적이겠군요 그렇죠?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조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집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출을 받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건지. 집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집행이 목적이죠? 거기도. 그런데 이렇게 6,940만원이면은 상당히 적게 집행됐죠?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23억여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3억에 대한 이자만…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그렇습니까?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융자를 해줄 때 아까 이자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신용대출로 가능한 건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윤 위원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과학대학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안 오셨죠? 충북과학대학은 차량사고가 있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에 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를 안 하신 담당자께서는 인사를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면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2000년도 보다 0.9%인 16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공무원처우개선과 홍역발생예방을 위한 접종약품확보 등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처음 신규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세입이 증가했으면서도 집행내역은 2000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사업 및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목적과 취지,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하고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그리고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