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에 2001년도 예산결산 전반적인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요. 이월액이 자산취득비가 10억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사유가 국고의 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판단되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봐서 사고이월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여기 3억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것은 충원이 지연됐기 때문에 3,800만원 거액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과다하게 확보해서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사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알뜰하게 쓴 거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과다하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했다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전반적인 2001년도 결산을 비교해 볼 적에 타 국이나 사업소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의 결산내용이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합리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적정한 예산확보를 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총괄 심사를 해 보니까 예산액이 484억 그중에 이월액이 34억, 불용액이 2억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이월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으니까 별 문제가 될 것 없고 불용액도 역시 484억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그러면 매우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획득을 많이 해놓고 일을 그대로 많이 하면 굉장히 실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100% 불용액이 없도록 쓰면 사업을 잘했다고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절약해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대 234페이지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에 3,970만원이 사업미발생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미발생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36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3,8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시기는 12월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이 왜 12월에 해야 됐는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이 총 1,945억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다보면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월액은 4억8,800만원 정도 문제는 그 중에 사고이월이 1억8,000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없으면 더욱 좋은 거지만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5억4,200만원이에요. 결코 이 불용액 15억4,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다행한 것은 2001년도의 이월액은 2000년도 이월액이 5억4,7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4,900이 감소된 3억9,800만원 정도다 그러면 전년보다 점차 이월액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대 개괄적인 설명은 주셨는데 165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300만원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취소사유가 뭔가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경상보조가 7억1,67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왜 취소했는지 사업의 선정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예산성립 후에 돌연한 어떤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사랑한마음대회 작년인가 재작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걸로 아는데 이런 사항은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는데 잘못하면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점은 오해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급규정 이것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지급규정 대상을.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 지침을 바꾸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지엽적인, 부분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지급을 못하고 많이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중앙하고 밀접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영농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가규모가 영농규모가 대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제가 추측은 이렇게 하는데 복합영농을 다각적인 영농을 하는 사람 규모가 상당하고 결국은 농가경영진단 플러스 설계일거란 말이에요.

컨설팅이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비용으로는 상당한 농가 작부체계에서부터 전부 들어가려면 1,000만원도 사실 저것이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규모가 적어도 몇 만평 단위로 가지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꾸 요청농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주먹구구 경영에서 이제 계획적인 그런 것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 경향으로 간다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이 선뜻 그것이… 그리고 군비같은 것을 거기다 보태주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사실은 농촌이 발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컨설팅이 잘 돼 가지고 성과를 내야 농촌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록 저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권장하고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이 변화하는데 주먹구구로 농사짓는데 이것이 밑지는 건지 남는 건지 언제 출하하는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장하는 것이 나은 건지 제때에 그냥 수확하면서 출하하는 것이 나은 건지 모든 것이 그 컨설팅 내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전부 집중화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그런 컨설팅에 참여해서 그런 계획적인 영농을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군비라도 더 거기다 농가에 부담을 지우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권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묘목 자체는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동산인가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미동산산림환경생태공원조성 그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