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보고와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교통환경국 제19차 간주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조명을 60% 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총 4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였으며 설치가 완료된 1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17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분진청소차량 보조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비 지원입니다. 도로분진청소차량 운행 중 보조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한 지원 보조금으로 공공운영비 총 2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0가구, 단독주택 5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 방식으로 kw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장기저리융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노원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 노원에코투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에코디자인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931회, 3만 453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총 7000의 신규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8개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 배양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관리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노원환경재단에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시설인 노원이지체험주택을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219개소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0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 초과 시 문자, FAX, 스마트 노원앱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단속하고, 미세먼지 나쁨 시 조업단축을 유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정기검사 이행률을 높여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생활환경분야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및 구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운영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159개소, 공중이용시설 108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측정 관리,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8개소 공사장 및 기타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하여 규정 준수여부 등을 상시점검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를 제외한 4.1km, 송전탑 18기를 지자체에서 사업비 50% 부담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하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시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마들스타디움 공영주차장에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30kW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별내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에코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 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27쪽부터 433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4억 6430만 원 대비 9억 851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4억 494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2억 34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11억 9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2억 143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86만 원, 재무활동으로 8억 9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10억 9187만 9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6170만 8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4175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2억 1235만 4000원,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286만 원, 내부거래에 8억 9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45만 3000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22억 2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먼저 629~630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9530만 원은 일반운영비 423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632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2억 8715만 2000원은 인건비로 1억 2515만 원, 홈페이지 개발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로 870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노원환경재단 출연의 3억 894만 2000원은 인건비로 1억 8820만 원, 일반운영비로 3902만 원, 재단 사업비로 7000만 원, 그 외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등으로 1172만 원을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2억 1476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로 1억 818만 7000원, 교구, 홍보물제작비로 2550만 원, 강사료로 5008만 원, 그 외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환경의 날 운영의 995만 원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강사료, 재료비 등 행사준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의 102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 사업은 서울시 및 우리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공공조명 LED를 선 교체한 후에 분기별 상환하는 것으로 공공운영비로 총 1억 2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5898만 4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 1352만 원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72만 원, 감시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3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등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실내공기질 관리의 440만 원은 실내공기질 홍보 및 관리 26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소음․진동 관리의 1151만 5000원은 생활공해단속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711만 5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 용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470만 원은 국비 168만 원, 시비 302만 원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1억 300만 원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의 2505만 4000원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7980만 원은 매칭사업으로 구비 1316만 7000원을 태양광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00만 원은 태양광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에서 655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00만 원은 현황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유관기관 등 간담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임대보증금 초과세입 8억 9692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에서 65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3883만 2000원과 예비비로 9억 4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숙박체험시설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에서 661쪽 노원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에서 66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시설관리 및 환경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놀이시설도 녹색환경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예.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제가 9월 달에 와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방금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환경도 중요하고, 또 시설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7대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달 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요. 관리 주체,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에만 맡겨놓으면 다 자기들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소속되어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집 원장이 주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런데 자기 어린이집을 과태료 물리려고 이상이 있다고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자가측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자가측정해서 올라온 거를 제가 쭉 봤는데요. 다 양호로 돼있어요. 단 한 군데도 이상이 있으니까 시설 보완을 요한다, 라고 되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1차적으로 자가측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개소를 한 3년에 나누어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점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설 조사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해도 사실 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 위험한지, 이것이 앞으로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도 사실 국회계류 중이에요. 법이 개정되려고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상임위가 늦어져가지고 통과를 못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임시회 때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의무사항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를 해도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예산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는 게 저희들도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 부서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인력충원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도 채용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법제화될 걸로 알고 그거에 대비해서 인원보충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미리 알고 계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입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48개소네요. 지금 굴삭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장비로 하는 것이 5일 이상 사용했을 때 공사장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소음은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 소음이 그렇게 발생되는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공사장에 가보시게 되면 철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재를 공급할 때 마구잡이로 던져서 나는 순간 순간의 소리, 그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고 상당히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나가서 순간 순간에 측정을 하고, 우리가 65dB 이상 됐을 때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간 순간에 나가서 하게 되면 여러 공사장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회피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65dB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변에 소음이 안 가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측정을 할 때 그 순간만큼만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나가셔가지고 소음측정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정기적으로 할 때 그 순간 순간 피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시간에 나가서 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1회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 번 재서 그분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소음을 일으키는 주체한테 가서도 얘기하지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0분간 재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느냐, 마느냐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65 기준이 꽤 높아요.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인덕에서 와서 매일 와서 떠들잖아요. 경찰이 앞에서 측정기 딱 대고 있는데 안 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가서 동막골이라든가,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때 가서 직접 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65dB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참 어렵겠지요, 진짜 어렵지요. 뉴타운지역 벽면에 소음측정기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면 65dB이 넘어갔다가 조금만 조용하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점검하기 어려울 텐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 같은 사업장 같은 데는 주관 부서에 얘기해서, 오히려 그쪽이 얘기가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조합 측이나 시공사 측이나 말할 수 있게, 방음벽을 친다든지, 요즘 에어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셔서 그쪽 시공사라든가, 조합 쪽에 잘 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관리에 대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그래서 제가 부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정기적인 점검 규정이 없습니까?

예.

왜 이런 규정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정기적인 점검 규정이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 관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감리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관리법상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아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석면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한데 정기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에 148개소에 석면 건축물이 있잖아요. 받아보니까, 올해 석면 건축물에 대한 33개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 석면 지도 보관 사항 등을 확인함, 그런데 148개소인데 33개만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석면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가,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우선 감리인을 지정해서 우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상 유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위탁관리하고 계시는데……

위탁관리가 아니라 법에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적어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앞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일시가 3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는 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나가고 있어서 점검하고 있는 데요. 물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48개소에 대해서 못 했지만 33개 철거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석면건축물 중 구 소유 건축물 9개소에 대해서 관리부서 순환과 어린이집 등 석면관리자를 통해 상반기 점검 완료, 하반기 12월까지 점검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20여분 정도의 석면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진 분도 계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4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전체 148개 안에 보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건축물이 많은데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학교라든지, 특히 병원 이런 데는 좀 더 강력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확실히 여기에 따르는 관리점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매해마다 하시는 하시는 거지요?

예, 매해 저희들이 선정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 137가구를 조치했고요. 내년도는 일단 100가구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그만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보다 줄을 거라고 들어서, 그런데 왜 줄이는 거예요?

줄지는 않고요. 137가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세대별로 덜 들어가서 37가구를 더 해준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조절해서 만약 저희들이 하다가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저의들이 해야 되는 데,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구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비, 시비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대 15대 15대 사업이라 저희들이 구비만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독거노인들, 나이드신 분들 해주고 나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누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들 리모컨으로 전등도 크고 이런 설치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줄어들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이게 소진되면 국비, 시비를 내년에 더 요청해서 내시가 된다면 저희 구비를 추경에 더 편성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혼자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나갈 때 마다 고맙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설치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 데, 이런 사업만큼은 잘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얘기하신,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단속요원이 5명인데 20만 원으로 이번에 올렸거든요. 저도 12만 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고려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가 30만 원으로 해서 3대가 있는데 매해마다 카메라를 구입합니까?

단속용 카메라는 저희가 하루에 3개조, 저녁에도 1개조,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하니까 조별로 사용을 하는데요. 단속 과정, 그러니까 선후 관련 과정을 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1건 처리하는데 사진이 5장 내지 10장을 찍습니다. 보통 나가서 15건이나 20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슬라이드 필름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자주 망가집니다.

제 말은 왜 그런 걸로 하시냐는 거지요. 니콘이나 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매해마다 이렇게 카메라 가격을 올릴 게 아니고……

이게 저희도 예산 검토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매년 살 정도로 많이 쓰냐 그랬더니 수리점에 가져가면 너무 많이 써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사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리하는 거나 교환하는 거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 마냥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매일 수시로 나가서 찍고 하니까……

그런데 한 대 가격이 30만 원밖에 안 해요?

좀 많이 내린 건데 그 비용으로 수리하는 비용도 같이 쓰고 유지비용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 보수……

삽니다.

사는 거예요?

예, 사는데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저는 900만 원 짜리, 1200만 원 짜리 써봐서, 30만 원 짜리 카메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작품 사진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금액 적으로 괜찮은 것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셔야지, 30만 원짜리 카메라 사서……

좀 올려주시면……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특성상 나가서 업무하다 보면 마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서너 번 떨어뜨리고 이러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전년도에 샀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보니까 또 샀어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매년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정도로 많이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고장나서 수리점에 가져가서 왜 이게 고장이 나느냐 물어보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이번에 노점을 환경개선 해가지고 부스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계역 부근에 개선사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아니고 딱 하계역 지역만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중계역도 4개 정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갖다놓겠다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해서 상의가 서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월계지역도 마찬가지고 석계역 부근도 지저분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 때 이런 걸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개선을 하셨으면, 어느 한 지역 하계역이라고만 딱 나와 있어서 노원구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단 협의된 부분만 계획을 올렸지 계속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 부준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환경개선 사업이 6300만 원, 10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00개소 실태조사가, 이게 다 나왔나요?

가로개선팀장 윤상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일부는 나왔고요. 운영현황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는 개소 수는 상당부분 많이 준 걸로 나오고요. 정확하게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로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셔서……

100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개선사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일단 큰 방향은 현재 노점이 규격박스 형태로 운영이 돼야지 그나마 환경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좌판이라든지 손수레라든지 천막 형태로 된 노점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규격화된 박스로 일단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노점 주변에 적치된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건을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깔끔하냐,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0개소인데 노점박스 개선사업 5000만 원이네요.

지금 기금융자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예산상 박스 1개 당 500만 원씩 잡아서 10개소를 잡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장소와 대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장소는 지금 하계역에 6개소 예정돼있고요. 그다음에 중계역 6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예정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노점의 위치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노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위치 조정을 하면서 같이 규격박스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중계역 4개소입니다.

어떤 분들한테요?

대상은 일단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박스를 1개당 500만 원, 600만 원 규격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규격박스 제작비의 1/10을 매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자부담으로 전체를 본인들이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계약수익, 연간 단가 계약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노점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박스라든가 어떤 용도라든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