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금일은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현지확인 및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8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거네요. 어차피 기계화 부분도 계획이 됐던 게 아닙니까? 예산책정 할 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100만원이 코트라 위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과다책정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중학생이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도 안 되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잘 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2,165명이 미지원 됐다 그랬죠, 그런 사유로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간 학생이 2,165명이나 도내에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등학교 진학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확실합니까? 진학을 못해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2,000중에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북한에 과수묘목보내기운동의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수묘목을 전혀 안 보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없이 도비로만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500은 보냈는데 3,500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