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말 불어 닥쳐온 태풍 루사로 유례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 전에는 진천군과 음성군 등 중·북부 지방의 폭우 피해에 이어 이번에는 남부지역인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와 각급 기관·단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9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경기의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제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돼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보다도 기획관리실장이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공문상으로는 구상권을 추후 행사한다고 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한테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는 것보다 송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한번 다시 알아보고 오후에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보고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법적 근거서류가 여기에 안 붙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제가 …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내로 지금 김종운 국장을 여기 출석이 안 되면 확인을 해 봐요. 그래서 구상권을 지사가 포기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사가 구상권 행사하는 걸 포기했다고 보고를 들었으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또 왜 포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적에 또 얘기가 되고 하니까 좀… 왜 포기했느냐 그런 사유보다도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지금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주세요.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적을 드린다면 구상권 행사를 앞으로 끝나면 하겠다라는 공문 자체 기안은 너무 경솔하게 했네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간이 끌어지고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바로 답변이 안 돼요? 담당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산담당관, 답변이 바로 안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여기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참석을 못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보관은 어제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느라고 고전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담당한테는 답변 안 듣고 보고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