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단설유치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법인이 누가 유치원을 설립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볼 때 유치원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과잉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자료를 어디서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게 있어요. 대지 2,000평, 건평 1,500평 15학급 규모로 국립유치원 70억을 투입해서 신설했는데 현재 거기 137명을 수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70억을 투자해서 137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단설유치원을 꼭 해야만 될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의 일부로 이것이 설립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사설유치원이니 병설이니 해서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아요.

그런 부족한 데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현재 부지 정한 데가 사설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많은 데다 정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180명이 정원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버스 3대로 여기 저기서 데리고 온다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