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및 마을공동체과 사업예산안 책자에 없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누락된 예산에 대하여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공사) 계획으로 구청사는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재 교체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재 교체공사와 구청사 대강당 조도개선을 위한 구청사 대강당 LED등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노후화된 배기휀 및 환기휀 교체를 위한 구청사 배기휀 설치공사와 쾌적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사 구내식당 가스배관 교체공사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청사 소방설비 밸브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노후화된 냉‧·난방 배관교체를 위한 구청사 배관설비 보수공사와 덕화빌딩 임차사무실 이전 등 사무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청사 사무공간 이전배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8쪽, 구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구청사 일자리생활법률센터 이전 설비공사와 노후 된 지상주차장 차량통제소 교체를 위한 구청사 주차장 차량통제소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9쪽, 구청사 신관 2‧3층 차양설비 미비에 따른 구청사 신관 사무실 차양설비 공사와 직원 편의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구청사 지하1층 임산부 휴게실 설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0쪽, 냉‧난방 능력개선 등을 위한 구청사 팬코일 설비 교체공사와 고효율 절전을 위한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무실 수요 대비를 위한 신규 사무실 설치 공사와 전기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직원후생복지의 일환인 구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청사 본관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로 1989년 건립되어 낡은 노원구민회관을 대강당 리모델링, 건물 내외부 교체․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공간 효율성과 시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원구-고흥군 자매결연 추진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분야별 우수시책과 정보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양 자치단체 간 공동이익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로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복지 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공무원 간담회, 전입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적응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원 상호간 이해와 조직 내 수평적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조직 활성화 워크숍으로 직원들의 재충전과 직원 간 의사소통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구 역점 사업의 선진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 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 및 자율배낭여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노후 주방기구 교체로 구내식당 음식 및 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운영형태를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 노후 주방기구를 교체하여 이용구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노원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화합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191쪽, 세부사업설명서 19~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1,144억 1,677만 1,000원 대비 7.5%가 증가된 1,230억 6,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및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9쪽, 구청사 관리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6억 9,733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공단전출금 16억 5,240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500만 원, 기타자본이전 3억 원 등 총 42억 3,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1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설계용역 시행 및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각종행사 개최로 각종 행사용품 구입, 독립영화 상영 및 신년인사회 개최, 행사출연 사례금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으로 방위협의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25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으로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구민회관 시설현대화로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공사비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직원표창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퇴직공무원 격려로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인사관리 운영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30쪽, 직원교육 활성화로 맞춤형 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 교육비, 여비 등으로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34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근로지원인 인건비 3,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으로 44억 8,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39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191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 등으로 1,092억 2,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행정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좀 있네요. 그런데 다 필요한 사업이네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을 좀 아껴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물론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도 사실 예산을 절약해서 쓰려고 하시는 그 노력은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8번, 신청사 사무공간 이전배치에 대해서, 임차사사무실 중개수수료가 2,3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수료를 10%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적용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가 공식계산에 넣어서 한 금액입니다.

임차사무실 임대료가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10%인가요?

예, 약 0.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하는 데서 하고 임대해 주는 쪽에서 하고 각각 다 수수료 들어가는 게 다 다른 거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대 해주는 쪽과 임차 해주는 쪽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각각 다 다릅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DC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것은 산출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개수수료가 대개 보면 확실한 계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서로 얘기가 잘 되면 수수료를 약간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없었나 봐요?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구 청사가 사실 노후화도 되어 있고 여러 과가 많이 생기고, 또 이번에 구청장님 오시면서 과와 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외부로 간만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애 써주시고 이만큼 드는 그 예산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노후 주방기구 교체인데요. 우리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주방기기를 우리가 다 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오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서 본인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해 놓고 난 다음 위탁업체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방기구는 본인들이 가져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직영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또한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내용연수가 다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처음 위탁을 주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위생적으로 좋게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에 위탁 운영하고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주방기구를 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나름대로 관리자를 또 두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관리부분은 처음 계약단계에서부터 오픈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사람이 쓰는 물건인지라 이게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그쪽 위탁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노후가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탁업체에서 쓸 때도 주의사항을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 물건이 아닌, 위탁을 받고 있어서 내 물건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쓰게 되면 허술하게 기계를 만져서 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구청사 식당 시설보수를 우리가 들어와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비 내리고 나서 복도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그 바닥공사하기 전에 시멘트 뜯어내고 했을 텐데 배수나 누수 같은 것은 조사 안 하고 공사 시작했나요?

말씀대로 그 타일은 싹 바꿨는데, 우리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하식당 앞 복도를 전면적으로 보수했었는데요. 지지난 주에 저희가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을 전체적으로 물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물청소를 처음 했는데요. 그런 물들이 스며들어서 복도에 조금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비 오고 난 후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복도에 그때 물청소한다는 공고가 없었는데요. 그때 비 오고 나서 물이 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마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괴어 있어도 되나, 그때는 청소할 때가 아니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한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기 구청에서 지었던 시설, 아니면 공사했던 모든 것들에서 이런 시설보수나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직접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잘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사할 때 안전하고 완결하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이미옥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배관공사, 어떤 사무공간, 밸브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청 1년 치 공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혹시 1년 정도의 보수에 대해서 계획안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청사가 거의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가스나 물 배관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고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누수 될 수 있는 그런 증후가 보이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 쪽에 일을 하다보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누수를 하나 한다거나 가스배관 교체를 한다거나 이게 한 과에서 한 단위로 움직이면 공사비가 거의 2~3배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항시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수 하나를 잡으면 그 보수에 관한 주변 과별로, 아니면 함께 교류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한 번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견적을 받고 과에서 마무리하고 나면 분명히 그 이후에 따라오는 2~3개의 후속하자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보수 하나 건을 계획하고 계시면 이에 연관된 다른 과든, 아니면 다른 종목까지 아예 함께 연관시켜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30년 된 건물은 한 가지 건드리면 바로 3~5가지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미옥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보수하고 나서 물이 고였는데 사실 이번에 그 바닥은 보수를 안 했어요. 원래 깔려 있던 거예요. 그 벽만 보수했기 때문에 그런 바닥의 하수도 부분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연결, 연결하고, 저도 보수하는 것 거의 지켜보면서도 업체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벽 쪽에 미리 매입 다 시킬 것 시키고, 노출 안 되도 될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벽타일을 하나 붙이면 벽타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배관, 수도배관, 하수도 이런 업체들이 다 미리, 이것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리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타일이 마감된다면 끝나고 난 사후의 공정도 굉장히 더 품위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거 하면서 그쪽에서 여기 더 손봐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연계해서 하자 이런 것들을 처리했으면 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이렇게 봤을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그래도 전문으로 보조하는 분들도 옆에 있는데 제가 6개월 보면서 느낀 점이 의회 쪽에 와서 근무하면 인사고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체되고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각 위원회별로 의안담당을 그래도 하나씩 더 해주면, 의앙담당 혼자 7명 것 자료부터 시작해서 분석하고 해주기가, 거기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대로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조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곧 진급을 바라봐야 하니까 여기를 떠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공부하고 자질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안 돼서, 갈수록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질도 떨이지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관리 중에 공무원들의 꽃은 진급인데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면 고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직원을 보충하는 것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그 고가에 대해서도 어떤, 의회사무국은 사실 여기서 근무하다 나가면 다시 과에 가서 눈치를 봐야 하고 여기 와서는 또 여기 필요한 만큼 각 과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혜택을 좀 적게 보지 않나 해서 그 두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우선 청사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도에 건축된 거라 노후가 돼서 사실은 노후화 된 것을 내구연수가 지나니까 교체해 나가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때로는 땜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청사관리계획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설비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의회 직원 인사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급 이하는 우리 국도 과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사무국장이 평정하는 것으로 끝나서 근평관리되는 대로 전체 모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T/O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받을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만큼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혹시 본인이 고생하는데 본의 아니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엔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3개 동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행정차량 및 필요물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적기 교부 및 집행하여 동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노원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구정 및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 활동비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워크숍 추진 등 통반장 활동지원을 통해 대주민 행정 최일선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으로 자치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정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회 구민상 및 분기별 모범구민표창을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주요행사 및 역점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주민어울림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2020년 전동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동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단체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으로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를 위한 물품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현장에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한국어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된 정착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으로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범시설 확충 등 방범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프로그램 등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재난안전관리로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문화운동으로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실시로 민방위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약 2만 9,000명으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추진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도 사이버 교육시스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보급으로 유효기간 만료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방독면 확보율 70% 달성을 목표로 2019년도 1,500개를 구매 보급할 예정입니다. 24쪽, (가칭)태극연습 실시로 태극훈련은 한국군훈련과 연계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연습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로 노원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점점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95~207쪽, 세부사업설명서 43~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억 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2018년 편성되었던 지방선거예산 미 편성 및 동 주민센터 신축, 증축 등에 대한 공사비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43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으로 4억 3,290만 원, 커뮤니티공간 조성비 등으로 1,390만 4,000원 등 총 4억 4,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45쪽, 동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소규모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보수보강 시설비 5억 1,045만 원 등 총 6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48쪽,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축제 및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49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민원업무 지원 및 시스템 유지관리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8,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간사 활동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으로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5,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53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수첩제작 및 워크숍 진행경비 등으로 7,352만 8,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간담회비로 26억 7,523만 5,000원 등 총 27억 4,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표창, 가로기 설치용역, 해맞이 행사 운영 등에 5,527만 5,000원, 동 지도‧감독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 등 6,360만 원 등 총 1억 1,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57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희망의 화합 대축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비 등으로 4,758만 7,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억 88만 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95만 원 등 총 6억 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5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범죄예방 관련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4,276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7,544만 원 원 등 총 2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61쪽, 재난안전관리로 재난대응훈련 추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등 안전관련 제경비로 580만 원을, 그늘막 설치비로 7,500만 원 등 총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자문위원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행사 운영비 등으로 2,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6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보험료, 방재물품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민방위교육 운영비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1억 1,588만 3,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190만 원 등 총 1억 1,7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6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으로 민방위장비 구매비용으로 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로 태극연습 관련 재비용,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69쪽,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7억 1,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7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 9,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31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18억 7,3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5쪽 한번 보겠습니다. 195쪽에 자치회관 자립 특화사업 운영, 19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쪽에 자치회관 특화사업 운영이요.

200만 원씩 해서 19개 동에 3,800만 원 지원하는 것,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9개 동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1등이 있으면 19등이 있듯이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못하는 데들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잘하는 쪽을 달고 가는 것도 좋지만, 못 한다고 우리가 판단되면 그런 동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사실 돈 200만 원 투자해서 특별히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잘 하십니까?

그것은 예산편의상 동별로 200만 원인데 사실 특화사업을 전문가와 컨설팅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실 집행액은 동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상 200만 원으로 19개 동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돼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196쪽에 보면 동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 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제 동 청사 환경개선비에 사용될 비용이 지금 2억 2,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보면 이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계8동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봤습니다만, 이번에도 여기 보면 외벽공사비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당장 신축하지 않을 거라면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현장에 있는 과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8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청장님이 초동 순시하실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나온 게 청사 신축과 엘리베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뒷문을 다 막고서 설치할 때가 그쪽밖에 없어서 저희가 건의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되든 파출소가 이전해야 거기는 신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불편하신데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면 대신에 외관이라도 좀 하겠다고 해서 타일로 하는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지금 동 청사 환경개선비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53%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계획은 없는 거죠? 19개 동 전부는 아닙니다만 현재 옛 청사 중에 지금 새로 신축할 데는 없는 거죠?

지금 상계5동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선비로, 계산해 보니까 한 53% 정도……

상계5동은 지금 신축계획만 잡혀 있어서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재정계획은 들어와 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그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구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43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시에서 특교금으로 20억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내시되거나 그랬나요?

아직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예?

예. 구유재산관리를 먼저 받고 위원님들이 승낙해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이 2억 8,700만 원인가 되는데요. 19개 동에 골고루 나눠주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자치회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있고 어르신 상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장애인 지원 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 65세 이상 어르신 간병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 월 평균 한 1,600~2,000만 원 정도 동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65세 이상은 30% 감면이 지원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점차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지금 4/4분기 같은 경우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전체 동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강사료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전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가요?

사실은 예산이 좀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1년 동안 실제 집행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책정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동 같은 경우 한 8~9개월 정도 증축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계1동은 어떻게 되나요?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곽효열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이 내년에 증축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약 11월 정도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의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성이 없으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리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지 이런 방음시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강좌는 어려운데 어학이나 이런 특별한 시설보완 없이 할 수 있는 데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해 주시면 적당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보면 워크숍 같은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숍이 또 따로 잡혀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일단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같이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운영하게 되고,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9개 동에서 각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결산서에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통반장 활동지원비, 그 보상금 인건비거든요. 그것이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441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액 다 운영비로 전용된 게 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용이 집행부가 아닌 위탁으로 해서 남아서 온 거라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 담당이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용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전용은 인건비나 시설비로 안 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반장 같은 경우는 한두 회 한 게 아니고 어떤 운영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인데 이것을 위탁이냐, 아니냐로 우왕좌왕 했다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통장님들이 워크숍에 가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목이 또 다릅니다.

이게 보상금인데 식사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도 통반장 자녀, 말하자면 기금이죠. 기금이 또 운영비도 된, 지금 마을공동체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이 또 사무관리로 전용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는 잦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해서 예산과목을 정해서 아마 예산 전용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전용한 것들은 사실 명분이 별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늘었죠? 교육 운영비에서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에서도 늘었는데 늘은 것에 대한 설명이 보통 교육비, 민방위 교육이 웹에서 하는 교육으로 대부분 대처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교육비죠?

민방위팀장 이형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민방위 가로기가 있습니다. 가로기가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담당이 게양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탁하고 그에 따른 민방위 가로기 구매한 비용입니다. 그게 2,2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가로기를 내리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위탁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여성 민방위담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19개 동 중에서 9개 주민센터에서 여성 직원들이 민방위담당을 하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교체했습니다.

올리고 내리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위에 올라가서 달아야 하는데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리는 부분이 높아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나요?

가로기 게양하는 데가 전봇대 있는 데 거기에 기를 꽂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낮은 높이가 아니고 지상에서 한 3m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차량 위로 올라가서 가로기를 꽂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4회 하는 것을요?

민방위훈련을 보통 5회 하는데 예산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은 앞으로 누가 하나요?

그것은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합니다.

그 주민센터 안에 있는 남자 직원은 불가한가요?

남자 직원들도 각자 맡은 바 일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보통 기념일에 국기게양도 우리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게양하고 해서, 그런데 민방위담당들이 전에는 남자가 했는데 여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보통 자활센터나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될 겁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우리 구비에서 늘었다는 건가요, 어디에서 늘었다는 건가요?

예, 구비입니다. 위탁운영비가 연 4회 300만 원씩 1,200만 원이고 나머지 가로기 구매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200만 원입니다.

그거 바꾼 지 얼마나 되요?

가로기인데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 구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문화가족 한국인 강사부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한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해서 9개 반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인 강사가 있는데 한국인 강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한국어를 하니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강사의 자격요건이 어떠한가요?

자치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어 강좌는 4개의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사님 초빙하고 수강생 모집 등 모든 활동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고 그냥 맡긴다는 건가요?

예,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수강생의 규모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각 복지관에서 복지관 구역 내 있는 다문화가정에 홍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천되었던 자료나 상황, 그리고 한국어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생 선발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조례에 있죠. 지금 예를 들어 1년 경과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죠?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통장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염려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가 알기로는 통장 된 지 얼마 안됐는데 장학금을 받고 조금 이따가 바로 그만두더라, 모르겠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분도 잠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는 게 얼마예요? 자치안전과 7쪽 한번 보십시오. 전체 통장 692명 대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

2,443만 원입니다. 1인당 3만 5,000원씩 해서 698명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는 지금 692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이게 통장님들이 동에서 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반장님들도 그에 못지않게 하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없어요. 적다고도 보이고요.

반장 보상금은 2만 5,000원씩 두 번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이라고요?

2만 5,000원씩 두 번 반장님들께 드립니다.

아니, 그거 말고 보험이요.

보험이 1인당 3만 5,000원입니다.

한 7,000만 원 가까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반장님들 보험가입계획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앞서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했는데 1인 1단체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단체에서 이 단체, 저 단체 2~3개 중복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인 1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동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2~3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나면 주민자치회 포함한 1개 단체로 하면 2개 단체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단체에서 2~3개씩 이렇게 막 해요.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직능단체에 가입하는 위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꼈지만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입을 의무적으로 막는 게 법적으로나 그런 게 없어서 자율적으로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에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복 가입해서 여러 군데 하다보면 시간도 달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따라서 우리가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취지만 알면 뭐합니까? 집행을 해야죠. 어느 분은 4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2개 정도로 국한을 시키든가,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체가입에 대한 우리 조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조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직능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6군데에요. 그렇죠? 직능단체 노원구주민자치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 해병대전우회, 그렇죠?

예.

이번에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같이 동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롭게 선정되나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을 공고 내면 우리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은 저희 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 지원 부서를 보면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노원구 재향군인회과 복지정책과로 간 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가 있을 때 자치행정과가 주관 과였는데 중간에 복지정책과로 주관부서가 변경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금년도 11월에 우리 자치안전과로, 이게 보훈단체와 안보단체가 다른 데 처음에는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로 주관부서를 넘겼다가 지금은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자치안전과가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예.

변석주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시죠? 한 13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 복무를 마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아마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기 계신 군 복부를 마치신 분들은 모두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육군병장 출신으로 제대했는데 저는 재향군인회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네요. 아무튼 저도 회원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운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안전과장 곽효열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구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상임위에 조례가 발의돼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안에 담지 못했던 게 우리 조례가 없었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서 이게 통과되면 운영비는 반영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조례도 없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우리가 계수조정 시 한번 다뤄볼 테니까 타 구와의 그런 관계 그것도 한번 입수해서 저와 같이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그 적정선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요. 재난안전관리 거기 예산이 그늘막 설치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18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본 위원은 이 그늘막 설치가 재난안전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좀 모호해서요. 여기에 예산편성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폭염을 정부에서 재난의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시다시피 폭염기간이 유사 이래로 최대 길고 가장 높은 온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2층 강당에 ‘무더위쉼터’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텐트형으로 쳐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고 해서 주민들 말이 많았는데 작년 일부 국비 지원 받고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5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해달라는 장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우리 구비로 별도 신설했습니다.

올해 그늘막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어요?

올해는 치수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게 치수과보다는 이쪽이 더 적정하다고 보신건가요?

재난업무를 치수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우리 과에 편성한 겁니다.

적정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만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팀장님, 통반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3만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1.962명에 6,867만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하시겠습니까?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제가 확답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적극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민방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하계1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국경일 때 태극기를 누가 다느냐고 했을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는데 달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 아까 용역을 줘서 게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이것은 그냥 신경 쓰시면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하계1동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기팔위원님이나 임시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 단체 중에 아까 사유화 이런 것들이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때 특히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 아마 여기 팀장님들도 다 오셨지만 팀장님들이 곧 진급하시면 각 동에 나가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데가 굉장해서 아마 동장님들이 가서 좌지우지 못할 정도로 힘이 막강하고, 동 행정의 도움보다는 본인들 입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반영돼서 임시오위원님과 서기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많이 연구하시고 운영방법을 개발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자치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개방 확대, 적극적인 홍보, 신규 행복발전소 개관, 공유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발굴, 마을아카데미 운영, 마을단위 네트워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북카페, 공동육아방,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등이며 2019년 9월 공사 시행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민관협치 내실화를 위한 협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민‧관공동 공론화과정 및 숙의과정을 통해 2019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현황관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민관협치 활성화 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경제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조성 및 지역 전략기획 사업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공간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 노원’ 운영으로 마을을 거점으로 한 지역화폐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가맹점 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를 발굴‧지원하고 재능 있는 주민들의 마을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 마을학교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으로 다양한 관내 체험지 발굴에 힘써 참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많은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0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시설을 보수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으로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마을 공모사업, 마을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구민 한 책읽기 사업’,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개최,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을 통한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쪽,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금년 7월에 개관한 불암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6개 구립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페스티벌 개최, 휴먼북, 책 배달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공릉도서관을 포함한 총 3개의 도서관에서 견학프로그램, 영어동화책 읽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내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복합시설을 활용한 도서서비스 제공 및 구민생활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지역단위 지식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독서신문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매개로 한 내실 있는 주민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원 구립도서관 2개소 증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정보도서관 지하1층 선큰 공간을 증축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어린이도서관은 지상3층 증축 및 전층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내부시설을 개선할 예정으로 각각 2019년 8월과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문화․여가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세대가 이용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면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3~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07~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90억 1,606만 8,000원 대비 12% 증가된 101억 4,0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불암정보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전체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증액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0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체 활성화 홍보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 공공운영비에 1억 7,072만 7,000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주말 개방지원 등에 1억 543만 2,000원, 행복발전소 내 집기,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5,960만 원 등 5억 7,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10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공모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1,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2,8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12쪽,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으로 협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협동조합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원센터 및 기반시설 소규모 수선비, 운영 간담회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14쪽, 지역화폐 운영으로 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2,500만 원, 지역화폐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 원, 그 외에 홍보비와 교육비, 소모품비 등으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으로 건립부지 보상비 부족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마을기업 육성으로 신규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2차 년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으로 마을학교 참여 학생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 등 2312만 원, 마을학교 홈페이지관리와 마을학교 발표회로 1,300만 원, 마을학교 강사료 4억 3,384만 원,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지원비 5억 원 등으로 총 9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19쪽, 노원 숲속의집 운영 지원으로 숲속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로 5,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구립 도서관 운영으로 구립도서관 6개소의 위탁운영비 70억 3,753만 9,000원, 책배달서비스 차량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등 70억 6,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21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6,720만 원, 실내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4,950만 원, 도서구입비 2,520만 원 등 총 1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23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 및 공공운영비 7,173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특성화프로그램 사업비 1억 2,76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20만 원 등 총 3억 3,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25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으로 공유도서관 운영관리 및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개최 관련 1,300만 원, 청소년독서토론캠프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 등으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으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유휴공간서비스 구축비 5,000만 원, 도서관 마을사업 공모사업 및 마을북페스벌 행사운영비 4,200만 원 원 등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안에는 없지만 명시이월사업비로 추가된 예산이 있어 별도 배부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 지원 시비보조금이 지난 11월 14일에 교부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2019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4-3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증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비가 70억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개관한 불암도서관의 인력이 5명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 인건비와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고 사업비가 살짝 증가된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력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증액됐나요?

세부적인 것은 도서관운영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입니다. 주된 예산증액 사유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7,300만 원, 사업비라고 특정지어서 할 때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정도로 8,000만 원 정도,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거의 10억이 다 돼 가는 돈인데 인건비는 많이 한다고 해도 5억 몇 천이잖아요.

5억 6,900만 원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해서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게 인상분 반영해서 7,300만 원, 그리고 자원활동가 증가에 따라서 그분들 실비보상 해 주는 게 4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8,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있었죠. 그런데 시설비 쪽에서 증액된 것은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왜 그렇게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정보도서관의 출입문 지하 천정보수, 기존 시설들이 노후 돼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가는데 불암도서관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2,100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 시설비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 물품취득이라든지 컴퓨터, 집기 이런 게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 예산과목에 없던 월계어린이도서관이 그 전에는 구립도서관 쪽으로 예산과목이 안 잡혔었는데 그게 5,800만 원 정도로 특별히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월계어린이도서관은 이번에 다시 새롭게 들어간 거죠?

예,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5,800만 원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쪽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월계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교육복지재단에서 기금으로는 출자가 전혀 이쪽으로는 안 되나요?

아마도 그쪽에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구립도서관 운영되어 있는 것, 그다음 개‧보수사항 3개년 것 그런 세세한 목록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비 올해만 하더라도 한 9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지금 ‘마지활’도 여기 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활 관리 잘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복발전소 집기를 1억 3,000만 원 정도 구매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개소가 신규 개소돼서 거기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도서와 비품, 집기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짜보겠습니다.

투명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것을 쪼개기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쪼개기 해서 하지 마시고요. 225쪽 한번 가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4,93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운영비가 증액되네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분과 일반운영비 쪽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인건비가 사회적경제 쪽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일부와 인건비 정도가 상승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4-6의 노원구립도서관 2개소 증축이요. 이 사업예산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액수분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결산서가 2018년도께 안 넘어온 거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사업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정금액을 약 2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추경까지 해서 예산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지 못 했어요?

금년에 노원정보도서관 증축부분은 도시공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미처 그렇게 못 했고요. 그리고 중계어린이도서관은 당초 계획했을 때는 1개 층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3층 일부 증축하고 전 층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사업이 약간 확장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난번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노원정보도서관은 심의통과도 지금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다음 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내지 2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도시공원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심의 통과되면 계약발주도 다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계약은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쯤에는 아마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 부분이 20억이라고 하셨어요? 사고이월 부분이 얼마라고요?

2개 공간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계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보내는 것과 사고이월로 보내는 것은 아예 예산자체에서 다르잖아요. 사고이월로 나가는 경우는 보통 예비비로 다 빠져버리고 불용처리 되는 건데 명시이월이야 그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이 액수가 필요해서 추경까지 해서 얻었는데……

위원님, 2개 공간에 대한 공사는 반드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불용될 일은 없도록, 혹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역을 다시 주시고요.

예.

그다음 2018년도 결산이 이렇게 책자로는 못 나와도 이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저는 국장님 계시니까, 이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 찾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행정지원국 마무리 단계에서 꼭 좀 이것도 국별로 상의해서 만드셔야 할 게,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이 책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전체 다 스티커 붙여서 이거 만드는 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마저도 지금 뭐 하나 찾으려면 전부 다 넘겨서 찾아야 하니까 찾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혹시 상임위별로 나누고, 여기 보통 책자들을 보면 목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계획을 한번 좀 세우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슬기 이게 약간 급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확정 짓고 나서 올리는 시간이,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띠지가 다 붙어서 나오는데 오늘 확정되면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띠지를 다 붙이면 인쇄소 직원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상임위별로 나누는 것과 띠지 붙이는 것은 내년에……

그런데 전 책자를 보니까 띠지가 붙었는데 띠지가 제대로 붙어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른 국 것을 보니까 여기가 파이게 글씨가 쓰여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초선이라 처음 이 책자를 갖다 놔서 이것을 가지고 찾다가 혹시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 찾기 쉬울까봐 이렇게 해놨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것은 국별로 차이 없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거라, 혹시 그 견출지 본 것은 예전의 본예산 책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예산계 주임 말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해서 이 예산안과 본예산에도 색인 페이지를 해서……

구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인데 찾아보는 것을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해놨으니 보지 말라는 것 같아서 이런 것 보완을 기획예산과와 상의하셔서 결정을 꼭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함께 나누는 마을배움터 노원마을학교 이게 증액이 지금 5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남짓 증액된 것은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를 쪼개는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와 마을공동체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마을학교 예산 5억이 교육경비에서 순수하게 넘어와서 증액된 예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을 학교 강사료가 이게?

학교 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이번에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생활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