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대여이율을 시대적 저기에 맞추어서 내려주겠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것을 내려주면서 이차보전율까지도 똑같이 4%로 내린다 하는 것은 기금관리상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대여금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경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차보전율을 3%로 깎아주면 그만큼 자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을 활용하는 것만이 의의는 아니에요. 이 기금을 활용하되 그 기금의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이지 기금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활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 개정한 타 시·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차보전율도 건드렸어요? 그런데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공통점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오버액션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수가 있고 타 시·도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시·도도 이차보전율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기금인데 원금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꼭 기금의 보전만을 생각해서 묶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차보전율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요.

증식하는 것만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 기금의 성격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상위법을 두고서 나온 법 아닙니까?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긴 기금인데 이 기금의 운용이 이제까지 연수로는 2년이지만 1년간 운용하는데 한푼도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개방하기 위해서도 이차보전율은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행 이자차액보존이율 5%를 3%로 하향 조정하여 그 기금의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개정하자는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는 별도의 특정 다수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부합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3%」를 「5%」로 한다 이차보전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산발적인 질의라든가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과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다음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때 다음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한 교육홍보활동이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이 항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1차 추경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사유가 뭔가 했더니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을 연 6회 발행하던 것을 12회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12회로 발행해야 할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까지 6회를 발행했는데 갑자기 12회로 배로 발행할만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때 뭐라 했느냐 하면 5만4,000부를 발행하는데 16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중간에 이런 소식지를 20면으로 증면하면서 12회로 변경하는데 지금이 9월달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해봐야 몇 개월 남았어요. 10, 11, 12 한 3개월 남은 것만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제서 예산변경요구를 하면서 12개월로 만들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예산심사하는 것은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여튼 9월까지는 2개월에 격월로 한 번씩 발행했잖아요? 앞으로 금년내에 발행할 수 있는 월수는 3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없지.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언제 편집해 가지고 9월달에 나갑니까? 사실 20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원고 20면 메운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얼마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냥 산출근거에 계산법에 의해서 요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변동은 긴박한 사태가 뚜렷한 다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초에 사업계획때 이것은 변경을 하도록 해야지 이제까지 쭉 해나오던 것을 갖다가 한 3개월 남겨놓고 말이야 이것은 예산 쪼개먹은 식, 과에다가 말이야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가 말이야 “야, 너희들 예산 낼 거 있으면 빨리 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홍보활동이라는 게 언제든지 예산심사할 때마다 그 명칭으로 만들어와요. 다른 한 글자 더 들어가는 것도 없어.

이것은 어떤 관습이나 습관적으로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9,897만3,000원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3억 정도 됐던 것인데 왜 이것이 중간에 또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종일반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몇군데 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차이를 얼마로 보세요?

공교육비하고 연간 사교육비하고의 차이를 얼마로 보십니까? 사교육과 공교육의 비례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끌고 가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자꾸만 위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자꾸만 사교육 쪽으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점점 번창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구구단을 외는 것은 3학년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1학년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교과과정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신속하게 해야되고 빨리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이 늦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교육이 앞장서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은 뒤에서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번성하고 공교육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치원이 형성돼 있는 학교에는 이렇게 될 경우 100% 종일반이 형성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이 현재 충청북도에 전체 몇개가 있어요? 그중에 종일반을 운영해야 할 대상이 몇개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7,0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41개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다시 62개교를 하면 21개교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21개 원, 그러면 내년도 추산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조사가 되고 당초에 이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수라든가 인구수는 한정되게 정확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3페이지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지금 2차 추경에서 발생해야 할 이유와 또 전체 도내에 3학년이 몇명이나 되길래 4,800만원을 가지고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큐테스트 연령을 10세로 보는데 3학년이면 열 살인가요? 여기서 평가를 해서 미달되는 학생은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에 기타 실업계고 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중에서 충주농고에 대형버스 교체가 있어요.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대체취득일텐데 구입년도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가 승용 이외의 특수버스는 아니지요? 승용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지 다른… 그런데 버스 구입가격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왔어요? 근거가.

그런데 다른 데 들어온 거 보면 4,500만원에 들어왔단 말이야. 같은 대형인데 어디는 4,500만원에 들어오고 어디는 7,000만원에 들어와서 나는 특수장치 무슨 시설을 한 버스인가 이래서 묻는 거고 실지 지금 가격을 알아보니까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이것은 7,000만원으로 요구가 됐는가 나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내가 알아본 것은 지금 차에 에어콘 시설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돼있는데 4,500만원이라는데 왜 이것은 7,000만원이냐 이거예요. 뭔가 나는 그래서 특수장치를 한 버스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44페이지 보면 가사실 설치가 있어요.

청주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보니까 공교롭게 청주고등학교도 남학교, 충북고등학교도 남학교, 충주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도 그런데 가사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남녀공학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중에 가사실이 준비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6개교에 현재 가사담당교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이것이 국고가 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7월 4일자 신문에 보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을 50억씩 투자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당초 예산때 데이터입력 및 회선사용료 또 물적기반 구축, 전산 주변기기 확충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전산실확장 및 방재시스템설치, 교육행정직원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언론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돼야 할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항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사무실 OA시스템 5,000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이게 지금 2년간 계속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건데 좌우간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완료가 된다 2개과 이것만 하면.

제가 시간관계상 전체를 다 공통으로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항설명서 109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을 교육감님이 쓰고 다니려면 힘들텐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써놓고서 NGO나 이런 데서 목록 빼라고 그러면 그거 빼지 않느니 빼느니 하면서 애먹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