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방금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처럼 2년 동안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12조 보면 제13조 같은 거 보면 정례회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강구성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단체에 손해를 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진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으면 문화예술단이나 극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안 당했을 텐데 늦어졌기 때문에 2년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속하게 빨리 못한 이유가 뭔지. 158쪽하고 159쪽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158쪽에 보면 1억9,600만원이 이월됐고 9,700만원 불용처리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액수하고 처음에 구입계획을 저가낙찰로 인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1억9,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어떻게 낙찰가가 절반밖에 안 되는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1억9,000만원을 세워 놓고 9,7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반가격밖에 안 되게 이렇게 납품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만큼 물건이나 장비의 질이 떨어진 것을 납품 받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2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2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납품 받은 것은 1년 2개월이 지난 2002년 4월 3일날 집행완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끌어 온 건데요. 그런데 57일 지체상금을 받습니까? 잘못 봤네요.

그러면은 저가로 들어온 것이라서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아무리 덤핑이라지만 반 가격으로 덤핑되는 게 어디있어요? 예산이 언제 섰던 거예요?

처음에 예산 성립된 게, 언제 예산이 의회에 승인받은 거예요? 장비 구입비. 이 예산이 이것도 각 시·군에 똑같이 내려갔죠?

도에만 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282쪽 보면 이월액이 2001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셨나요? 282쪽요. 282쪽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방도유지관리사업비 호우로 인한 그 사업비 집행을 다 끝내셨느냐구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기부족으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다 사업을 다 끝내셨느냐구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은 거의 불용액 처리되고 그런 게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청소년육성예산이라든가 주거환경예산은 도예산인가요, 국가예산인가요?

거의 다 썼네요. 130페이지 청소년육성예산을 보면은 22억8,700만원중에 300만원만 불용처리 했거든요. 3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육성사업을 대개 하는 게 무언가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15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예산이 있는데 이건 주로 뭐에 쓰는 예산인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런 사업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까부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현재 시하고 군하고 예산이 소방본부에서 내려가는 거 보면 예를 들면 각 면단위에 차량대기소인가요? 대기소죠?

거기 보면 왜 소방운전원들하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도비 50% 주고 50%를 군비를 보태라 그러는데 현재 소방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일반 군에는 반반 부담해라 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걸 시 같은데 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단위를 보면 50%, 50% 해 가지고 신축을 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용소방대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출몰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지급되는 액수있죠? 그거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기금도 조성하고 그거 가지고 출동나가서 경비에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 출몰수당 같은 건 군에서 해 주거든요? 어차피 거기 나와있는 직원들 그 분들은 도에서 봉급이 나가잖아요 소방본부에서. 군에서 그 사람들을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 채용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도 군 소관이 아니고 본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차량대기소를 하는데 열악한 군들 재정을 거기서 보태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직원이나 차량이나 모든 것이 소방본부 소관이니까 본부에서 신축비를 다 대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입니다. 무보수로 하는 의용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거기 건물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소방서 대기소로 차량대기하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는 장소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 지역은 다 해 주거든요. 본부에서.

시지역에 뭐 신설하고 그럴 때는. 유달리 군지역에만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로 다 내거든요.

앞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가지만 물을게요. 내수가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 파출소 승격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