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짚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대해서 저 역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신분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까지 혼합되어서 후진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로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나 소명의식조차도 많이 떨어트리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었다고 볼 때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충북이 있기까지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단순하게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경제논리를 교육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입해서 선생님들 어떤 퇴직연령을 줄였고 현재는 교실에 몇 명 줄인다는 조건으로 오가는 길에 학교를 보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번 아마도 답변이 있으셨을 줄로 믿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예산의 원만하고 계획된 집행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사를 통한 견제기능이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의 형평과 투명성과 또는 계속적 안전성이 필요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37억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연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렇게 예측가능하지 않은 이것이 예측이 이렇게 예산성립도 되기 이전에 사용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나 이 사항은 우리 도의회와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떠한 불가피성에 가까운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금방 방학때 이용한다면은 그만큼 예측 가능한 것이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떠한 기본적인 상당히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이나 이런 것을 마비시키는 독단적 전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성립전 예산 이전 내용이라는 보고서로 대치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줄여나가겠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의 대표성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서 교육공무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 학생들과 관련된 불가피한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가급적 되어야지 그래야지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대부분이 어른들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됐고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국비로 그렇게 명목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까지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적절한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을 보고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도도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인터넷 관련된 통신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둔 학부형의 입장에서 우리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순기능적인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역기능차원에서 유해사이트라든가 게임상에 무슨 사이트머니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기 이런 것도 발생하고 음란물에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걸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파이어월에 관련된 방화벽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것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관련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의 해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간을 벌뿐이지 결코 완전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 사이버상에 시험을 볼 정도로 지금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아주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1차적으로 그것을 익히고 쓰는 것이 우리 학생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깊이에 따라서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육기관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파이어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성적을 안전하게 지킨다든가 어떤 교육의 기밀에 관련된 것이 사실 100%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2단계로 옮기고 대략 그런 쪽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어떠한 망을 형성하는 그런 것은 물론 누구나 하겠죠 기관이라면, 중요한 것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어떤 가정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제작에 관련해서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체 프로그램 제작해서 나주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스스로 교육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