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성립전 집행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 찾질 못하겠는데 성립전 집행하는 게 있다면 성립전 집행한 내역과 그 보조금 교부내시 일자하고 또 집행일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다면 하나 참고로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에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5.5% 757억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왜 그러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당초에 소홀히 했는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임대료수입이 학교 폐교부지나 이런 것 임대한 것 같은데 그 1,400만원중에서 300만원 징수되고 미수가 1,1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됐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다 받아들였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교부지가 임대도 안 되고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요구한 것이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 것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우리가 지금 한 것이 2002년도인데. 김정복 위원님 발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 집행부에 바램이 있다면 규정에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돼서 성립전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에 사전에 얘기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얘기도 안 되고 시비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일들이 추후에 집행해야 할 이런 특별재원 비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고보조자금은 거의가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표시가 어느 것이 국고고 어느 것이 우리 자체재원인지 이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괄호 내서하고 가위표하고 이것은 국고고 보아서 산출기초에 그런 표시를 해 줌으로써 과거에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재원표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