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생활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내년 4월에 동 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예정인 노원구민체육대회를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동 체육대회와 내실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체육동호인 단체육성 지원으로 31개 단체, 569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대회 및 연합회장기대회 등에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8쪽, 구민걷기 행사지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춘선 숲길에서 산길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가족단위의 참여유도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제공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지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우리 구 선수참여와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보상단계부터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으로 2017년 9월 태릉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재등록 보존시설 중 가능시설에 대해 문화재청 및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동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로 기존 공원 내에 분포되어 있던 공공체육시설 및 전용체육시설을 푸른도시과로부터 이관 받아 총 37개소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육사체육관 운영으로 육사와 공동사용 협약에 따라 리모델링 후 주민에게 개방중인 육사체육관 탁구장에 대해 육사와의 운영방식을 조기 결정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기기계공고 운동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관내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편익을 도모하고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7쪽, 공릉동 미니골프장 운영으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미니골프장에 대하여 내년도 오픈예정인 물놀이장과 연계하는 운영활성화 방안 등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8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으로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전거대여소를 혹한기 2개월(1월과 12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상시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등록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우리 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조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5~242쪽, 세부사업설명서 131~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210억 6106만 9000원 대비 20.2% 감소된167억 9,0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편성이 완료되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평창올림픽입장권 등에 대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5쪽, 사업설명서 131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으로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생활체육 활동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6쪽, 사업설명서 13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볼링, 테니스 등 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에서 운영하는 9개 반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17개 반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1억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체육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9쪽,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3억 2,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으로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2,126만 4,000원 포함 총 3억 5,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체육대회 지원으로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와 동 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총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8쪽, 사업설명서 143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5,58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677만 4,000원 등 총 8,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체육시설 관리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9쪽, 사업설명서 148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보상비 부족분 49억 3,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육사체육관 운영으로 체육관 운영비 5,000만 원과 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육사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중랑천 워터파크,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운영 등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95억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52쪽, 경기기계공고 운동장 조성으로 경기기계공고 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으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운영비품 구매비, 민간위탁금 등 5,495만 2,000원과 노후 자전거 대체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1,250만 원 등 총 6,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비 4,620만 원과 물품구매비 100만 원, 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300만 원 등 총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 사업설명서 158쪽 자전거 교실운영은 강사료 1,28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부품구매비 300만 원 등 총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폰 앱 유지관리비등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9,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내 자전거 안전체험장 운영 및 교통교육 장비 관리비 등으로 3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생활체육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방형 운동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29개로 되어 있나요, 28개로 되어 있나요? 이게 주로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일 것 같은데 야외 배드민턴장과 족구장하고 우레탄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부상이 굉장히 잦습니다. 거기서 운동하다보면 구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지면 발목부상이 심합니다. 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에서 오래 운동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예 우레탄이 아닌 흙 구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야외에 있다 보니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조구장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장님, 한 면을 구축하는 데 4,000만 원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면 구축하는 데요?

예.

그런데 구비로써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이 방법이 뭘까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의원님들과 협조해도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금년에는 지금 개방형 생활체육시설이 9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시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한테 푸른도시과에서 이관된 게 우리 구 공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초안산이니 불암산은 시 시설로 해서 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나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구 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족구장, 배드민턴장 다 우레탄의 환경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은 실제 비가 오면 전천후로 못 쓰니까 인조구장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구비 부담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팀 주임도 있지만 이게 유지보수도 제대로 관리가 못되는 판에 이런 시설은 공감은 하는데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 어쨌든 예산의 여력이 되는 범위, 아니면 외부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열악하거나 이용 많은 데를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가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왜냐면 운동을 하다보면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돈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시에서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예 우레탄보다는 흙 구장이 낫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써주시고요. 자전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되나요?

8개소에 한 4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1,16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744만 5,000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추계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상황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전거를 직접 사서 타고 다닐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서울시 ‘따릉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릉이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은 아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따릉이 사업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자전거 구매를 몇 대 합니까? 우리 구매비용이 1,250만 원 잡혀 있네요.

한 75대에서 100여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대여 자전거의 내용연수는 실제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대여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자기 자전거처럼 사용을 잘하시면 괜찮은데 막 사용하다 보니까 자전거의 고장횟수가 상당히 잦습니다.

자전거 수리부품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450대 관리하는데 부품 소요비용이 2,2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나눠보지를 못했는데 나눠보면 450대 유지비용이 4만 8,951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전거 새로 사는 비용이 10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죠?

예.

예산 이대로 써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유지하는 데 대당 4만 5,000원이 들면 그냥 고장 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버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리부품으로 타이어나 기타 체인 그 비용도 있지만 안전도구라든지 안전모, 그리고 안전보호대에 사용되는 정비기구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그 비용이 다 소요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몇 대 정도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대여 대수를 450대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현상유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대여료와, 물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손실부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맡은 지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는데요. 고민을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한 결과를 보면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는 도심을 통과하는,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 대여소의 부분을 보면 당현천과 중랑천을 위주로 해서 레저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내용을 보면 약 2/3가 무료입니다. 무료는 어느 분들에 대한 무료냐면 일단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18세 미만 65세 이상, 여러 가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료로 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3만 저희들이 유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구민을 바라보고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줄이거나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여해서 수익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대당 1,000~1,5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거 이해하죠. 왜냐하면 요즘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죠. 타이어가 태워야 되는 폐기물이라서 분리를 안 하면 고물상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0kg 정도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150원을 잡았죠. 그러면 4,500원인데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업체에 처리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처리비용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서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익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본 위원이 탁상에서 생각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처리비용은 우리가 조금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처리비용은 현재 자활사업으로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은 안 됩니다. 다만 비 사업, 그러니까 비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자활사업단에게 일단 몇 개소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구비나 이런 예산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2,000만 원, 그리고 각 구마다 공히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2,000만 원으로 저희 노원구 관내에 보시게 되면 거치대마다 자전거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원역이라든지 중계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제일 심했고 상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순찰해 가면서 방치 자전거를 적발해서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처리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1년에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1,000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만 매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서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깜박했는데 지난번에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끼면서 조절하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유지관리, 교실운영, 모바일등록제 운영, 보험가입 등해서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보험에 가입해서 구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929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험이라는 특성상 그렇습니다마는 많이들 받으셨네요. 우리 노원에 자전거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진주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진주역전 우측을 보고 노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온 적이 있는데, 진주역 우측에 가면 자전거 관련시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언제 한 번 가서 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에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시설이라기보다 장비가 설치된 데들이, 하천변이라든가 공원 변에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운동기구들.

예.

운동기구가 지금 노원에 꽤 많이 설치돼 있죠?

예.

그 현황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개방형 체육시설은 공원 안이나 이런 데에, 하천변의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것은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말씀하신 소규모 운동시설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운동하는 그 기구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필요하시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적인 장비설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가능하면 설치현황과, 보면 아무래도 그 장비들이라는 게 구매를 했을 테니까 구매내역을 연도별로 구매방법까지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전거보험 관계는 자전거를 타시는 구민들은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5세 미만들은 보통 보험가입에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연령이 어떤 판단의 문제인가요? 왜 1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쪽 애들이 더 많이 날 텐데.

보통 보험하면 14세인가 15세 미만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데, 그게 보호자 책임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민형사상 보호자 책임문제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 제외하는 것으로 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더 자세한 내용……

보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5세 이하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도 파악이……

글쎄, 그냥 ‘15세 미만 제외’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계약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글쎄, 그런 거 같습니다. 노원구사격단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만 그 입상실적에 보면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이런 입상실적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년도도 한 번 같이, 여기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나가서 센터파이어권총에서 개인 1위를 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가서 이런 성적을 거두었는지 이것도 한 번……

예, 저희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만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몇 년도에 이런 실적을 거두었는지는 그래도 한 번 보면, 왜냐하면 더 지원할 것인가, 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내년부터 신설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체육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국가지방기금에서 70%, 시‧구에서 15%씩 하네요?

예, 현재 바우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70%, 광역이 15%, 저희가 15% 이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강좌이용 홈페이지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과정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정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서 다 검색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격이 있다면 가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110곳 정도의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셔서, 가령 태권도면 태권도 이런 데에 가셔서 발급 받으신 그 카드로……

카드로요?

예, 그래서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누적 30개월 미만 기존회원에 한하고 연간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최대 8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하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비, 수질검사, 육사체육시설 다목적구장 등이 원래 100만 원 대비 내년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로 딱 편성이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항시 거의 제로베이스로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잡은 내용은, 왜 이렇게 100만 원을 증액시켰냐면 개방형시설이 다 이관해오다보니까 그 시설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했던 수영장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증액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개방형 운동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복합시설과 단일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시설은 400만 원씩 해서 5개소 내년에 유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시설은 16개소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운동시설 개보수를 5개소 1,100만 원씩 해서 지금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5개소, 16개소 이런 개소는 총괄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해왔던 개보수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계산해서 개소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주말행사 때 불암산스타디움 가서 보면 정말 차량이 난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차면이 일반주차 102대, 장애인주차 4대 해서 10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좀 반영해서 지금 불암산스타디움 들어가는 그 지하 쪽으로 주차장 확보할 방안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상수도사업소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의 모든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변 산모퉁이에다 몇 달 정도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로 늘리려고 많이 해봤지만 상수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상 여러 가지 불허를 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근에도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더불어숲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할 때 조금 관여해 본 적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 축구장과 야구장 있는 쪽이고 지금 배드민터장 있는 쪽은 조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희가 공단 측과 협의해서 더불어숲……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드민턴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배드민턴장 쪽에 10면정도 증설된 게 있습니다. 거기 찾고 찾아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부수도사업소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그쪽 부지까지 확보했는데 사실상 더 이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면정도도 2년 전인가 그렇게 찾아낸 게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줄여서 해야 하는데 그때도 과장님 말씀처럼 수도사업소에서 되게 난색을 표하는 것을 찾았는데요. 어쨌든 그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공원 내이고……

사실 그 당시 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가 계속 풀어야할 숙제이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시설과 축제나 대회들이 있는데 청소년 있는 대회가, 여기는 학교도 많잖아요. 청소년 대상 체육대회나 그런 것이 없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에코센터 안쪽에 지금 청소년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 설문지 받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학생체육과 건립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토지문제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국가, 교육청, 서울시, 노원구가 합해서 안으로만 지금 대두되어 있고 현재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전년 대비 8억 6,131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원구민체육센터가 3억 6,900만 원, 그리고 월계문화체육센터가 4억 1,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 때문에 증가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교실 구민체육센터와 월계체육센터의 증가요인은 대다수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직 인건비가 상향되면서 그에 대한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올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오른 거예요?

기본인상률이 10.2%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중랑천워터파크가 지난 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한 1,2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예,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거기 워터파크를 하게 되면 7명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게 10.2%로 해서 안전요원 등으로 해서 임금인상으로 해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 운영비에 대해서도 100%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랑천 워터파크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당시 서비스공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에서도 서비스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느니 우리도 구비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들이 아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용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부담이 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딜레마가 있어서 비록 다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또 구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용료를 낮추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좋죠. 구민에게 무료로 운영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봐가면서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3억이라는 그 예산이 어차피 우리 구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 3억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저희들이 한번 크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비스공단에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것을 공단과 협의해서 이왕이면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매일 적자보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서 합니다. 자전거보험이 여기 보면 공공자전거 450대, ‘주민 55만 명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자전거가 3대여도 이 보험에 대한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변확대가 정말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요. 이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데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내 구민들이 자전거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매년 일괄해서 보험사를 경쟁에 붙여서 들어오는 보험사가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유찰돼서 그 업체만 지금……

그러면 자전거 사고가 나면 그것을 구에 신청하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예, 신고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특약되어 있는 것,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내 구민만 그런가요, 아니면 관내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가요?

관내 구민이면서 우리 공공시설 자전거를 이용하고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운송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올림픽공원에 가서 자전거에 부딪혀서 자전거 사고가 나서 노원구민이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비,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 비용, 최고가 사망일 경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구민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런 취지도 있고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전액 구비에서 매년 나가는 고정비가 1억 9,000만 원?

예.

그런데 정말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도 다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지?

더 홍보를 하겠는데요. 처음 저희가 도입하면서 플랜카드도 걸도 홍보도 대대적으로 많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촘촘히 침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 정말 이런 게 보상된다면 사실 잦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15세 이하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15세 이하가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15세 이상이라도 쳐도 이런 게 있죠. 주민세 고지서가 나가면 모든 가가호호에 다나가요. 그러면 그런 밑에라도 광고가 붙는다면 홍보가 무조건 되잖아요. 그런 연계 같은 것은 왜 생각을 안 해 보세요?

나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보면 각 부서에 단절된 업무도 있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 문구하나만 써도 그 광고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원에서 25년 살았어요.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홍보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홍보에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신설된 경기기계공고 운동장 조성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린이교통공원이 이 부서에 맞느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 2,000만 원으로 운동장 만드는 비용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학교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 확충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이 소관으로 돼서 운동장이, 구청장님 뜻으로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운동장을 이렇게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 부서에서 심사해서 다루나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인조 잔디구장을 해주거나 하면 교육청 예산, 문체부 예산을 지원 받거나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말처럼 학교지원사업이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기기계공고의 흙 땅을, 저희 나름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게 수요의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경기기계공고의 흙 땅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시비 받아서 해주고 대신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축구 좋아하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축구동아리에 가서 사용료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을 해주면서 학생들도 이용하기 좋고 우리 구민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축구장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어서 서로 학교와 윈-윈이 돼서 우리가 인조 잔디구장을 해주고 토‧일요일에 사용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학교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부서가 이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학교시설을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해서 생활체육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 측면에서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시설에서 학교운동장을 생활체육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신설돼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공원이 전년도에 집행률이 11%에 그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도 보상비만 책정되고 전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2018년도 8월에 보면 ‘선정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돼 있나요?

예,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예.

보상비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년도 2월에 실시계획안을 추진해서 그다음 2019년도 내년까지 보상비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 공사추진, 이거 공사추진 합니까?

그 업체 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집행액 11%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연구용역비와 타당성 용역비를 포함한 실시설계비로써 설계업체가 선정된 것이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측량’이라고 해서 실시설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면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 보상비가 먼저 반영된 게 한 220억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을 반영시켜 주시면 270억으로 보상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말씀대로 사업시행 인가하고 보상계획 수립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1.83% 집행될 때 여기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선 계약금을 지급하셨나요?

예, 선수금도 있고 지금 실시설계고요. 이 사업이 대규모로 사실은 자치구에서 큰 사업이라 국토부와 그린벨트 협의 들어가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집행된 것이고……

용역비가 집행됐어요?

예, 이렇게 대규모사업은 실시설계업체 선정하기 전에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그 용역을 해야만 국토부와……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얼마가 된 것이고 이 11.8% 집행된 것들은 뭐예요?

그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8,000만 원, 그것만 11.8%라는 건가요?

예.

나머지는 없고요?

예.

선 계약이라는 건 용역만?

예, 그러니까 먼저 한 용역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보상 다 한 다음 바로 공개입찰해서 실시한다는 거죠?

예, 공사 들어가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공사 발주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지멸렬해서 제가 묻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1.8%해서 집행이 덜 되고, 이거 나머지 전부 불용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이것은 사고이월로 그냥 계속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이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불용이 안 되고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까지는 보상만 하고 그 이후에 보상이 완전히 끝나면 다시 예산 잡아서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공사 들어갑니다.

시작은 분명히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 2020년도인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좀 더 계속되나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목표는 20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고시 나고 하는 데까지의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지만 공사추진이라는 것도 2020년 1월부터 7월이라 해서 단 7개월 만에 ‘공사추진’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호하다. 그때 예산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변경 없이 잘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에 나와 있는, 아까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체력인증센터, 여기에 운영인력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기간제근로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계속 연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연장……

저희들이 왜 사업을 1년 단위로 했었냐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국가에서 주는 게 10개월 치밖에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쉬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2개월 치를 추가로 잡아서 주민들에게 12개월을 하려다 보니까 진흥공단에서 하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80%가 공단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이분들은 누군가가 지정을 해서 고충처리 등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생활체육과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지금 이형현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되고 있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1년 단위로 해서 근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분들을 자치구 공무직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던데 소외계층 청소년 바우처사업, 설명은 아까 제가 들었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희망자들이 알아서 등록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다 등록해서 일이 진행될까요?

예,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다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등 수입으로 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수입추계를 잡아놨어요. 기타사용료 등 수입으로 잡은 추계금액이 서비스공단에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과에서 잡은 거예요?

서비스공단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추계가 어떤 식으로 편성됐는지 살펴봤는데 전년도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증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뭘 보고 확인해야 돼죠?

저희들이 한번 서비스공단에 확인해서 전년도 것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력인증센터 육사 쪽의 이전방향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육사 측에서 희망사항으로 본인들이 지자체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진흥공단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결과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인증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관여하고 봤는데 이게 참, 아까 이미옥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크게 구민들한테 호응 얻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이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다용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보험을 보니까 올해도 1억 9,300만 원이 잡혔는데 매년 보상액을 보면 보험료만큼 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억 9,300만 원을 넣어놓고 받는 보상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1억 4,7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2,900만 원, 보험료를 1억 9,300만 원 넣고 이렇게 보상이 안 될 정도면 선별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15세 미만 빼고 누구 빼고 하면 다해서 제가 봤을 때 3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험에 대한 어떤 척도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어떤 예상도 있고 수치도 있는데 지금 1억 9,300만 원을 넣어놓고 1억 5,000 얼마, 보상이라는 게 사고에 대비하는 것인데 내 원금보다도 보상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보험료 납입보다 받는 게, 사실은 사고가 많이 안 나야겠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9,500만 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4억 1,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의 계약조건은 제한이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 9,500만 원을 냈는데 4억 7,000만 원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험지급기간이 3년이라 2016년 것도 2020년까지는 청구 들어오는 것이 계산이 돼서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 가입됐는데 1억 4,700만 원으로 거의 100% 지급은 됐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 더 청구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도 지급분이 고려가 돼야 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보험이나 보험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전 청장님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동부화재보험인가 간부직 그분을 통해서 노원도 자동차보험을 들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보험사를 적극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여기 발 들여놓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 최종 청구액 들어오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까지 계산하면 지급금액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2년 연장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매년 1억 9,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1억 9,300만 원이 매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1억 9,300만 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2년 후에 나오더라도 그것은 보험료가 더 많이 청구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2019년도에 다시 1억 9,3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충분히……

계약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거주하는 주민 55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15세 미만 빼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5만에서 20만은 빠지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게 되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 나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창원시가 자동차보험이 많이 확대됐는데 구민 1인당 보험료 따졌을 때 지금 기억으로는 반값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가입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계약을 하니까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생활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홍보사진을 통한 구정홍보 및 이미지 제고로 언론사에 다양한 형태의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및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사진을 게시해 구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양방향의 공감이 담긴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뉴스 및 힐링‧문화‧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사용자 중심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페이스북․블로그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SNS 채널을 적극 활용,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용 구정홍보 책자 발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하여 노원의 유래․역사․문화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용 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을 제작․배포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터넷방송국 효율적 운영 및 영상홍보 다양화로 구정소식․교육․문화․취미․마을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민주적 소통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구 보유 데이터의 발굴‧분석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한 인식제고를 통해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으로 홈페이지, 가상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지속 해소로 정보소외계층에 중고PC를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누구나 사용하는 노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노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공원, 주요거리에 총 45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사용자 포화로 인한 무선공유기를 AP(무선중계기)방식의 공공와이파이로 재구축코자 합니다. 17쪽, 홍보강화를 위한 디지털정보게시판(DID) 확대 구축으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구청로비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첨단 대형 미디어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포스터, 현수막,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표출하고자 합니다. 18쪽,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으로 관제 및 유지 관리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각종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1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일반주택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노후 된 CCTV 성능개선과 영상녹화물 고품질 저장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1~219쪽, 세부사업설명서 73~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63억 5,480만 6,000원 대비 7.8% 감소된 58억 5,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예산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11쪽, 사업설명서 73쪽, 구정홍보 운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구정 홍보물 관리로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3억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76쪽, 홍보사진 관리로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SNS 활용 주민소통 활성화로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구 대표 SNS, 보건소 페이스북 운영 및 SNS이벤트 개최비용으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프로그램 제작 관리로 인터넷 방송국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리포터 취재비 등 7,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81쪽, 영상시설물 유지 관리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미디어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예산 7,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8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7,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87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으로 행안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로 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91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으로 홈페이지, 가상화 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로 5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으로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비용으로 2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망 운영관련 소모품 구매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료 등에 9억 5,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97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으로 저소득층 대상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원다이어리 앱 기능개선, 노후 랜스위치 교체,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및 홍보미디어 확충 등으로 1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00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보안패치 솔루션 및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비용으로 8,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장비 유지관리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긴급복구비 등으로 14억 5,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103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위해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디어홍보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주요업무 책자 18쪽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서비스공단 소속해 있는 직원들 16명 인건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 관련해서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고 정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게끔 그분들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4억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일간지, 지역신문, 일간지는 몇 개 신문사죠?

미디어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역지도 같이 하고 있지만 중앙일간지, 주간지, 그다음 석간지가 있고 경제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어느 신문인가요?

서울신문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은요?

지역신문은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으로 나뉘는데요.

아니, 노원구와 도봉구 내, 우리에게 출입기자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이요.

예, 그래서 광역신문이 5개 있고 지역신문이 노원신문, 지역연합, 북부신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일간지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몇 번 실렸습니까? 서울신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우리 노원구 관련해서 몇 번 실려 있습니까?

그 정확한 것은 카운트를 해봐야 하는데요. 다른 신문보다는 월등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카운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필요합니다. 일간지를 우리가 구독함으로 해서 노원구 구정이 전국에 알려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노원구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잘하는 점 많죠. 이번 여름철에 ‘무더위쉼터’ 같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고 굉장히 중앙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일간지를 봐줘야 그 사람들이 기사를 써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간지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역 내 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 내에 구민들은 중앙매체, TV, 신문, 인터넷방송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소식을 접하죠. 그런데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도는 일간지 신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진다, 참여도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는, 시켜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것이 많이 통반장님들한테 가기는 하겠죠. 한 신문이 가게 됩니까, 여러 개 신문 전체가 배부되는 겁니까?

지금 노원신문과 지역연합이 통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한 930부 정도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신문 활용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가, 지금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홍보를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원구소식지 몇 면 발행됩니까?

12면입니다.

그 중에 의회에 할당된 면은 몇 면입니까?

1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주민들과 만나서 지역 현안, 민원, 행사, 구정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을 하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면 요즘 같으면 12시 이내 들어간 적 없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런데 구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놀고 있는 줄 알아요. 매일 그냥 시간 보낸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정에 12면을 다 할애할 수도 있죠. 국장님,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의회 쪽에 지면을 몇 면이라도, 지금 1면이라니까 1면이라도 더 할애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 및 행정정보 강화부분과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 이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엮어서 가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 강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화할 것이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전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도가 높을 거 같습니다.

행정정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 미디어홍보과에서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신속히 전달하고 지면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할 강화할 것이고, 또한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최대한 강화시켜서 저희 행정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팀장님, 이 데이터 관리를 1~2년 내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운영팀장 전홍룡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중심의 행정정보화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광역단체와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정보화가 자치단체에 약 20년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세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같은 기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데이터 활용방안을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보화 쪽으로 3개의 주요사업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정보화 강화 쪽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행정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문용어는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노원구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8개 정도 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지금 현재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 문자위주의 정보와 시각화의 정보는 정보 전달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자중심의 정보보다는 그것을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고요. 또 정보전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효과라든지 설득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우리 노원에 어르신과 장애인이 제일 많고 소외계층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갖춰지고 잘 돼야 어르신들도 쉽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했고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인 전산운영팀장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4차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이런 게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흐름인데 그것에 모든 행정도 맞춰나가고 실제로 전산하는 팀장님도 20년째 해오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해서 정보력을 텍스트가 아닌 비주얼로 시각적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미래변화를 분석하고 이러는 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활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쨌든 중앙부처 정보통신부니 이런 데에서 전체 흐름은 잡고 갈 텐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고, 그다음 앞서가는 우리 직원들 역량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교육 커리큘럼에 빅데이터에 대한 주제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전 직원 집합교육도 하고 나름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래시대를 열어나가는 앞서가는 공무원으로서 빅데이터 분석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 구정홍보 활동비가 10월 31일자 집행률이 77%, 그렇죠? 그리고 영상홍보는 31%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지금 현재 보면 영상홍보 활동비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다시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정활동비는 실제 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30%니까 13억 정도 잔액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대폭인데 이 시점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홍보가 2019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억이에요.

예.

예산사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지원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국비 11억 4,000만 원, 시비, 그다음 구비 한 3억 정도, 특교세 5억 해서 총 22억 8,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이 2018년도에는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고 다음 주 12월 19일 완공이 돼서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합쳐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영상홍보 활동에서 이제 미디어센터 빠지고 지금 2019년도에 잡힌 1억 6,000만 원 정도가 평상시 전년도 3개년 평균금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활동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집행이 충분히 100%가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또 올려서 어떤 홍보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구정홍보 39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 사용액을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반적인 것을 저는 묻습니다. 굳이 그렇게 증액을 해서 구정홍보 활동을 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지?

지금 올라간 것이 다른 것은 거의 동결이고 3,300만 원 정도가 소식지에 편성된 것인데 작년에 19만 5,000부에서 내년에는 22만 2,000부로 늘린 것은 그동안 사실 소식지를 못 받아보신 주민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대당 한 부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보시는 분, 못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를 조금 증부해서 전세대가 한 부 정도는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이 통반장 신문구독료 말이에요. 이것도 4억이죠?

예.

그런데 보통 통반장들 같이 공통으로 항상 마을주민회에서 공유하는 어떤 SNS, 카톡이든 뭐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 신문구독료로, 어차피 공유하고, 말하자면 요즘에 전자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활용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 4억 3000만 원을 신문구독료로 하기에는 너무하지 않나요?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한 매체로만 가기에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SNS도 적극 활용하지만 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필요하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80.1%가 신문을 보고 싶다는 설문결과가 있어서 그런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신문,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 NBS 등으로 해서 다채로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 모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문으로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되어 있을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비치대가 있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그분들은 항상 가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몇 부를 해놓고 차라리 그 돈을 통반장을 위한 다른 것으로 돌려도 되는 문제인데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큰 목차에서 하나 다루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3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 및 행정정보 강화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 구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들어갔다, 소프트웨어가 뭐로 바뀌었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다음 위탁은 그렇다 치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자료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어서 계속입니다. 저는 PC라든지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운영기반에서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정보시스템 바꾼 거예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그다음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소외계층 정보격차, 소외계층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요. 저는 이 두 군데,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5개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AP인지 공유기인지 그런 세부사항, 그다음 시스템이 5개년 동안 어떤 계약업체에서 어떤 운영으로 얼마큼 진척되어 왔고 어느 부분에서 바꿨고 하는 데이터가 쭉 있죠? 5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입니다. 앞서도 소식지 얘기했는데 저는 소식지 아니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 놀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관에서는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학원 운영을 할 때 경찰서 쪽과 구청 쪽과 해서 스마트폰 방지에 대해서 홍보를 다니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지 말고 학교 쪽으로 아예 교육적 차원에서 들어가서 스마트폰이 두뇌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것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부모가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식지 발간도 중요하지만 미디어홍보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노출되었을 때의 상황, 그다음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철을 타도 거의 99.9%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실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특히 뇌 발달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는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로 구청 유기한민원과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전화설문 등 민원처리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년 단위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7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120 다산콜센터 DB관리로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과에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민원편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출생신고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 신청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 운영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 배송하는 서비스로 1회 방문으로 여권신청 및 교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구민 편의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5~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69~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8억 963만 1,000원 대비 3.4% 증가된 8억 3,7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내역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169쪽,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민원근무복 제작 등에 3,522만 8,000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매 800만 원 등 총 4,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민원행정업무로 위원수당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2,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172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및 종합서고 소독비 등으로 5,047만 9,000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5,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여권행정업무로 사무용품 구입, 민원서식 인쇄, 배상공제 등록 등으로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가족관계등록사무로 사무용품, 민원서식 인쇄 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원여권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예산이 얼마 많지 않다보니까, 사실 원래 8억 3,787만 5,000원 대비해서 120다산콜 운영분담금이 3억 2,740만 8,000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1억 6,703만 원으로 이렇게 한 59% 나가고 나면 실은 쓸게 별로 없어요. 지금 유니폼 제작비, 내년에 35만 원 72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탁용대입니다. 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원복을 구매합니다.

내년에는 하복을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 본 위원이 말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도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 국장님께 예산 좀 달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야근하시는 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부분 여성 직원분들인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라도 따뜻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그 급량비 문제 잘해 보실 생각입니까?

야간 수요민원 하는 6명에 대한 급량비는 예산팀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십시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어떻게 외교부와 협의해 보셨나요?

여권팀장 김회식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22%를 구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 정도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답니다. 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만 보더라도 2016년도 4억 2,214만 원, 2017년도에 4억 5,907만 원, 2018년도에 3억 4,000만 원 정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잘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3%만 올린다고 해도 3,9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다른 부서는 돈 쓰는 부서가 많은데 그래도 돈 벌어들이는 게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8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된 게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이에요. 6쪽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얘기하는데 전자기록물 보관하는 게 또 하나 종합서고가 있어요.

예.

종합서고는 말 그대로 우리 노원의 역사나 이런 책에 대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문서수발인데 인터넷 체계로 온 것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다는 건가요?

보시면 이관이 있고 기록물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는 구청과 시청에 있는 모든 문서를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리 노원구의 분담금이고요. 그것은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분담금입니다.

이게 이번에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면서의 분담금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 통합기록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담금이고 이관에 3,000만 원은 우리한테 있는 전자기록물을 그쪽 시스템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분담금, 그리고 이 앞에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이것이 서울시 통합기록관리로 옮겨지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미 서울시 통합기록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비용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별도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시스템으로 옮겨지면 거기서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청에 있는 전산서버에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청에 있는 문서관리시스템으로 옮기는 겁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그러니까 전에는 문서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전에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나 매해년도 때 노원구청의, 이 집행부가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문서 같은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게 원래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축이 지금 따로 되는 거예요?

예, 따로 따로……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전자문서시스템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노원은 여태까지는 서울시와 통합을 안 하다가 이번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 했습니다. 초창기에 한 번 하고 2009년도까지는 일괄적으로 이관을 다 시키고 그 이후 것은 저희 서버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한 번 하는 것이고 다음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할 때 비용이 드는 거죠?

원칙은 매년 하게 되는데 전 구 공통으로 자체서버에 있으면 직원들이 열람하기가 편하니까 매년 안 하고 몇 년 치씩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한 8~9년 치가 있어서 너무 용량이……

그렇죠. 너무 많은데요.

예, 크니까 전산서버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용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너무 오래 안 했으니까 매년 2년 치씩 옮기고 한 5년 치만 남기면 관리하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2년 치씩 계속 이관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2년 치씩 옮기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의 것을 옮기는 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니요. 2010년과 2011년 2년 치만요.

지금 2010년, 2011년 2년 치만 옮기는 게 이 예산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2년씩 하겠다는 거죠?

예.

원래 문서보존은 필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인데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안 했네요. 일부러 그랬나요?

그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예산단위가 크니까 어떻게 하다 미뤄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잘 모르겠고요.

옮기는 비용은 분담금이에요, 아니면 서버시스템 비용이에요? 뭐예요?

전산적으로 옮기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우리 전산에 있는 형식이 서울시 서버에 있는 형식과 다릅니다. 그것을 변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엑셀로 저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을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 세부항목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기록물 정리 및 관리에 보시면……

거기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금……

예.

이 분담금으로 이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자시스템 이관……

분담금과 전자기록물 이관.

여기 밑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