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09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해서 당초 예산대비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4,600만원, 추경 증액 요구한 사항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억700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한 소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이 집행내역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자체예산으로 103여억원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했는데 세세한 집행 추가소요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료 요구한 두 건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아마도 이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 사안은 저희 정회하는 시간까지 꼭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회 후에 속개해서 추경안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속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정예산에 집행된 내역이 정당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으로 예결위원들이 봐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여부, 계수조정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의 어느 사업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속히, 전체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에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까? 계단실 2억3,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사립초등학교에 2억3,200만원이라는 큰 예산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설명에서도 집행부내에서 스스로 사학에 이러한 예산지원은 문제의 시비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사학재단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설 개·보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 공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재원을 사립초등학교에 2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여타 사립초등학교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주시내에서 학부모들이 도내 유일한 초등학교 여기 지금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호도는? 그러면 입학생이 80명이라면 지원생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라면 또 경쟁률이 그 정도로 치열하다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더 올리든지 기성회비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별도의 학교운영에 관한 발전기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하고 자료에 의하면 약간 미달을 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고한 인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간에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추가보충 설명 있으셨는데 대성초등학교 재단이 청석학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혹간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에서 수익나는 부분은 초등학교에도 투자 하고 여타 대학운영에 적자가 나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운영에서 재단에서 손해 나는 것을 보충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도내에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시중에 청석학원 내지는 대성학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제가 감안해서 이 사안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시설비 1,250만원 전액삭감, 100페이지 사무실 OA시스템 외 3건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 전액삭감, 160페이지 단설유치원 시설비 11억9,515만1,000원 중 1억9,515만1,000원 삭감, 165페이지 사학시설지원비 계단실 설치사업 2억3,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5억9,290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