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북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덥죠? 교육청집행부나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이기동 위원님과 김홍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 서 잘못되었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아까 자료 요구한 게 다 됐습니까? 시일이라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료가 하루이상 걸린다는데 그러면 오늘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억6,000만원 또 기정예산이 6억2,000에서 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자료 뽑는데 하루가 걸릴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정비를 속히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갈음하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0페이지에 이것은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감액조치 돼서 올라왔는데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1,25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5,000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이 7,5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비가 1,925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필요성 모든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 7월 10일 이후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교실 증축이나 개축, 즉 교육여건개선사업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지난 8월 31일날 발생된 태풍 루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및 현재 복구현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번에 감액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업무에 지장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중 소수의 위원을 선출하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