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태풍피해 대책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호우와 태풍으로 이어진 수해응급복구와 주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 공단의 장을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난 ’99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중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변동은 없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기타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의 임직원이나 도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사장추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인사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사장후보의 모집이나 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를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공사로 돼 있는 것은 양쪽 도립의료원으로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개입니다.

의료원, 그것밖에 없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소관이시죠, 제7조에 변경된 사항에 보니까 출석의원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반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가 싶어서요. 현행은 제7조이고 개정은 제6조이고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지침으로 준 거 그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개정한 대로 얘기를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라 하면 7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7명에 과반수면 4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예, 해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것은 5명이 나와서 4명이 찬성하면 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러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별문제 없이 봤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네사람 이상은 찬성을 해 줘야 되지만 표현상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이 물은대로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장 밖에 안 되는 건데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도 조금 전에 듣긴 들었는데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양쪽 의료원 같으면 오히려 원장, 의사선생님 초빙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거 고치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실무자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했더니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사, 공단 이런 게 많이 있답니다. 일례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의료원 뿐이라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라든지 공단, 이 규모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경영인을 좀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그래 사실상 우리 도만 본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올린대로 ’99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의사선생님들 모시는데 별 잡음 없이 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으로 해 놔도 별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네요. 회의록 비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런 건 아주 참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이관되는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8명에서 2,47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2명에서 1,416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각호의 부분중 2,468명을 2,4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2명을 1,416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환경과의 산업단지내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고 직급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배치하겠으며 직급별 직렬조정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기능과 직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관리업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 승인된 4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 증원되는 사람들이 3명은 환경청에서 오는 겁니까?

예. 5급은 자체승진하는 겁니다.

1명만 자체 승진해서 환경직으로 두는 겁니까? 행정직으로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관계 부서하고 복수직으로 할 지, 단수직으로 할지 협의가 덜 된 사항입니다. 타 도에서도 그 사항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단수직으로 할지, 아니면 복수직으로 아니면 3복수로 할지 이 사항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사님 사항입니까? 행정이냐 복수, 단수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으로 해도 좋겠지만 기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만큼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생기고 가장 큰 하나의 사회이슈가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송은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훈령이나 규칙을 정해서 인력이 오는 즉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때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