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87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제작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립해서 분해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재활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면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주어지니까요. 그 전에 파손되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테고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요.

이게 비닐이 아니고 넥산이라고 해서 제품이 단단한 거 있잖아요? 단단한 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깨지 않는 한 파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관의 책임은 저희들이 아직 계약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설치하면 내년 3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제작설치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내년에 보관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쓰려고 디자인까지 감안해서 제작설치한 거고요. 보관에 대한 것은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철거할 때 창고업체와 계약을 또 해야겠지요.

다 해준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에서 보관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보관계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 BIT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이 110개소잖아요?

예, 110개소 맞습니다.

시내버스가 64개소고 마을버스가 46개소로 110개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지금 시내버스 단말기 설치하는 거하고 마을버스 설치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데 지주형이나 거치형이나 이런 게 있고, 마을버스는 알뜰형을 설치하게 되니까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알뜰형이라고 하면 바로 세워져 있는 거,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되어 있는 데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입니까?

48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시내버스 단말기하고 마을버스 단말기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정류소가 마을버스가 간단히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알뜰형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내버스는 정류소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주형이나 거치형 이런 식으로, 알뜰형은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내버스에,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거의 더블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그렇게 1000만 원씩 들여야 될, 그것도 1000만 원 든다는 것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전기를 연결하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지지요. 전기를 정상적으로 끌어오게 되면 1m당 60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단위 한 개소당 따지고 보면 m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단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거기의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치비용 자체가 단말기 값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110개소에 단말기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구비로 설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매년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20여개 정도요.

20여개 정도요.

각 구에 다 나눠주는 형식이니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서울시에서 매년 한 20군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019년도까지만 사업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막 빨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따져보셔서, 서울시에서 20여개 정도 매년마다 내려올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내려오면 20개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이것을 꼭 필요한 자리를 먼저 설치하고 조금 덜 필요한 자리는, 물론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조율하게 되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워낙 예산을 찔끔찔끔 주기 때문에, 이 안내판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까지 다 설치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우리가 미리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중단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에서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막 서둘러서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110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169개소가 남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조사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용역해가지고 용역비 916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거기서 전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설치 장소가 279개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설치 못하는, 출발부터 3정거장까지는 시간관계상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돼서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다 빠져있고요.

그러면 279개 중에서 그런 데는 빠져있는 거예요?

전체 대상은 220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79개소 중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개 정도 된다고 하면 9개 정도만 빠지는 거네요.

아니지요. 59개입니다.

220개면 59개네요. 그래서 BIT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확실히 찾아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 전기를 전혀 끌어올 수 없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찾아봐서 태양광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20여개 졸라야 오지 않겠습니까? 졸라야 우리한테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안 주겠지요. 기왕 하던 거니까요. 이것 20대만 해도 2억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한 20대 내려올 것 같은데요. 20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쪽은 104마을 사업구역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저희가 알아보고요. 저희가 단속할 것 있으면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인데요. 아까 손영준위원님, 부준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관하는 데 60만 원씩 8개월 4800만 원 드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장소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보관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보관하지요. 보통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큰 것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잘 적재해서 보관하는 그런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금액이 87개소에 65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제작하는 업체한테 미리 가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로 해야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앞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데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계약을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다 계약이 될지 그것은, 낙찰차액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는 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될 정도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겠지요. 아무래도 설치업체에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르는 업체에서 오는 것 보다는, 그런데 이게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5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부가세 빼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설치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철거와 재설치까지……

설치업체가 어디입니까? 여성기업이라면 5000만 원 이상인데,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5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업체가 어딘데요?

아직은 이것을 수의계약할지 공개경쟁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설치업자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희망사항이지요.

저는 이왕이면 공개계약을 했으면 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아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알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사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재질 자체가 반영구적인 그런 것인데 사용하다 보면, 설치하고 재설치하고 몇 년간 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19년 주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동네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인 동네하천 재탄생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현천 등 관내 하천의 전면 개선을 통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네하천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에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하천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사업입니다. 중랑천에 초화류 식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중랑천만의 특색있는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2019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우기 전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9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수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당현천변 화단조성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현천 상계역~양지교 700m 구간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하천 경관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하수관로 704m, 빗물받이 182개소, 맨홀 32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6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신속·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물청소를 실시하여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1708㎥, 관로세정 7만 5060m, 빗물받이 준설 280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사업비 7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과 세정을 실시함으로써 수해예방과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중계동, 하계동 일대의 노후·불량한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통수단면 확대와 노후·파손 하수관 개량으로 수해예방 등 안전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누수 및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토양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노후·불량한 하수관로 3.7km를 정비하였고 2019년도에는 3.9km를 정비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53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3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마들역 주변 외 1개소 침수방지 및 지선관로 개량공사입니다.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마들역 주변 침수된 지역의 배수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파손된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침하를 방지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 중입니다. 다음 15쪽 하수맨홀 안전점검용역입니다.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맨홀에 대하여 제원조사, 상태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만 443개소의 하수맨홀에 대하여 2018년도에 1356개소를 점검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600개소의 하수맨홀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습적인 강우를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현천 외 2개소의 수방대비 기전시설물인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천감시 CCTV, 보안등 및 경관조명, 엘리베이터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69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32억 8762만 1000원에 비해 15억 230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8억 1062만 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46억 7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8169만 4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21억 1923만 3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8억 4757만 2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6억 2316만 3000원, 기본경비에 1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5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먼저 735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5283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33만 4000원,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방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886만 원은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1218만 2000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동네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관내하천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6498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1662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246만 원, 재료비에 1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4억 4603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603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 조성사업 2억 4943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60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4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당현천변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비용 등 재료비 3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2억 34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을, 하수시설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등 재료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6억 6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1억 14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3억 2732만 1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132만 1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2억 2470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8470만 8000원을, 노후 하천조명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수과장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늘어났는데요. 첫 번째가 하천 조경녹화, 또 시설개선 쪽에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하천에 유지관리용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하수시설물 정비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재난기금으로 편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또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펌프장하고 수방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유지관리를 예산상 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 이후에 전면 재정비 판정이 내려져서 그쪽에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5억 늘어났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은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올해 10월말 예산편성 후에 5억의 구민참여예산을 구에서 편성했는데 중계1동 주민 중에 양지대림아파트에서부터 상계역까지 녹지공간이 있는데 풀밭으로 잡초만 무성하니까 3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구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힐링공간 조성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서대 벚꽃길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양지마을 상명여고 사이 공간에 벚꽃도 더 심고 나무도 더 심고 풀도 더 심고 각종 초화류를 더 심는 사업으로 양지마을 상명여고에서 상계역까지는 조경계획이 원래 없습니다. 거기가 좁아서 녹지대는 과거에 금계국하고 코스모스 씨앗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로 내년부터 그것을 조성하고, 말씀드린 구간은 벚꽃길 주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까지 가는 구간에 과거에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계속 농사만 짓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서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현천에 왜 농사를 짓게 하냐, 비료나 화학비료로 오염시킨다 해서 자연학습장을 내년부터는 전부 회수해서 녹지공간이나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자연공간으로 바꾸려는 거기 때문에 당현천에 초화류 예산을 편성했고요. 당현천은 시 하천인데 하천에 수목이나 꽃 예산을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안 줍니다. 단지 시설물관리 예산만 주다 보니까 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초, 강남, 우리 인근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까지 전부 몇 년 사이에 하천에 조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한 5년 안 했더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서 내년에 부득히 저희도 자연학습장을, 옛날 전임 청장님 계실 때는 자연학습장에 학생들 농사도 짓고 이런 측면인데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나 제3자가 해서 학생들은 하나도 안 오고 그야말로 농사짓는 땅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연학습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멋있는 하천을 만들려고 부득이 중랑천하고 당현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급수하고 3급수 사이인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대장균이 한 2000마리 정도 나옵니다. 보통 3급수가 한 5000마리고 1급수가 되려면 100마리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수질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직접 물을 올리다보니까 2급수 수준하고 3급수 수준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2급수까지 올리려고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놀이 행사를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권장은 안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의회 쪽에서 자꾸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방안하고요.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대장균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성은 있는데 그게 질병으로 될 정도의 다량은 아닌데 혹시 말이 나오면 안 될까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현천사업을 하면서 행사장에 샤워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행사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안 하든지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