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다루었던 내용이라 저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금방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끝에 부가설명했던 것 같이 PL법,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이러한 소비자의 어떤 소송이나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구상권이라든가 무슨 손해배상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에서의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도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 일부를 돌려받는 방안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또는 무슨 경마라든가 조정라든가 이런 레저에 관련된 어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밀레니엄타운 내에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지사님께 일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민단체가 보는 눈하고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사실 상충되는 면이 커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세수확충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국세를 갖다 지방세화 성격이 강한 것을 돌려받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