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 건설을 위한 설계비 계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달천댐 건설계획이 1999년도 하반기에 언론보도가 된 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따라 당시 도와 괴산군 그리고 충주환경연합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달천댐 개발가능입지 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다」는 회신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고 향후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부터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다는 것을 믿고 지역민 모두는 정부를 신뢰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온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기본설계비 27억여원을 계상한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소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7.5%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음에도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의 수몰면적은 엄청나게도 우리 도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달천댐 수몰 예상면적 2,316만㎡가 추가로 수몰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세에 실면적이 줄어들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살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은 물론이려니와 환경파괴와 잦은 안개로 인한 질병, 농작물 피해 그리고 각종 사고가 증가할 것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물부족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정부에 촉구합니다. 드넓은 남한강 유역 곳곳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대형댐 못지 않은 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주민은 정부의 달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가 되지 않고 유보된 것으로 보고 지역민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괴산군의 존립자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1999년도 이 문제가 도출되었을 시에 충청북도의 주도로 도내 각 시·군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전 도민이 달천댐 건설계획 완전 백지화를 이끌어 냈어야 함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괴산군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건설교통부와 국회로 달려가 달천댐 건설 관련 계획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전이라면 삭감하겠다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각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역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어떠한 명분이 있다하여도 우리 지역주민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1999년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댐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150만 도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총 단결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괴산군과 충청북도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