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최윤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입니다. 노원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0쪽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161억 6632만 1000원 대비 33.9%인 54억 7851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44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9쪽부터 480쪽,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억 6283만 6000원으로 2018년도 6309만 8000원 대비 99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창동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미래도시과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3쪽부터 506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1억 3986만 8000원)으로 2018년도 82억 1290만 6000원 대비 69억 26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원터근린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 조성,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9쪽부터 52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63억 4212만 9000원으로 2018년도 78억 9031만 7000원 대비 15억 481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올해 완료된 사업인 전통사찰 보수와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추진단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장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힐링캠핑장 관련돼서 저희가 부단히 협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나중 가서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만 계약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논리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분이 노원구에다가 특허해서 이렇게 캠핑장을 계약하지 아니하여도 그 양반이 그 정도 액수 비슷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거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결위원님들께서 넓게 봐 주셔서 노원구민들이 캠핑장을 다른 구청하고 달리 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협상을 제가 잘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심사됐던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예,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결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님마다 직,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창동 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광운대 역세권, 동북선 경전철,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창동 차량기지 건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지금 목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조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의정부 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구청장까지 같이 만나서 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의정부에 조금 큰 틀에서 보는 협의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는 아무래도 이전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시오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오위원
글쎄,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 비서관으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정부 시장님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경찰청하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난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갈수록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대로라면 저쪽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워낙 추진력 있게 진행하시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거와 창동 차량기지는 어차피 같이 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묶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동북선 경전철도 지금 현재로써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다만, 차량기지에 관한 것은 먼저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그 토지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약 2만여 중에서 7000여 정도를 끊어서 차량기지를 맞추려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은 아마 좀 서두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지소유주는 전체를 다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는 워낙에 예산이 큰 덩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명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좀 별개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별도 MOU 체결한 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관한 것. 또 이번에 시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일단 1억 정도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 가서 우이경전철선하고 같이 링크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차피 이 일대에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성이 도모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방향 쪽으로 연결이 돼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정치적 해석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 예타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상으로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부분은 아직은 때가 일러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구정질문 할 때도 실은 그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부동산 들썩들썩 거리면 좀 그럴 텐데, 그 부분도 아무튼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 챙겨 가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임시오위원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광운대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KTX 정차문제에 대해서 GTX 시노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GTX 시노선은 일단 국토부에서 예타 확정발표를 했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KTX가 의정부하고 창동, 광운대 거쳐서 수서 쪽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쪽인데, 이 부분은 예비타당성에서는 빠져있습니다. 현재는 광운대가. 그러나 실제로 기본조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될 수 있는 사례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입니다만,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테이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KTX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만.
임시오위원
글쎄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동북선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은 좀 유추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단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광운대 역세권 KTX 정차에 관한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기대심리가 꼭 그쪽 지역주민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 구민들 전체가, 아니면 동북4구 다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또 사실 처음 진행한 곳이 우리 광운대역, 창동역, 왜냐하면 여기가 고속으로 달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180㎞로 달릴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창동역은 지금 시 방침은 반드시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광운대는 아무튼 국장님 시에 계실 때부터 또 깊이 관심을 가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잘 챙겨 주시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구민들이나……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구차원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한 4가지 사업, 사실 노원이 앞으로 신경제 성장, 이게 동력 확보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임시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잔잔한 부분은 잔잔한 부분대로,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그려줘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청장님 속마음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단장님 이번에 모시고 올 때는 그래도 삼고초려해서 이렇게 모셔 왔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단장님 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임시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오승록 청장이 앞으로 노원을 꽃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볼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저는 좋다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한 4월쯤 되면 잡초들이 정말 무성하게 납니다, 잡초들이. 꽃과 정원의 도시를 한다고 해서 만들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주변들이 전부 잡초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퇴색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 제가 지난번에 오승록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한 번 드려봤습니다. 내년에 꽃과 정원의 도시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정리해 줘야지. 그리고 저도 예산이 수반이 될까해서 관계 부서 쪽과 협의를 해 봤더니,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 운영한다고 보고 한 1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노원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로부터 깨끗해 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되는 추경에 한번, 그 전에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잡고 보고 잘 한번, 어떻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짜보겠습니다마는 꽃과 정원의 도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계획을 짜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김태권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7억 원 정도를 편성했으니까 꽤 돼요.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보지만,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으니까, 참고적으로 822쪽에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가로등주 걸이화분 설치 관리에 돈이 꽤 들어갔거든요. 6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에 이것이 앞으로 힐링도시로써 정원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사전절차가 있었으리라 보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T/F 운영이 되어있는지? 또 타 지자체에 ㎞당, 아니면 몇m 당 몇 개가 설치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얼마큼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의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 자료가 얼마큼 충분히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동안의 준비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꽃과 정원의 도시에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가로등주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동일로 전 구간하고, 노해로, 그리고 경춘선 숲길, 이렇게 주된 가로등에 걸치는 것이 한 1948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 중에서 특히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경춘 철교하고, 월계교, 그리고 당현2교, 3교, 창동교, 그 다음에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공원하고 연결하는 육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총 2800여개 정도가 조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한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주에 6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육교에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예산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마을녹화 지원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원하는 사업비,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물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인건비, 그리고 기타 수당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볼 때는 노원이 무척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김성환 청장께서는 꽃 심는 것 자체는 약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예산을 인색하게 편성을 하셨고, 그래서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승록 청장께서는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개념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자존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역점 투자하는 차원에서 인수위 때부터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청 같은 데만 해도 제 앞길이 바로 로컬 도로입니다. 거기도 사시사철 꽃을 매달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분위기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고. 사실은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 위에 꽃이 매달려서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그 안에 노하우가 다 결집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꽃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전국이 통일되어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좀 더 강조해서 심을 것은 심고, 잘 디자인해서 심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꽃을 심으니 좋더라.’ 라는 반응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저는 이 사업에서 뭘 보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계절에 맞춰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저는 1년 동안에 거리에 있는 정원보다는 계절에 맞는, 그러니까 봄 되면 2월, 3월에 개나리가 핀다든지, 개나리에 이어서 꽃이 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런 꽃에다가 가을에 국화가 있고, 그 계절에 맞춰서 그러한 꽃들을 많이 심어서 ‘정말 이 동네는 장미가 아름답더라.’, ‘이 동네는 국화가 참 아름답더라.’, 이런 어떤 특화적인 우리 계절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상계5동은 꽃 단지가 참 잘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사계절에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자연친화적이랄까요, 그 시기에 맞는다고 할까, 그러한 부분을 저는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없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줘야 되고, 또 어떤 꽃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반 중의 하나가 공원과 녹지가 되고 있는데요. 벚꽃이 유명한 곳이라든가, 개나리, 철쭉, 기타 국화, 이런 다양한 종류를 기본으로 갖춰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특화해서 정착 지향으로 데코레이션 해나가는 것도 한 축이고요. 전 세계 경향은 그러한 꽃들이 한 군데를 특화해서 전부 꾸며지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벚꽃으로 유명한 곳은 벚꽃으로 유명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앞 다투어서 이런 디자인으로 꽃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파스텔 톤하고 섞어가면서 디자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만,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디자인은 전 세계가 앞 다투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권위원
그래서 저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는 꽃들이, 그 계절에 맞는 꽃을 보았을 때 ‘아, 봄이 왔구나.’, ‘가을이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 먼저 기본 축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후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억 원이라는 돈이 그 중에서 1~2억 원이라도 지금과 같이, 이것은 자연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계절에 맞춰서 피는 꽃들이에요. 왜? 거기에는 투입이 안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이 예산의 일부를 그렇게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벚나무나 이런 것들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별도로, 또 당현천 쪽에 벚나무 심어져 있는 곳은 사람들이 즐기는 데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은 개선하면서 보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들도 정비하고 개보수하면서 그렇게 심어나가는 거고요. 기존의 그런 것들도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것은 서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지향으로 가고, 이 가로등주를 데코레이션 해서 꽃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은 또 하나의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예, 그것은 별개인데, 제 말씀은 앞에서와 같이 이 17억 안에서 1~2억이라도 우리가 저 벚꽃 당현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한 점이 있다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써서 당현천에는 지금 말씀대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하고, 또 뭔가 보완할 것들 찾는 것, 그것은 나중에 기획안이 완성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지금 시 예산에서 많이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뉴스는 뭐냐 하면, 중랑천 같은 경우도 창동교에서부터 당현천 있는 데까지 저희가 오늘 최종 확인했습니다.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도 버려져 있는 잡초 밭 있는 것들을 전부 초화원 비슷하게 꾸미도록 별도의 예산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은 노력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꽃과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제 취지를 알겠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눈에 바로 보이기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구민들의 정서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부분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근린공원과 이런 것들도 계속 보수·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선 계수조정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장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규부위원장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노원문화원에 직접 현장답사도 해봤지만 노원문화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감액이 됐어도 소소하고, 지금 운영비가 거의 그대로 내려간 부분인데 노원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내부구조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노원문화원은 아직은 정상적인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문화원장님이 장기간 계시다가 임기가 다 하시고 나가신 후에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정도에 총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고 사무국장까지 같이 그 분들이 인선 작업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 공백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총회라는 것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내년 2월에 총회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아마 별도의 애로사항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인가 11월쯤에 하던 것은 아마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2월에는 그러면 안정된 조직체계가 갖추어진다는 얘기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늘 위원님들이 어디에서나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마찬가지로 노원문화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공단전출금,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제목으로 하고 그냥 크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최대한 세부사항으로 다음 회부터는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더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노원문화원도 갔었을 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보조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무엇이 활기가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했지만 조직체계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월에 안정적으로 돼서 이 운영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다르지만 저한테 수시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시설공단 운영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공단운영비 들어갔고, 어울림극장은 이번에 개보수하는 비용인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어울림극장은 어린이전용극장으로 바꾸자는 방향은 잡아서요. 총 13억 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구의 관할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50%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구가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해서 어린이전용극장으로 탈바꿈하는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용역비나 설계 같은 것들은 안 들어갔나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설계가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전혀 시작은 안 된 단계네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산 확보 단계니까요.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계획해서 진행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에서부터 변경까지 해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12월말까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 1월에 다시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산 확보는 시비 확보를 얘기하나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시비를 전액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고, 시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게 노원구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100% 시비로 지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해서 50%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확정됐습니까? 이번에 결산이 끝났잖아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6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6억 5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 필요한 비용은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시비 확보한 것 플러스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6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도 계획이 아직 안 짜여 져있다는 거죠?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 시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게 없어서,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3억 원인데 13억 원에는 설계비가 1억, 또는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규부위원장
그렇죠, 2억 정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성립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먼저 선투입이 될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먼저 설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전체 세부적인 액수가 나오면 그 밸런스 같이 맞춰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요인으로 해서 별도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확보해서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지금 여기 노원 어울림극장 4억 3200 해서 잡혀있는데요, 여기 외에는 세부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체 용역비는 있느냐? 시작은 하느냐? 학부모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언제 되는 건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물어오고 있는데, 시작 단계가 세목으로도 구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어울림극장 진행과정도 마찬가지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입니다. 8300이네요. 문화예술회관 시설, 어떤 시설을 얘기하나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음향하고 조명이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서 공연하는데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조명하고 음향시설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시설교체비용만 8300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세부사업설명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이 바뀔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지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비라고만 하면 어떤 것인지 누가 봐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중에 어떤 것인지? 음향비인지, 무대설치인지, 이런 것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셔야,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더라도 그런 정도는 명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업무나 위원님들의 업무나 효율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도 명기를 해 주셔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장
기초적으로 과에서 작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기획재정국에서 만들 때, 책이 좀 두껍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두 권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칠근
이칠근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캠핑장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힐링 캠핑장 예약이나,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어떤 부흥이 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은 일반적으로 캠핑장은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기간 12월부터 3월초까지 풀로 일정한 금액을 내놓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주말마다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와서 자기가 선점을 해놓고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현재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장박으로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지난 가을이나 이럴 때는 노원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거의 주말은 다 풀로 찼고요. 주중에도 일부 비는 때는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오신 분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1년에 3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정도 가지고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어떤 경우든 풍족한 비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현재의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개수대, 이런 게 통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분들이 샤워하고 나올 때 노출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픈할 때 장애인 분들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장애인 분들은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라는 불만도 있으셔서. 그런 것은 원래로 따지면 현재 캠핑장 소유 운영자가 ‘나는 예전에 그렇지 않아. 그런 것 안 고쳐도 다 와서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안 고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공적인 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장애인 배려라든가, 남녀 구분해서 조금 안정성 확보해 주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투자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해 보려고 협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 그 분이 계산적으로 토요일을 풀로 하고 평일 같은 때는 20% 정도 계산을 해도, 저희가 회계사를 투입해서 검토를 해보니 솔직히 이 정도까지 되는데, 자기가 이 정도 벌 수 있는 부분인데, 노원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서 밀고 당기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민간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산을 제출해 드린 후에 그런 변수가 생겨서 이실직고 해드리는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저는 걱정이 지금 이렇게 3억 4700 투자하고 했을 때 내년에 시설 1억 1000 들여서 투자 다 해놓고 계약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4년을 토털계약을 하고 연 단위로 끊어서 가자는 식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이 될 거고요.
칠근
이칠근위원
하여튼 저도 살짝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어차피 이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예결위에서 만들어야할 사업이라고 얘기 들어서, 그리고 오늘 도시환경위원님들 외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어떤 다른 절차가 밟힐까봐 노심초사 여쭈어봐 드린 거고요. 3000만 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엄청나게 깎고 하느라고 애쓰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다음은 노원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이라는 데가 현재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라도 어떤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하지 않으면 거의 지역에서 외면 받는 시설이고 지역에서 소외되는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 바로 뒤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만나면 대화하는 얘기가 ‘저기는 우리 동네 시설 아니야?’ 여기 보면 옥상주민쉼터 이런 것 만들어 놨죠. 거기 주민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의 시설이면, 물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있지만 적어도 그 공간 중의 하나가 주민커뮤니티 시설이라도 하나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줘야 그게 제대로 된 시설이지. 제가 현장방문으로 노원문화원을 가봐서 느꼈지만 모두가 단절된 상태고 거기에 30년을 거주한 저조차 문화원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노원문화원 대의원으로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갔다가 정족수가 안 차서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만큼 구비를 투자하고, 물론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기왕이면 새로운 이사장님 뽑고, 구비가 들어갈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바꾸든, 운영방법을 좀 바꾸어서, 지역에서도 저 문화원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구나, 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거의 프로그램 해서 수익할 수 있는 광고 붙이고, 몇 사람 와서 수업하고 가지, 지역하고 연계가 없어요, 연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사장님이 다시 뽑히면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과 함께 하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시설로 만들어야, 지금 그게 작은 건물도 아니고 하나의 동사무소로 쓰던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이 그냥 거의 폐쇄된 채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존경하는 이칠근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그 동안에 아마 문화원이, 예전의 문화원장님께서 아마 한 1억 원 정도 거금을 내고 들어오셔서 거의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을 하셨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하게 주민의 커뮤니티까지 형성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하기 위해서 장르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주민을 배타시하고 그들만의 리그로써 운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것들은 다 명심을 하고요.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선임되시더라도 인품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문화원의 운영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민 우선으로 가면서 제대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 공간 중에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볼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논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옥상을 고치는 이유는 옥상 가보니까 솔직히 전부 바닥이 다 헐고 영 관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고쳐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고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그런 것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저도 현장방문 가서 옥상도 거의 시설을 안 해서 바닥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엉망인 상태도 봤고요. 바로 주변 용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지역 장애인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어울려서 잠깐 차라도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뭐라도 토의를 할 공간이 그쪽에는 아예 없어서, 얼마 전에 오승록 청장님도 그 부분을 물펌프장 있는 두드림 쪽을 공간을 나눠 써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모든 게 정비되면서 그쪽에 한 공간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고 편안하게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하나 더, 1층에 대민 서비스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7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문인식기가 되어있는 서류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주긴 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인식이 잘 안 됩니다. 지문이 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쪽 뒤에는 장애인들이 주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장애인아파트가 쭉 있어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장애인 분들이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인원을 보충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간단한 서류 정도는 발급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도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임시오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노원문화원 얘기 이렇게 자주하는 이유는 노원의 공공시설 중에 가장 폐쇄된 시설이 문화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최윤남 위원장이나 이칠근위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 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사실 우리 갈 때는 마침 자수교육인가 1대1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찰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어요. 공릉1동에서 파견되어 있죠.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최윤남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무인발급기 하는데, 1단지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의 주 업무가 서류 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정적인 기능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지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고, 1, 2, 3 단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태릉사격장이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옆의 태강릉이 지정되면서 지금 민간인들이 거기 출입을 못해요. 지금 관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제가 문화재청 차장을 며칠 전에 만나서 앞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태릉사격장이나 이 역사는,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참, 이렇게 된 거더군요. 예전에 박종규씨가 권총을 갖고 와서 재실을 헐면서 거기에 사격장을 지은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거기에는 다 철거하고 마지막으로 그쪽에 푸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격연맹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해서 그 짓을 한 거죠.
임시오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리고 마지막에 예식장 하던 것이 며칠 전에 헐렸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구민이 이용하자, 말자는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후에 유네스코하고 약속했던 그런 것을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산책적인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능에 맡게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육회는 민관식씨가 대통령께 승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다 이사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한체육회에서 7개를 남겨달라고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축조 논의를 한 결과 4개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이스링크장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규모가 크고 투자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시차를 두고 나중에 철거하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사실 확정된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가서 유네스코가 끄덕끄덕 해줘야 넘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공동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장께서도 한번 나중에라도 논의를 해 보자.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저희가 손을 대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앞으로 중장기로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자산이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엄청난 자산입니다.
임시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구비 예산 안 들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잘 갖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불암산 순환산책로 조성비로 시비에서 20억 가져왔어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임시오위원
잘 받아왔네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기조실장이 특별히 설명을 했더니 푸른도시국의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기조실의 실무조정관 의견으로 20억이 들어간 거니까 상당히 예산이 긴박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만들어 놓은 무장애 데코로드를 1차 연결했지 않습니까? 200m 이상해서 계곡을 넘겼잖아요. 그것을 한 바퀴를 전체를 써클로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임시오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중계, 하계 쪽으로 한 20억이 편중됐다는 말씀이죠. 사실 원자력병원 후문에서 불암산 올라가는 쪽입니다마는 공릉동 사람들은 그 산을 공릉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암산보다. 이쪽에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단장님이 과의 직원 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공릉산 올라가는 쪽은 그쪽에 산책로를 다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특별히 할 것은 없어요. 유지관리만 잘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토지 구분이 백세문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보면 박 아무개씨 땅이 있는데 상당히 조금 비협조적인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넘어가다 보면 건국대 토지가 있습니다. 건국대 토지는 녹지 활용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사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박 아무개 분이 재단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서산까지 내려가서 녹지 활용계약을 얼마 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허물어진 등산로를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긴급하게 자금을 한 6000만 원 정도 얻어다가 저희가 토지사용권한에 관한 문제가 얽히지 않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해 드리려고 목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위원
아마 공릉산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주민들, 주말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희 쪽에서는 관리 문제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리고 마을정원사 양성하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구민입니다. 구민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30명 정도 하고요. 일단은 구청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를 ‘30명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실행으로 들어가자.’ 계속 구비 예산 들여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하고 또 서울시 도시정원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나눠서 지역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을 할까 합니다.
임시오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하는 데 내년에 5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대상지 신청이 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 아파트 담장을 열고 열린 녹지 만드는 것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노원입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만큼 예산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비가 30%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시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39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한천가로공원 녹지대 정비하는 것인데, 사실 한천가로공원이 노원의 큰 녹지축의 하나란 말씀이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녹지축이죠.
임시오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한 3억 반영해서 각종 사업들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뒤에 담당 과장이 진행할 때 이 부분은 저희하고 좀 상의해 주시면,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아, 예, 그럼요. 지역주민 설명도 하고.
임시오위원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쪽이 너무 음침하다고 그럴까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조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바꾼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립이 5개의 예술단체가 있어요.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춘실버합창단. 그런데 여기 모두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단복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복은 매 해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원에 대한 단복비를 해마다 제작해서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단원이 새로 뽑히거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라니까 3년 입고 6년 입는데 그것을 한번 맞춰서 그 아이들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단복비가 많이 필요하고, 다른 단체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입던 것을 입으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복비는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편성을 해두는 거예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집행을 해서 단복을 맞추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불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청소년의 경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원이 되어 있죠?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단복을 매 해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갖기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복비를 계획을 하셔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교향악단에서 파트장이 청소년악단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트장이라고 해서 어떤 강사료 같이 나가는 겁니까? 여기 책정된 게 있어서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술관광팀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장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파트장에 대한 집행은 없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없어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동원부위원장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862쪽에 파트장 사례비가 있는데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그것은 저희가 공연할 때 파트별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정액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부위원장
3명×12월해서 여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파트장이 아니라 단무장 아닙니까?
신동원부위원장
단무장도 있습니다. 단무장도 60만원×12월로 해서 720만 원 있고, 단무장은 거기에 따로 1명이고. 그 다음에 파트장은 3명이에요, 3명. 3명에 12개월 해서 720만 원.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파트장 사례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밑의 객원단원 사례비는 뭡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객원단원 사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합동공연 할 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런 객원단원 같은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공연을 위해서 청소년으로 충족 못하면 그 객원을 씁니다. 안 쓰면 좋지만. 그런데 이것도 자료에 ‘무조건 얼마’ 해놓는 것보다는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장의 사례비 해서 3명이니까 파트별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강사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파트장이 그 내부의 단원에서 뽑지 않습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단원이에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이 단원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의 파트장은 그 단원에서 파트장을 1명씩 뽑은 거예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그것은 현재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단원이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원이었다가 실력이 높거나, 그리고 졸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계속 파트별로, 지휘자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잘했던 친구들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더 영입을 해서 그 분야를 더 전문성을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파트장 3명은 어느 어느 파트예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세세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여기가 바이올린 파트라든지, 첼로 파트라든지,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현악기 파트하고 관악기 파트하고,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현악기, 관악기면 2명인데,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현악기도 세분화돼서 주로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하고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그쪽 분야로 전문성을 더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분화 된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문외한들은 상세내역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문외한들이 여기 쓰여 있는 것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상세하게, 알든, 모르든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단무장의 역할은 뭡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단무장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단무장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모회도 있습니다마는 단무장이 최근에도 역할이 더 높아져서 사실 거기의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한테 모든 게 총괄되어 있는 것을 약간 세분화해서 단무장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립에 소관 된 악단이나 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이런 세부내역을 이렇게 다 돈으로 편성을 하셨고,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일에 그렇게 지급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주고 사례를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이라면 여기 파트장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니까 좀 부족해서 우리 교향악단 출신으로 조금 더 기량이 좋은 사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본인이 봉사도 가능하거든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원이었다가 쉬고 계신 분이 정기공연일 때 봉사로 단원 속으로 들어가서 또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일이 사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흔쾌히 자기가 소속했던 곳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선배 교향악단이 이런 파트를 맡아서 할 때 그런 유도가 가능하면 충분히 그만한 어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받으면 보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량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기량을 항상 사례비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구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엊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본 위원과 김태권위원님이 끌까지 관람을 해봤어요. 그런데 관람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1200만 원 증액에 대한 문화교류인지, 합창대회인지 그것에 대한 증액이 저는 구에서 1200만 원에 개인 자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질의를 들었는데, 그날 정기공연을 보니까 보령머드 합창대회에서 1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만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셨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합창단이 비축을 하는 것이죠?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그렇죠.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해외를 가신다는 계획에서 그 1400만 원과 구의 1200만 원을 합쳐서 2600만 원의 기반 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겠다는 계획인가 봐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자부담도 있어야죠.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자부담은 한 85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내서 요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자부담 되게 많네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자부담은 아무래도…… 이번에 본인들의 상금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올린 금액대로 해서 하면 본인들이 우리 구위선양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2600만 원 해서,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그거 가지고는 어렵죠. 어려워서 본인들이,
신동원부위원장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지난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싱가포르 쪽으로,
신동원부위원장
싱가포르라고 그러셨잖아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거기 문화교류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신동원부위원장
아무튼 자부담 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상세내역도 사실은 저희 자료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정기공연 가서 기부를 한다고 해서 합창단이 전액을 기부하는 줄 알고 ‘대단하다.’ 해서 100만 원을 기부해요. 그래서 ‘그 대회의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중간에 합창단 홍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보니까 1500만 원 상금의 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것들을 알려줘야죠.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저희가 준비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단원이 36명이죠?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솔리스트까지 2명 합쳐서 36명인데, 그날 정기공연 보니까 31명이에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일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합창단에서 가장 큰 공연은 정기공연이에요. 1년에 한 번 자기네만의 무대인데 여기에서도 단원이 5명이나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원부위원장
예.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번에도 우리 구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뽑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면서 본인들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합창단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왜 이런 정기공연에 빠졌냐?’ 라고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신동원부위원장
현재 그만두신 분이,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그만둔 분도 최근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관객으로 오셨더라고요.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것이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공연에 31명이 무대에 섰는데 연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지겠습니까?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빠지는 대로 합창단은 파트 연습을 한다든지,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단원은 정기공연을 대미로 생각하고 꼭 참여를 하려고 해요.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또 직장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공연을 낮 공연을 안 합니다. 7시 30분 공연인데 정기공연은 적어도 6개월 전에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곡목도 선택하고 연습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직장인이 단원으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차를 미리 신청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31명의 공연을 보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성의가 부족하다. 또는 여기에 합창단 단장도 있을 것이고, 총무도 있을 것이고,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연락하고 애를 쓰실 텐데, 이런 문제가 ‘혹시 단원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고, 또 지금 예산에 37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솔리스트 1명 더 추가하는 계획을 갖고 36명에서 솔리스트 1명해서 37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내년 1월 31일에 새로운 신규 단원을 또 모집을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신규 단원은 어디고 늘 모집을 해야죠. 왜냐하면 단원이 빠지면 항상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합창단이 잘되면 A급이 있고 대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잘 안 맞으니까.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방금 지적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하더라도 보면 누구든지 이 정도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이해가 갈만큼의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시간을 소모한다든지, 필요 없는 질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 나오신 것들을 잘 적시하셔서 내년에는 더 품위가 높은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신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이런 구립예술단체는 목적이 뭐냐? 주민들의 참여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또 합창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인다든지, 관악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인다든지, 또 봉사단체라든지, 지금 지역에 봉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러한 것이 큰 취지일 겁니다. 제가 현재 받아본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합창단만 보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방금 지적했듯이 보령머드합창대회에 가서 대상을 수상하고 실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립단체 합동연주회라는 것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비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비공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 음악캠프가 있습니다. 음악캠프라는 것은 가서 연주회 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음악캠프는 가서 그 안에서 연주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답만 듣습니다, 아니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김태권위원
음악캠프가 각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와서 어려운 단체에 가서 연주회하고 공연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전무 합니다. 만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실버악단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아마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야겠지만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분들이 14명의 단원분이 다 같이 참여한 것은 정기연주회 입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정기연주회에는 최대한 다 옵니다. 14명이 다 참여한 것은 그것이 한 번입니다. 그 외에는 4명, 5명 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찾아간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줘야 돼요. 이 예술단체는 안 찾아가지만 그 분들은 오히려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민들의 참여도예요. 그 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노원 구민들인가? 주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주소가 반 이상이 아닙니다. 명분이 약합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우리 주민들의 참여,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 두 개의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체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에 얼마만큼 연주를 했고, 얼마만큼 했느냐?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도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도를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없다, 구체적인 주소를 몇 번지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내면 그 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 돈을 지금 단체마다 6000만 원, 8000만 원 사이를 주고 있는데 우리 단원들인지 아닌지를 왜 모릅니까? 그것을 믿어달라고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확하게 주민등록등본 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민들이냐, 아니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우선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공통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립예술단체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단체나 시설에 가서, 양로원도 좋고요. 가서 봉사하는 포지션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합창단의 경우는 아마도 지역의 거주가 명문화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 분들은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가 만나서든 뭐하든 설문해서든 지금 현재 어디 사십니까?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주소지가 여기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셔서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원칙은 노원구민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김태권위원
아니, 그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것은 왜? 자료를 못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드리고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김태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럼요.
김태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겠다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못 챙긴 불찰이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은 충실하게, 지금 당장 못 바꾸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메시지를 안 줬던 것 같아요. 예술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하는 포지션을 높여달라는 것이 구민의 의견이고, 구의회가 집약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전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시기 바라고, 하나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선 837쪽에 보면 노원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5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김태권위원
안정해졌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됐을 때 발전계획들이 언제 수립을 완성을 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월이거든요. 8월이면 지금 1월부터 이것이 출범하려면 벌써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정해졌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려져 있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발전계획을 짜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그 후에 움직이는 게 행정 관례거든요.
김태권위원
그 예산이 꼭 5000만 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5000만 원이 잡히면 내년에 용역사를 저희가 찾아서 용역을 줄 것인데 그 용역의 주요 내용은 노원구의 문화발전하고 관련된 용역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힐링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여건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노원구의 특징에 맞는 문화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줄 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용역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과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우리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것을 찾는다는데, 문화욕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북구의 문화예술 중장기 이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18년 5월에 문화정책하고 예술정책하고 관련된 용역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2016년 비전2030 문화 시민도시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이나, 충북 청주 같은 데서도 문화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는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자치구의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본 경우가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우리가 먼저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 있다 할 때는 거기에 기본적인 문화욕구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구태여 5000만 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 치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김태권위원
최대한 그 정도는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하면 그 공통적인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태권위원
예.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산은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최대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842쪽 상계예술마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간도 찾고 있는 중인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공간을 할애를 할 수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꼭 일반 어른성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학교나, 아니면 어떤 청소년 미술하고 관련된 전시를 하고 싶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다 여태까지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면 저희 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연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할 수는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하나 또 희망적인 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전에 시의원님 중에 오한아의원님이 급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월계동 쪽에 보면 지하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윤남위원장
지하보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하보도인가요. 거기에 5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 가서 사실 청소년들이 드럼도 치고 뭔가 그런 것들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주 열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저희 부구청장하고 저희도 같이 협심을 해서 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김태권위원
맞아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아파트에서 드럼을 배우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욕구해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술대학 같은 데도 진학하는데 도움 되고 그런 것도 하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이 공간도 혹시나 그러한 아이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예술마당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마침 보니까 예술마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월계동에 그것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아까 구립예술합창단부터 해서 이 5개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사항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노원 문화축제에 대해서, 탈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탈 축제’ 라는 이름하에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웃과 우리 주민들의 문화행사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탈 축제가 된다는 말은 탈 축제의 의미, 탈 축제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학술대회를 하든지, 뭔가 항상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는데 이 탈 축제라는 것은, 탈이라는 것이 전에 상민이 양반들에 대해서 해소한다고 그럴까, 그 당시에는 바로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탈을 쓰고 그것을 대신해 주고 하는 어떤 갑질에 대한, 횡포에 대한 반응이랄까, 그렇게 해서 취지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취지에 과연 목적에 부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더라도, 저는 해마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전시성이며, 낭비성 축제가 아니냐,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탈 축제가 아니고 큰 주민문화 행사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본 무대공연 프로그램만 보는데 초청공연 중에서 애오개본산대놀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 한번 보자고요. 그 외에 보면 음악협회, 마들동요, 이렇게 쭉 있지만, 메인이 뭐냐? 메인을 가만히 보면 노래자랑이에요. 지금 소무대 공연만 보면 더 심합니다. 한국식 오카리나, 하모니카, 색소폰, 포크댄스, 또 다시 하모니카, 시가 머무는 마을,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 있고, 서울여대 응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탈 축제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늘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여기 안의 세부내역을 봤을 때 지금 작년 것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더라도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 단장이 필요할 것이고 다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봤을 때, 작년 기준 무려 5900만 원이에요. 올해는 아마 6000몇 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러한 지출내용을 보면서 올해 것이 나오면 더 상세히 훑어보겠지만, 노원 탈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2년에 격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탈 축제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원래 탈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노출을 어느 정도 숨기고 그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의도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원래 양주별산대 놀이로 해서 그게 노원에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탈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말씀을 동의해서 드리고요. 사실은 메인이 노래자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태권위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안했던 게 참여하는 분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동별로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약간 관제성 비슷한 것은 좀 해소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시민 주도적으로 했다는 쪽에, 100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탈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강화·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탈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들도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김태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그 부분을 순복음교회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교통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김태권위원
그 교통통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 하나에서 어린이날 다시 그 부분을 통제를 해서 하는 행사가 또 있고요. 힐링 애프터 수능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격년에 한 번이라든지,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건 아직 비공식적인 건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저희가 가능성만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구청 쪽에서 노해로 거기서 딱 보시면 순복음교회가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전문가들은 이 길은 딱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서 통과교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지역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지역은 2차선만 남기고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같이 들리시겠지만, 지금 아직은 모든 게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발표는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축제라는 게 광화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이 지배하던 것이 다 분석을 하고 대안을 짜면 또 그러려니 하는 대안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많이 양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모든 것이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6단지 분들은 의외로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섯 군데의 출구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손 끝의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큰 틀 작업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태권위원
예,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제가 전시성 부분이 이벤트성 부분 있고 우리 정체성이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축제로 간다고 할 때에는 저는 주민들하고 이번에 같이 이런 행사라든지, 되도록이면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동네 음악회’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하나에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100만 원이든 이렇게 좀 줘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뭐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아끼고 있고 이런 어떤 큰 부분, 전시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펑펑 쓰고 있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우리 주민들의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문화 활동에서 많이 해주자, 이 부분을 빼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다 우리 주민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커뮤니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보면 상계지소에 주민들이 그 안에서는 뭐냐 하면, 건강 소모임이죠. 그 동아리에 지원해 주듯이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30만 원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죠. 지금 구청장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은 시의원을 하시면서 서울시장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보면 너무 권한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또 구 차원에서 보면 또 동에서 바라볼 때는 구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선에서 동에 자율성을 주고 예산의 일정한 액수를 진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라도 조금 과감하게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면 권한이라는 것을 조금 내려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사실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는 게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비중을 더, 가중치를 높여주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의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할을 좀 나눠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권위원
대개 축제는 당연히 동별로 그 안에서 활성화되고 거기에 모여서 전체로 승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 예산은 이렇게 아끼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 부분이라도 반드시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프터 수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프터 수능 부분이 나왔을 때 올해죠. 올해 처음에 나왔을 때 예산이 왜 이러한 일회성에 그 당시 경춘선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고 몇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이 힐링 콘서트 부분은 정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의견은 뭐냐 하면, 한번은 구청장님의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고생했는데 그러한 의지도 있고 해서 약간의 의견 반대 속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자, 이렇게 된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부분도 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수능 그 다음날 날씨가 6도까지 내려갔어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많이 추워졌어요.
김태권위원
예, 마침 6도까지 내려간 그 날이었어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의 부적합성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수능 끝나고 애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 동안에 억눌려 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됐지만. 실제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학교에 있어서 알지만, 바로 그 다다음날부터 기말시험에 바로 들어갑니다. 기말시험은 그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말시험에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항상 압박이 되어 있어요. 그걸 그날 하루한다고 해서 힐링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온 참석자 아이들 관객이 얼마만큼 왔느냐? 그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도 쭉 찍었는데 몇 석이 있었느냐 하면, 총 1000개의 좌석 입니다. 그 중에서도 뒤쪽에 보면 한 100몇 석 정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해봤자 1500명~2000명 정도 잡을 수는 있겠죠. 그 일회성 때문에 역시 하루 종일 이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오히려 성인의 날, 다 20살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날씨도 좋고. 그런 부분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원래 수능이 날씨가 보통 많이 추워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수능 보는 날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가보니까 춥긴 추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해방구적인 배려, 이런 것에 대한 시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날씨 문제하고, 그리고 수능응시표 보니까 전체 한 1000~1100여명 정도 중에서 한 300~400명 정도는 아마 고3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본다면 완전한 실패작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그렇다고 수능을 치른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성인의 날 그런 식으로 갑자기 끌고 오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돌그룹을 섭외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액수가 높았는데, 한번 이것도 다른 구에서 시도하지 아니하는 노원만의 독특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다행히 날씨는 그날 좀 따뜻해지길 바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태권위원
아뇨,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방금 400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400여명 정도.
김태권위원
예, 400여명으로 잡아봤을 때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1억 나누기 400 하니까 25만 원이 나오네요. 이 400명한테 25만 원을 줘서 날씨 따뜻하고 포근한 데 가는 게 낫지,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잣대화해서 표시하기는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와서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것이죠. 그날 보니까 꽤 괜찮은 가수들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1m 이상 폴짝폴짝 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뭔가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권위원
고3부터 수능이에요. 왜? 중학생……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애프터 수능으로 수능생들만 1000명 정도가 왔으면 좋은데, 그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진짜 시험 못 봐서, 특히 올해가 불수능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예 나는 거기 귀찮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김태권위원
지금 애프터수능이라는 이 말을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행사를 하든 모든 것들은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이걸 왜 하느냐? ’에 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리고 수능의 어떤 해방구로써 한다는 했는데, 수능 한 아이들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노원 구민회관도 리모델링되고 의자도 깨끗해질 거고 몇 십억이 나갔으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러면 다들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고3들한테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올 아이들 우선적으로 그 동안에 공연 한번 못 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쇄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3아이들만의 잔치를 보여주든지 한 장소를,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 안에 또 다시 교통통제를 해나가면서 이 효과가 불분명한 이 내역에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이 행사는 재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기는 한데요. 참 저희가 아쉬운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위치예요. 위치가 집객성이나 예를 들어서 중심성이 없다보니까,
김태권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구민회관이에요. 구민회관은 7호선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리모델링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수능 끝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순복음교회 앞을 막아서 하는 것이 일단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강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말씀드리면서, 혹시 노원 구민회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과연 괜찮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애프터수능 자체의 사업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권위원
왜 논의를 안 해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야외로 할 것인지 실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날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배려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권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장점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고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은 만약에 정히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니 학생들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다 보니 아이들 참여율이 좀 적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가수, 그 다음에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 만약에 정히 도로를 막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민회관 사정으로는 공연은 좀 힘듭니다. 거기 음향이나 이런 시설들이 공연할 만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걸그룹이나 가수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음향시설을 잘 갖춘 공연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 그게 완성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연시점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야외와 실내를 같이 검토해서 어디서 하는 게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딱히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윤남위원장
위원님, 지금 진행사항을 다 같이 지켜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만,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은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학부형들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갖고 계셔서 지금 이 질의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평가 부분에서 그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축제공연팀장 양현웅입니다. 평가 자료는 아직 저희가 작성은 안 했고요.
김태권위원
아니, 이 행사를 1억이나 주고 했는데 담당부서가 평가를 안 했다고요?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간략한 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간략한 보고 자료는 있는데 평가를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평가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정식적인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에프터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략한 내부 보고서 정도만 존재하고, 전문적인 평가회는……
김태권위원
변명이 상당히 궁색하게 보이는데요. 조그만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모여서 수고 했다, 그날 평가회 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현재 1억이나 주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해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평가회 하나 없이 그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교육자로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배려하거나 걱정하는 면이 많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요청하는 자료를 성의 있게 갖다 주셔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부서에서는 자료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임시오위원
답변을 저렇게 하면 딱 오해하는 거야. 지금 2016년, 2017년도 탈 축제에 대한 보고서 다 위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지금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아직 지금……
임시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현웅
양현웅축제공연팀장
그 결과보고서는 탈 축제 사무국에서 나중에 책자로 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간 나오는 대로 그것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시설공단 운영비인데 여기에서 공단이라고 하면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단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나 보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임시오위원
내년 6월 중으로 예상되는 재단……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원칙은 아닌데 문화예술회관하고 노원 어울림극장이 공단이 엄마 역할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직운영 되고 있죠.
임시오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어요. 교육복지재단 그쪽하고 어차피 내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텐데 제가 그 교육복지재단에 관계된 분들의 전수조사를 한번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은 빼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대리사인 한 게 대단히 많아요, 대리사인 한 게. 이 대리사인 부분 반드시 잘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 더 하면 앞으로 업추비하고 기관운영비도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보면 세부집행지침들을 마련을 할 텐데 집행지침에는 5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상대방을 적시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반드시 그 상대방이 누군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업추비다, 기관운영비다, 잘못 썼네, 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30만 원까지 아닙니까?
임시오위원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래요? 어느 정도 좀 더 여유를 줬나보죠.
임시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래서 지금 김승국 문화예술관장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재단 운영하는데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에 100만 원 기부한 것은 의외네요. 신동원위원님께서 대상받아서 상금 받은 것, 그 100만 원을 교육복지재단에,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조금 더 했어야 되는……
웃음 소리
임시오위원
다음, 노원에 각종 공공시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덕대학교 앞의 쪽은 제가 위치도 알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한다기보다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게, 우리가 자라나는 청춘한테 그런 해방구적인 그런 표현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하로 음지로 몰아넣는 것은 난 반대합니다. 각종 시설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렇더라고요. 저도 시의 푸른도시국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드럼도 치고 스트레스를 풀 때, 그게 완벽한 방음시설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대부분 그러한 시설들은 지하로 넣어야 사고를 안치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그 지하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드럼 같은 경우 흔쾌히 쳐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니까 꼭 지하라고 해서, 설비나 이런 것 제대로만 하면 괜찮거든요.
임시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노원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정책 사업과제를 도출해 내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도 노원구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나 봐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노원에 문화축제가 여러 개 있어서 정체성을 자꾸 확립하고 보강하고 이러는 것들은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즉흥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면서 매달린 것 같은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한번 걸러낼 것은 걸러내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서 분해, 조립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임시오위원
그 동안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렇게들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로드맵도 하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에서 하나 더 붙일 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로 5000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노원구 구정연구단 결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게 용역비만큼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5000을 달라고 하는데 구정연구단 보면 지금 과제별로 한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틀어도 구정연구단한테 맡겨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어떻게 모여져서 구정운영에 대한 기획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술, 문화, 이런 쪽 부분은 굉장히 의외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진짜 줄거리를 꿰고 있어야만 그게 판단이 되는 장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부분, 뭐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구에 용역 하는 것 다 거기에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임시오위원
구정연구단의 목적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아닐까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분들이 일부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대까지는……
임시오위원
그렇습니다. 영역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이번 탈 축제할 때 봤으니까…… 탈 축제가 사실 노원구 브랜드 축제로 잡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1억 보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원구 우리 자체 예산 1억 9100만 원 해서 2억 9100만 원 예산이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일부 평가는 그런 거죠. 그냥 밤에 연기처럼 날린다는 말씀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릉동 쪽에서도 나와서 흥겹게 여러 가지 이 부분 금전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을 금전적으로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 철학 담아내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 판단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잘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문화예술과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 줄어버렸네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실행성을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스타트 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폭 줄어들고.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을 다시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우선순위가 철도박물관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쪽 먼저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임시오위원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더, 지금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경춘선, 화랑대역 말씀이죠?
임시오위원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 가려면 차 신호등이 저쪽 앞쪽으로 있단 말씀이죠, 한 200m 더 가야 되는. 그럼, 이게 주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으로 볼 것이냐? 화랑대 박물관을 우선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는 반드시 교통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육사에서 나오면 다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다 불법입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죠. 다 불법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가 사고위험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신호체계를 반대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원 설계자를 조치를 해서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사람을 오지 못하게 했다면 이 시스템이 맞는다. 그러나 많이 보고 예전의 춘천으로 가던 열차가 지나던 길을 이상하게 틀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100%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호체계를 예전에 열차가 지나갈 때를 사람이 걸어가는 신호로 바꾸고, 그때 시그널을 주면서 좌회전으로 끌고서 들어오면 불법도 안 되고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계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협상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칠근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경찰과 협력하고 그럴 때 같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상하게, 저도 경춘선 숲길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횡단보도가 가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실수했다’ 그리고 철옹성 비슷하게 스테인리스로 2중, 3중으로 블록킹을 해놓고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썰렁한 거거든요.
임시오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으로 재직할 때에 본 위원도 국회에 있으면서 같이들 많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숙제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오위원
예, 경찰서 쪽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 부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동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보충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표기해도 다 압니다.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의 경우 지휘자 혼자서 지도 못합니다. 파트별로 연습을 시켜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통합적으로 지휘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적한 대로 파트장 사례비, 이렇게 해놓으면 파트장이라는 것이 단원 중에서 파트를 총괄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표시할 때는 ‘파트별 지도강사 사례비’ 이렇게 하면 설명이 필요 없죠. 본 위원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조례 개정할 때 연주만을 위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청소년합창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연주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원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열악한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도시기 때문에 레슨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그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백지에다 그리는 것이 제일 쉽듯이 한번 기초를 잘못 그려놓으면 그거 고치기가 어렵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공간이 떨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이름을 지어 있었어요. 소년소녀합창단이라서 중학교까지 밖에는 안 한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빈 소년소녀합창단처럼 세계적인 합창단이라면 이름을 고치기 어렵죠.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력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커나가는 아이들이고 기량을 발굴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지휘자나 지도자들이 수준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지도를 받다가 끊어져버리면 이 아이들은 기량을 키울 길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시키도록 해서 고등학교까지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주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의 기량을 키우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나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문화체육 분야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에도 소관 상임위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칫 파트장에 대한 강사료라고 하면 달리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 청소년교향악단은 각자의 기량을 오케스트라에 와서 기량을 늘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오해가 돼요. 그러면 강사료가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오해가 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본 기량을 갖고 오디션을 합니다. 팀장님, 오디션 하죠?
홍성
박홍성예술관광팀장
예술관광팀장 박홍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오디션이라 것은 기본적인 오케스트라를 했을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박자를 맞추고, 화합을 할 수 있는가의 기본을 오디션을 합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못 내는데 합창단 단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리의 영역이 높으면 소프라노, 영역이 낮으면 알토, 그거 다 지휘자가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은 지휘자 한 분이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데에 비해서 이 파트장이라는 것은 그 파트별로 합창단도 파트장이 있어요. 내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파트별로 하모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사료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 범위가 커져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프터 수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었는데 임미정 과장님, 현재 우리 노원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고등학교 수는 제가 모르겠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고3 수험생 수는 확인을 해봤는데 7900명 정도 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7900명이 고3 수능 학생이에요?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수 할 때 몇 학교인지를 해서 몇 학교에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정
임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고3 아이들 입장할 때 그것까지는 너무 급하고 그래서 몰려있어서 학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3 수험생 수험표 갖고 온 것만 카운트를 해서 400명 정도 온 것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운영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하실 거라고 믿고, ‘300명~400명 카운트를 했을 때 고3 학생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앞자리 배치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지 자리만을 위해서 수험표를 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그 수험생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선거법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실내로 올려서 예를 들어 ‘1인 개인적으로 어떤 기념품과 어떤 음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전체 리셉션 형식으로 로비에 해서 모두가 수능 고3들만을 위한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로 단장님께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김태권위원님은 ‘애프터 수능 콘서트를 1회로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따가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저도 고3 학교나 인원수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윤남위원장
예, 신동원위원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야라서 참고로 해주시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 재력으로 수준 있는 분들에게 그에 적합한 사례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고쳐질 수 있다면 파트별 지도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위원입니다. 시장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묻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 합니다. 사실은 힐링추진단 TF팀이 꾸려질 때 굉장히 ‘조직개선에서 문화과를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느냐?’ 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힐링추진단이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미래도시, 푸른도시, 문화예술, 어떤 행사적인 측면이나 어떤 것을 구축하는 데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거니 라는 면으로…… 사실은 문화과를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쪽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것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문화재단이 힐링추진단하고 접목이 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 얼마큼 진척이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사실 문화는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30여 년 동안 공원과 녹지 분야에 전문으로 일을 했던 경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전문가 분야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현재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이 서울시의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의 재단출연금을 저희가 내고 그래서 일단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치면 차질 없이, 아마 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구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안으로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서비스공단은 서비스공단으로 가고,
이영규부위원장
아니, 서비스공단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추가가 되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그리고 어울림극장이요. 앞으로 어린이전용극장이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상계예술, 거기 가 있는 문화적인 시설들은 전부 다 분리시켜서 재단 쪽으로 편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별도의 문화원 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전통문화 쪽으로 특화해서 구분 할 거고요.
이영규부위원장
문화재단의 조직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방이 정해졌나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어느 정도는 다 틀이 잡혀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가 전문분야의 용역을 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끔 해서 시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했고, 기본적으로 틀은 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인원 채용이나, 인원 부분은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지금 당장 11명 정도가 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의 4층인가, 5층인가, 이 사이에 쿠션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다 배치를,
이영규부위원장
문화회관 4층이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조직부서는 어떻게 세분화 되어 있나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부서는……
호재
신호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요. 용역에서 표준안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밑에 3개 팀이 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개 팀 아니면 4개 팀. 그런데 하나가 정책, 그리고 하나가 행정지원, 하나가 문화축제나 이런 시설 관리하는 그런 3개 팀으로 이렇게 제시는 되어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시겠지만, 지금 서비스공단이 오랫동안 가장 노원구와 함께한 위탁단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방만한 경영이나, 여러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단, 문화재단, 계속 재단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을 시작할 때, 그리고 채용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체계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진척 과정 자료 좀 수시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국 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 예산보다 1억 3982만 7000원이 감액된 43억 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으로 16억 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의회 청사관리 예산으로 1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본회의장 운영 및 각 상임위원회 운영, 의원 의사활동 지원을 위한 의사활동 예산으로 7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1억 4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결연 도시방문 시 양 도시 간 민관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교류 사업추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억 3594만 7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8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장
이인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운영위도 안 들어가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큰 가닥으로 해서 의원들 활동비 부분에서 교육 부분, 그런 부분에 편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의원님들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의원 교육여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2017년도, 2018년도 편성된 예산에 약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집행 잔액을 보면 약 1000여만 원씩 늘 남아서 거기에 한 800여만 원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국외여비 중에서 지난 년도에는 1인당 28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타구와의 형평에 맞추고 현실에 맞는 여행 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1인당 350정도 편성을 했고요. 대신 국외여비라든지, 의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액 경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올리는 대신 공통경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이 일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크게 삭감된 부분은 2018년도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책정했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제가 듣기로 개인당 의원들의 교육역량, 자기개발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첨가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첫 번째에 있는 의정활동 예산 중에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여비 빼 놓고 다른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삭감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동안의 개인 역량강화 교육비용을 얘기합니다. 신청된 건수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의원 역량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교육도 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교육도 해서 지난 년도에는 92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620만 원 조금 삭감하는 이유는 올해는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 민간기관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항목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한 상태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국내교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량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되지 않고 지자체 전체로 된 것을 역량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함께 공동으로 쓴다는 소리인가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별도로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기관도 공공기관에서만 활용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율성을 주면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920에서 620으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밑의 항목에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비 105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의원들 연구회, 특별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어있고,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현재 의정활동 예산중에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반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공통경비 중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중에 그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에 840만 원, 의견청취라든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활동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350만 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라든지, 활동보고서 책자라든지 제작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300만 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경비 중에 뒤의 의회비에 보면 의정활동비, 의원자료수집 연구비라든지 보조활동비,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비용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역량개발비가 내려갔고, 의회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에서는 역량개발비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의정공통경비. 그리고 하나는 지금 책자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6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TF팀에서 언론인 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구의회 활동이나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아니면 위원장님들 그런 것들, 5분 발언, 구정, 그것은 당연히 기본상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책정조차도 안 된 것 같고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홍보비 쪽에 보시면 전체 1억 4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라든지, 동영상 편집 등등해서 1억 1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2019년도에는 보다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홍보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1억 4400만 원이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의회에 혹시 예비비가 있어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없고,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의원활동을 할 때 구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모니터링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우선 현재 2019년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1차 추경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이나 사례로 봐서는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혹시 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열정으로 의정을 끌어가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나 추경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직원이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해서 인건비 편성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하면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책 구입비를 의원에 따라서 할당을 뒀더라고요. 전체 21명 나누기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유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그것 좀 안 했으면 싶은데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딱히 원칙적으로 할당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21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그 부분은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의회 전체인데 사실은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더 해 놓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규
이인규의회사무국장
아마 그 부분은 12월이 가까워오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평하게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 수준에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할당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서적이라든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먼저 신청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일반사무운영비에서 살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여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11시에 다시 개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