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72쪽에 괴산군의 톱밥제조기 한 대 구입비 3,648만8,000원을 왜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구했는지 그 사유와 또 유독 괴산군 한 개 군만 지원하는 사유와 또 이 톱밥제조기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이 톱밥제조기 확보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시·군별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일전에 제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수목원 기공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현장에서 나무가루를 파쇄기로 톱밥을 만들어서 길에다 그것을 깐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톱밥제조기 구입은 산림환경상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왜 괴산군에만 한 대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톱밥제조기 구입을 다른 시·군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는 구입해 가지고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미동산 수목원을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은 톱밥, 파쇄기라고 얘기가 됩니까? 여하튼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 구입이 국비지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타 시·군도 그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5쪽에 사방, 임도 등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53억8,165만원 사업계상을 했는데 산림과장님 지금 23개소에 1,601㎞ 임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산사태를 더 유발시키고 산에 통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떠내려가서 수중보 역할을 한다 이래서 임도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임도개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영동군 일대 한 열 곳 정도가 임도개설한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도개설해 가지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어서 또 호우피해복구사업비만 내버리고 이런 결과만 초래한다면 예산낭비만 되는 거지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 개설이 괴산군만 해도 한 1,400㎞, 영동군에 한 16,000㎞에 달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량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나갔는데 또 임도 개설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비로 5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개설에 대한 사후 피해복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말이에요.

집중호우 시에 벌목을 하고 남은 잔재물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잔재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에 그게 떠내려 가지고 오히려 더 그게 수해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잔가지 처리를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를 통해서 뿌려지는 그러한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 경제과 사업기간 2002년도에 92억8,700만원을 지금 11개 시장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 투자되는 시장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방안으로 케노피공사인가 도로상에다 케노피공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도로상의 케노피공사를 항구적인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건지, 임시 일시적인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항구적으로 그러한 사업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물설치가 용이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