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72쪽에 괴산군의 톱밥제조기 한 대 구입비 3,648만8,000원을 왜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구했는지 그 사유와 또 유독 괴산군 한 개 군만 지원하는 사유와 또 이 톱밥제조기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이 톱밥제조기 확보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시·군별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일전에 제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수목원 기공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현장에서 나무가루를 파쇄기로 톱밥을 만들어서 길에다 그것을 깐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톱밥제조기 구입은 산림환경상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왜 괴산군에만 한 대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재욱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30%를 자재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를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괴산군에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을 하는데 있어서 톱밥제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로 30%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톱밥제조기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관계가 멀지 않으냐 그래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산에서 숲가꾸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간벌을 하면 나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퇴비나 재생 자연친화적 퇴비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하고 결코 무관치 않다 그런 주장을 한 결과 중앙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당초 계획에 들어 왔던 것이 늦게 관철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톱밥제조기 구입을 다른 시·군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 한 대만…

괴산군만 톱밥제조기를 30%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던 것입니다.

톱밥제조기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살 거죠.

현재는 구입해 가지고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없고?

예.

내가 미동산 수목원을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은 톱밥, 파쇄기라고 얘기가 됩니까?

파쇄기가 따로 있고 톱밥제조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파쇄기 하고?

파쇄기는 어제 부의장님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톱밥은 그야말로 나무를 잘라서 미세하게 나오는 게 톱밥제조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쇄기 구입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파쇄기 구입도 시·군 입장에 따라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톱밥제조기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 구입이 국비지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타 시·군도 그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8쪽하고 7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비를 2002년도에 3억3,700만원을 계상 했죠. 저온저장고 한 동하고 운반상자 4,800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1차 추경에서 3억으로 또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을 감액했습0니다. 그래도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200평, 과일선별기 충주시에 한 대 또 집하장시설 보완 150평 음성군에 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2억84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단 말입니다. 0 이건 군비 빼고 도비만 그런데 선별기 한 대, 포장기 하나, 이온수세척기 한 대 그것은 충주고 선별기 세 대는 청원이고 영동에 당도측정기, 선별기 이렇게 하고 또 집하장시설 보완하는데 80평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들여놨는데 왜 집하장시설 보완이 150평에서 80평으로 줄었고 또 선별기 몇 대 하고 포장기 몇 대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인지요. 또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하고 사업비가 들쑥날쑥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려도 될까요?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산지유통시설보완사업 관계는 당초에 충북원협이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2억 하고요. 그 다음에 감곡농협이 집하장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 3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반납하겠다, 할 희망이 없었는데 못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올해 수출농산물이 늘어나고 하면서 각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충북원협이 당초에는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보수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예냉시설하고 소포장기를 추가로 하겠다고 사업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충북원협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은 영동농협이 수해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산지포도가 상당히 집하가 잘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예냉시설하고 선별기하고 비파, 당도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쪽의 사업을 늘려주고 이것은 타도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교부금 20%씩 해 가지고 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걸 갖다가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완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짓는 게 아니고?

지금 40%는 보조고 융자 40%, 자담 20%니까 보조금은 40%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하장시설 같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 앞에다 다시 내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반상자는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운반상자 하나가 3,500원 정도인가, 단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세한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구입을 해보면 엄청 싸게 공급을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엄청 싼데 관에서 하는 것은 꼭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관은 왜 비싸게 사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금제도를 하다보니까 관에서 납품하는 것은 양성화돼서 자료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개인은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소관으로 호우라든지 태풍의 피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추경이 많이 있는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해복구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참고해서 다섯 가지인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거랑 관련을 지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건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피해본 것은 여기서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그냥 지원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인지, 보험을 든 사람은 그것을 배려해서 연관을 지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험은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타먹고 하는 것은 재해보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개인적 자격에서 유지를 하는 거고 재해보상은 국가가 정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험에 들었건 안 들었건 관계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범위에서 전액 지원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험의 혜택은 물론 정부의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자력 회생할 수 있는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영세농은 원래 빈약하고 복구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 그동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지역에 가서 만나 보니까 땅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구하려고 의욕에 차있고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안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수해복구지원만 가지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농촌에 계속 머무르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측면, 큰 차원에서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동같은 경우도 올해의 경우 보면 예를 들면 2㏊이상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이상이라고 하면 영농규모가 결코 적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평을 농사짓는 사람이 달랑 농사거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1,000평 농사 100%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농가는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정하지 말고 농가별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제가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충청북도는 그런 의견을 농림부에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대개 노인들이 남아 있는데…

예, 그분들이 더 문제예요.

그분들마저 떠난다면 농촌이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적극적으로 당국에서 그런 면이 배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 88, 89쪽 중에서 사방 임도 피해가 62억7,800만원이나 올라왔네요. 262개소나 되고 이렇게 물량을 많이 책정해 놓고 금년말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전 수해복구 분야가 영구복구는 지금 큰 문제가 걸려서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도도 지금 안 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2003년도까지는 동절기 전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작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임도같은 것은 내가 봐도 비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더라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까지 철저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5쪽에 사방, 임도 등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53억8,165만원 사업계상을 했는데 산림과장님 지금 23개소에 1,601㎞ 임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산사태를 더 유발시키고 산에 통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떠내려가서 수중보 역할을 한다 이래서 임도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임도개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임도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와 언론에 임도로 인해서 오히려 산사태가 많이 나고 피해가 난다는 그런 여론의 질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일제히 피해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또 수해복구를 하려면 피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임도 피해 대부분이 과거라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1999년도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전에 물량위주로 솔직히 시인을 하자면 그 전에는 임도 단비를 늘려서 어떻게든 당장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공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도 없이 시설한 임도들 피해가 우리 도는 98%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 2000년을 지칭하는 이유는 2000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을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 도내관련자들 산림조합 시공자들 또 도내 시공 공무원들 전부 모여서 도청에서 친환경임도선언를 하고 임도사업비가 떨어지면 절반을 구조개량사업비에 쓰고 단비의 개념을 탈피해서 완전히 현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지금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 시공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었고 숫자로 보고를 드리면 모두 39개소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99년도 이전 피해지가 36개소로 98%고 2000년 이후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도로지 주변에 조금 붕괴되는 경미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도 2000년 이후에 적어도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임도는 큰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음성같은 경우는 하루 464㎜가 쏟아졌는데도 임도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국도도 전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도피해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시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영동군 일대 한 열 곳 정도가 임도개설한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도개설해 가지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어서 또 호우피해복구사업비만 내버리고 이런 결과만 초래한다면 예산낭비만 되는 거지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임도의 필요성은 1999년도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임도를 지금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임도는 꼭 필요한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시설은 하는데 단지 시공방법에서 과거에 물량위주로 ㎞위주로 닦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부터는 임도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영동군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것도 1999년도 이전 임도시공지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2000년도 이후 구조개량사업과 친환경임도선언을 한 이후의 임도는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위원님들 먼저 번에도 가서 보신 산림환경연구소 구내에도 임도가 8㎞가 닦여져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두 번의 큰비가 있었습니다만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든 임도 시공지가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단 한 건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 개설이 괴산군만 해도 한 1,400㎞, 영동군에 한 16,000㎞에 달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량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나갔는데 또 임도 개설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비로 5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개설에 대한 사후 피해복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산림을 그냥 생태계로서 보존하려면 임도가 필요 없습니다. 가령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꼭 생태계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 인간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산림은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목재시장도 지금은 세계시장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하기로는 학자님들 말씀에 앞으로 목재수입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림단지는 조성해야 하고 경제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접근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건비도 높고 농촌에 사람도 없는 시점에서 전문작업단이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숲가꾸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산불이 나도 진화도 할 수 없고 그냥 수수방관으로 쳐다보다가 산불 나면 다 소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우를 봐도 최소한의 임도시설은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가려면 지금 속도로 임도를 닦아도 앞으로 50년은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임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1999년도에 이미 난 결론이고요. 저희들이 단지 임도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완벽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과제인데 지금까지 솔직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매를 하고 말이죠. 우죽같은 거 그게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화목으로 일반주민들이 전부 집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대규모로 집어넣어도 우죽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괴산군에서도 요구한 여러 가지 파편을 만든다든지 칩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역시 또 그것을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활용할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것 때문에 더 못 끈다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임의로 그것을 많이 끄집어 내 갖고 하는 데도 인력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많이 끄집어내지 못하고 산에다가 많이 쌓아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말이에요. 집중호우 시에 벌목을 하고 남은 잔재물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잔재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에 그게 떠내려 가지고 오히려 더 그게 수해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잔가지 처리를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를 통해서 뿌려지는 그러한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만 일어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어제 산림청에서 연구하는 관계 학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무에 간벌재가 걸려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헬기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현장을 전부 분석해보니까 간벌재라든지 주벌재 그것은 우리 산림사업을 산물들이 와서 걸린 게 아니고 거의 다 뿌리가 그냥 달려있는 산사태에서 발생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생나무. 그래서 오해를 이것은 풀어야 되겠다해서 언론보도 자료도 산림청에서 배포했는데 의외로 간벌재가 나무에 걸려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임도할 때 승인을 받죠. 군의 승인을 받죠?

예.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등고선 얼마에 몇m 폭으로 해서 지금 기준이 있죠. 임도기준이 몇m 이상 되어야 된다고?

예, 임도는 4m에서 6m짜리 폭으로 임도를 닦아나가는데 2000년 이후에 산림법에다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곳에는 임도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임도시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화를 했고요. 또 임도를 과거에는 물량이 떨어지면 물량에 맞추어서 마을간 연결도로를 한다든지 시장·군수 마음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5개년 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장기계획을 단지로서 닦아 나가는데 5개년 장기계획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도의 공무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도에 소재하는 임과대학교 교수 한 사람, 도에 소재하는 환경단체 사무국장 한 사람 그래서 3인이 평가를 전부 해 가지고 그 임도계획이 과연 경제적인 임도다라고 평가가 됐을 때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도시설 규정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느냐면은 대개 임도낼 때 얘기 들으니까 그것은 시정이 됐겠는데 급경사지에 길을 내다보니까 무리하더라 또 하나는 절개면에서 너무 급경사로 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승인를 해 줄 때에 군유림은 군에서 도유림은 도에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할게 아닙니까? 그런 임도를 개설할 때 어느 정도 경사, 도로 개설할 때처럼 무리하게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임도에 돈을 들여서 첫번엔 막 갖다가 깎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요. 대개 우리나라 임도 쓰는 게 말은 경영인데 사실 묘목을 심는다든지 벌채해서 부산물을 운반한다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일종에 저지선 역할을 하면서 실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 보면은 이게 막 그냥 하천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온 흙이라든지 돌이 쌓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 없게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2～3년 지나고 보면은.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기왕에 개인비용으로 닦았다면 모르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설하는 임도라고 그러면은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후관리 대책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게 집중사후관리사업인데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미쳐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둘러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진천에 광혜원 농공단지하고 음성에 대풍, 금왕지구 산업단지에 수해가 절개지하고 도로유실 해서 3개소의 복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분양이 완료된 데입니까? 지금 공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가동중입니다.

가동중이다?

예.

그러면은 대개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체적인 어떤 공단협의회 같은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공공용지란 말이에요. 입주업체들의 공용이란 말이에요. 절개지도 마찬가지고 하수구 관계도 이런데 그런 데서는 공단협의회 자체로다가 그 사람들 입주가 다 되어 있다면은 공단내에 분양이 됐는데 그것까지 도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일일이 다해 줘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바꾸어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산업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기업협의회가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외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관리권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5년인가 3년이 지나면 완전분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양은 되더라도 그 외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관리권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관리를 계속 떠 안아 가지고 도가 이익 볼 게 뭐가 있어요? 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그것도 5년이다 3년이다 10년이다 기한을 두고 기한까지는 분양을 빨리 하려니까, 입주를 유도하려니까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공단내 업체들한테 공용시설을 관리권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관리는 위탁을 하더라도 형식상 시설의 주인은 공공시설은 하다 못해 조그마한 도로가 되더라도 전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마을길 사실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하듯이 산업농공단지도 단지로 정식으로 지정되어서 법상 관리하는 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정부가 계획적인 계획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공공시설의 훼손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주고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업농공단지 일반이 있는 것중에 미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정 안 된 곳은 이번에도 국고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 차등해서 재해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개별공장의 피해 이것은 국고로 지원해 주지 않고 그것은 개별기업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융자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입지, 산업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정부가 법에 의해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공공시설 비용은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장이 피해 본 것은 당연히 개인이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공히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도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복구를 잘 해 줘야죠. 그런데 개중에는 이게 피해산정부터 그 다음에 복구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복구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과다책정되고 어떤 데는 형편없이 잘못 책정됐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천 가지, 만 가지의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선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간에 쫓기고 만능이 아니니까 조사하는 공무원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든지 또는 자의가 게재된다든지 불공평한 복구작업이 나간다든지 그런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세 군데는 물론 기관의 피해도 있고 민간, 주민의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수해복구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펄프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나무도 펄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산에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신문용지고 뭐고 90% 이상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가 비싸져 가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시설이라든지 편리한 작업시설의 기계가 들어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수집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사오는 것 보다 비싸집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자꾸만 심으면 베서 때 가지고 산림이 안 우거지지만 지금은 가만히 나무 안 심어도요. 20년만 있으면 다시 또 싹 우거져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한 20년 전에 벌목을 했는데 또 다시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더라고요. 베면 또 자꾸만 나무는 씨를 뿌려 가지고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림같은 것은 베게 허가가 안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어떤 때보면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나무를 못 베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해 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계세요?

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 경제과 사업기간 2002년도에 92억8,700만원을 지금 11개 시장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 투자되는 시장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방안으로 케노피공사인가 도로상에다 케노피공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도로상의 케노피공사를 항구적인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건지, 임시 일시적인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케노피사업, 아케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재래시장들이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고 또는 눈이 온다든지 할 때에 가장 손님들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그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그런 사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상의 케노피사업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용도 폐지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항구적으로 그러한 사업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물설치가 용이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법적인 세세한 문제는 다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을 보면 일반용수개발비로 3억 예산이 있는데 3억 예산중에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용수 개발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향후 우리 도내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량과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75쪽의 3억 증액하는 것은 도내 일반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 호암양수장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총 17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12억5,0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공정이 7%정도 됩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1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 7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7%정도밖에 안됐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될 것이 약 15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은 호암양수장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 용수개발을 위해서 지표수개발을 해야 될 총량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를 추가로 드리고 여하튼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일반 지표수개발사업은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 요구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개발비 국비로 3억 내려온 게 충주에 한정된 지역에 채택된 겁니까?

예.

농산지원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표수일반용수개발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17억이었다가 또 1차 추경에서는 16억1,940만원으로 한 8,0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 18억1,940만원으로 2억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줄었다가 2억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4쪽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표수개발은 음성군 소이면 충도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8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총 사업비가 81억7,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 돈이 다 투자가 되면 일찍 완공이 될 수 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여력이 생기는 것만큼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이 37억5,1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총 소요액이 81억7,600중에서 아직도 반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37억5,100만원 이번에 2억이 더 투자된 겁니다. 2억까지 포함하면 39억5,100만원이 투자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45%정도 투자가 됐다고요?

공정이.

공정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