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 기채라고 그러나요, 차입금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억원을 기채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최소한도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기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서류를 내주시든지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아무리 시기적으로 바쁘다 또 꼭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합목적성,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많은 금액을 기채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설령 적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지요. 나머지 또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언제 확보되는 겁니까?

아니 여하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우리가 2004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애초에 국비 확보와 교부세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60억을 확보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확보가 돼야지 지금 와 가지고 1도 1체육관이다 해 가지고 국비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사업을 그때 당시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교부세로 해서라도…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국비가 확보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보에 국비가 6억6,666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얼마가 됐는데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PACS장비확충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나 해 주세요. 자부담은 그럼 의료원 영업수입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담당자 오셨으면 설명해 보세요. (…) 출장소장님, 그게 만약에 우리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라면 혹여 여기 추경예산에 안 들어와도 되지만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라면 여기 꼭 들어와야만 그게 원칙입니다.

예비비로 우선 썼다라면 그건 다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비비는 이미 예비비에 예산이 서있는 거고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썼다라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