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에 총 소요액이 재원별로 예를 들면 도비가 얼마고 국고보조가 얼마고 지방채가 총 얼마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할 경우에 절차를 예비비와 같이 지방채를 하고서 승인을 받는 것인가… 그러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채 승인을 간주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이 읍면동기능전환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뭐를 쓰는 건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걸 하는데 국비를 보조해 줘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재원이 주로 어떠한 명목으로 쓰여질 것인가?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지금 16개소라고 했는데 청원에 넷, 옥천 셋, 진천 하나, 괴산 둘, 단양 다섯, 증평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는 이게 안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까지 한 군데도 안된 시·군이 있나요? 그런데 보은의 입장으로 봐서는 됐는지 안됐는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능전환 시범면 운영이라고 하던데 그 얘기인가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은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추진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능전환을 하면 현격하게 주민들이 봐서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함으로써 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미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시범마을 지정이 돼 있었나요?

그러면 그 마을의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성과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데이터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음성에 했던 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정보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작년에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만은 좀더 아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