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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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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요 차입금 부분에 있어서 이율을 대개 얼마나 주고서 차입을 하는 겁니까? 얼마를 쓰기 위해서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말 목표액 같은 게 있지요? 9월말 현재로 봤을 때. 500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예산안의 첨부서류)6호에 보면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찾아본 것 같은데요 차입금에 대해서 연차별 상환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관련돼가지고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에 관련돼서 왜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부속서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못 봤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안 가져 오셨다고, 준비가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통신과장님, 제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정보컨텐츠 구축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망 설치하고 그러는 게 도가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도가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또 그 실적을 깎아 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보화시범마을 해서 저도 내용을 몰랐다가… 평동전통떡마을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떡을 전문으로 만드는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사실은 저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러한 정보컨텐츠 구축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 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니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스니핑, 몰라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