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인데요, 주택복구비가 3,240만원인데 국비, 지방비, 융자 다 포함해서 3,24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그 안에는 국비, 지방비 40% 보조하고 융자 60%하고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200만원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또 융자를 받든 사채를 쓰든 해서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현실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앙에다가 보조비율을 더 상향해 달라고 하시면, 현재 농촌실정이 거의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본인들은 가족도 없이 노인 두분이 사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가족, 자식들과 합치는 분들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도시가서 생활한다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건 상향조정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리고 그래서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도내에 이런 8개 시·군에 했는데 상세하게 시·군에 뭐뭐인가를 유인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현장을 가보니까 하상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천이 넘쳐서 수해본 데가 많더라고요. 하상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에 보 막아놓은 것이 그것도 수해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보를 너무 높게 막아놓는 바람에 물이 넘쳐서 제방이 넘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건설본부장님께서 먼저 번에 제가 청원군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하상이 엄청 더 높아졌더라고 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가 예를 들어서 하상 높이가 4m다 하면 보를 2m를 막아 놨거든요. 그러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2m 밖에 안 되거든요.

하천높이는 4m라도 보를 2m를 막아버리면 2m밖에 물 흐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상높이가 2m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아 놓으니까 복사가 채여 가지고 하상은 2m이상 높아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다가 왜 압력을 받으면 개폐식같은 현대식 특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보면 하상은 얕더라도 보를 막아놓으면 2m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사가 채이고 그러면 상류지역에는 하천높이가 2m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