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변석주 의원 발언
금희
강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신유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희
강금희위원장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4차까지 간주처리 된 2건이며, 시비보조금 총 2억 2,7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각 1건으로 건강증진과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시비 1억 8,8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시비 3.94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0~12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향후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건의사항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사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남녀 성비율을 맞춰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등 총 23개 기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종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주민설명회에 저도 변위원님과 같이 저희 지역 일이라서 함께했는데요. 주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것 감안하고 봐도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과에서 회의도 하셨을 텐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시죠?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민설명회 때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하셨는데 일단 그분들의 시각이 동물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으로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항의도 하시고 주민의견서도 제출하고 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놀이터부지로 선정해서 설명회까지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또 서울시 공원 심의계획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 당일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거의 50대 50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50%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원 놀이터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려하시는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설득하는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나가고자 합니다.
차미중위원
여기 계획에는 아무튼 올해 5~7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또 그때 보니까 먼저 설명회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곳에 그 놀이터를 완전히 설치하겠다는, 주민들은 아무 내용을 모르고 팸플릿이나 현수막을 보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게 동네에 생기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은 저희 주민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예산 1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 명시이월 된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이 놀이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2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구비 1,20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관리용품 등을 구매하는, 놀이터 조성하는 데도 1,1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고 추경에 지금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러면 거의 1대 1의 돈을 들여서, 구비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1대 1이 아닌, 시에서 주는 돈으로 일단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구에서 이렇게 별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이 처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9대 1, 시에서 9를 지원하고 나머지 1은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금액을 정할 때 평평한 부지에 있는 일반적인 공원에 놀이터를 설치할 때의 기준으로 해서 그 지원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축산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지는 마을 주민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정한 위치가 사실 주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곳이라서, 차도 다닐 수가 없고 너무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라서 일단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주차장도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기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데 1억의 비용만을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 외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주민의 반대도 좀 심한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곳에 있는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동네가 좀 떨어진 곳에서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다 걸어서 오실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 곳을 이용할 텐데 놀이터 주변시설에 주차장은 5곳으로 지금 조감도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이용을 많이 안하더라도 주말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테고 그 주변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곳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별도의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고민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월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토요일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놀이터 이용시민들이 많이 모이실 텐데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은 월계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일에 이용하는 횟수를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셨죠? 반려견놀이터가 조성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에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곳들은 보통 1일 평균 50~100마리 정도 이용하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위치적으로 조금 적으니까 30~50마리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주에 50마리?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아니, 1일이요.
차미중위원
하루 50마리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지면 다른 놀이터는 그렇게 이용들을 하십니다.
차미중위원
아무튼 주차문제는 확실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만족도가 90 몇 %에 가까운 만족도라고 지금 조사하셨는데 그것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이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놀이터는 주변에 아파트시설이 가까이 있지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도봉 초안산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의 만족도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럴 경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임대아파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 공원을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 텐데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동네인 월계동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제가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드러났어요. 재차 묻는 것은 거기가 영축산을 축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주거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것은 반려견놀이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전화 받은 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서 아마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주민 설득을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축산이 아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주제공원의 10만㎡ 이상 규모의 공원에서만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축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반려견놀이터가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만드는 추세는 맞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려견이 사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집에 가둬놓고 한다는 것도 동물로 보면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만들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차미중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거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없는 데서 서울시에서 1억을 줬다고 해서 그 1억을 갖고 이런 것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 운영하려면 1억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돈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운영하는 어떤 사용료를 받겠지만 우리 구에서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계속 우리가 지출해야 될 곳만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9대 1정도로 해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더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노력 갖고 만은 안 되고요. 가져온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셔야지요. 하여튼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그들한테 고통을 준다면 장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은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쪽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날 보셨지요? 서로 막 쌍욕까지 해 가면서 서로 반대와 찬성이 막 엉켰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노력해 보시고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좋은 공감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임
오경임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임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4~1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6개의 사업으로 3개의 신규사업과 13개의 기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수명 백세도시 추진입니다. 백세시대 도래에 따른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정책과 지역 건강인프라 구축 및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수명 백세도시 노원,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691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둘째, Active 노원 비만관리 프로젝트입니다. 구민의 신체활동 및 비만관리를 위해 주민 건강걷기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건강 친화적인 힐링도시 노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4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셋째,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을의사 등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맞춤형 포괄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시비 100%입니다. 기존사업은 변동 사업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처음 취지와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6~130쪽입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6건 중 5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향후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방역소독사업 등 총 12개 기존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및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위한 건강한 아기맞이 환경제공을 통해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 발생률 감소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해서 노원구민의 만족도 증대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사업 중에서는 방역소독사업이 친환경 유충구제대상 다세대주택을 전년도 2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홍역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우리 노원구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저희 구는 일단 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당일 경리조치에 들어갔고 4일 후에 경리가 해제돼서 다행히 옆에 전파되는 양상은 전혀 없었고요. 일단 우리 구는 다행히 외국의 여행객이 강남 쪽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라 접촉자는 그리 많지 않은, 한 5명 정도가 그 당시 맨 처음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밀접감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준성위원
예방조치를 잘 하셨지만 운 좋게도 많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그와 반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늘어났거든요.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지금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보니까 조금 또 증가추세로 넘어 갈 듯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정확한 상황을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통계를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알 수 있는 것은 재작년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3개월 후에나 그 해 통계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가 제일 정확하기는 하나 그 순간순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찰서 통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지금 매달 넘어오는 통계수치로 봐서는 올해도 더 느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더욱 더 분발해서 주민들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것에 관련된 현황과 상세한 대책들을, 이제 올해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대책들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하시고 보고가 이루어져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 어디 동별 업무보고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잘못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 예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역에서는 계속 감소시켜서 지금 두 자리 숫자까지 떨어트리겠다고 얘기하고 다니시거든요.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한 9년 정도 했습니다만 처음보다 전체적인 양상은 지금까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금 위로 꺾인 것이지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떨어진 것은 맞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써 매달 오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미리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것은 의지로 일단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인 양상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그 전에 너무 심했으니까 내려가는 가는 추세는 맞고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추세에 제대로 잡아야지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드리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다 같이 함께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역은 우리 구에서 1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초기대응 및 예방조치를 잘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신학기 앞두고 수두가 한창 유행하고 있다는데 그것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예방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2~133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월계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12개, 공릉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4개, 상계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3개로 총 19개 기존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반갑습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보건소 별로 건강증진사업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사업을 보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요가를 하기도 하고 운동교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요가나 필라테스 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지금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횟수가 많지 않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평생건강관리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위험군이나 그런 몇 가지 군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운동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있고 영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장소는 보건지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대사증후군이나 검진, 상담까지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게 맞는다고 후 연계까지 해서 한다는 거지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 요가, 바른자세, 근력건강 이런 것들을 3층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예, 3층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상계나 공릉에서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상영
안상영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저희 공릉보건지소에서는 파워타임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주 2회씩 3개월 하고 있고요. 또 요가교실도 주 2회씩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장소가?
상영
안상영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장소는 공릉보건지소 지하 1층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실질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분들의 만족도는 알고 계신가요?
상영
안상영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끝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체지방 같은 것도 같이 미리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전후검사를 다 하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체지방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긍금해서요. 현장에 가보면 알 텐데 아직 가보기 전이라서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주 3회 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 프로그램의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16회라고 적혀 있는데 연계하는 게 몇 분 정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16회라는 게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보시기를 안내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16회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가를 보면 16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때 그분들이 매번 그렇게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가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모르시나요?
상영
안상영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16회보다는 저희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미중위원
월계는 16회로 되어 있어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사업팀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참석대상자가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는 집에 가서 해 오실 수 있는 숙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차미중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자료가 다 있으시겠네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사업팀장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분들의 건강상태도 별도로 조사하신다고요?
희숙
신희숙월계보건지소사업팀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체지방 검사라든가 처음 시행했던 검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숙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관련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1개 사업과 기존 18개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과 진료, 보건 및 재활의료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금연동기 제고 등 금연분위기를 재 확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노원 건설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금희
강금희위원장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김준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4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30만 원 이내 상당 지원금을 36개월 이상 60만 원 이내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노원구민의 금연동기 제고 등 금연분위기를 재 확산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노원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